<TABLE borderColor=blue borderColorDark=yellow width=760 borderColorLight=red border=1>
<TBODY>
<TR>
<TD width=1231>
<P><FONT face=돋움체><B><SPAN style="FONT-SIZE: 16pt"><U> </U></SPAN></B></FONT><B><SPAN style="FONT-SIZE: 16pt"><U>외국인토지제도</U></SPAN></B></P>
<P class="tr mb20"> 자료 국토해양부</P>
<H4 class=title_b>외국인토지제도</H4>
<UL class=sti>
<LI>국내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계약체결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면 됨<BR>-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토지는 계약체결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LI></UL>
<UL class=ati>
<LI>
<H5 class=db>제도의 연혁</H5>
<UL>
<LI>‘61.9 외국인토지법 제정(소관 : 국방부)</LI>
<LI>‘67.5 업무 주관부서 변경(국방부 → 내무부)</LI>
<LI>‘94.1 법률제명 변경(외국인토지법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LI>
<LI>‘94.5 업무주관부처 변경(내무부 → 건설부)</LI>
<LI>‘98.5 법률 전문개정 및 법제명 변경(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 외국인토지법)</LI></UL>
<LI>
<H5 class=db>법률개정 배경(’98.5.25)</H5>
<UL>
<LI>종전 법률은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투자활동에 장애요인 외국인의 주거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외에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BR>※ 시장개방전·후 외국인 토지취득제도 비교 : 별표 참조 </LI></UL>
<LI>
<H5 class=db>적용대상(외토법 제2조)</H5>
<UL>
<LI>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LI>
<LI>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LI>
<LI>사원·구성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LI>
<LI>자본금의 반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법인 및 단체</LI></UL>
<LI>
<H5 class=db>허가·신고대상 권리 및 처리관청 </H5>
<UL>
<LI>허가·신고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LI>
<LI>처리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자치구)</LI></UL></LI></UL>
<UL class=ati>
<LI>
<H5 class=db>허가·신고제도 주요내용 </H5></LI></UL>
<H6 class=pl20>① 허가제도 </H6>
<UL>
<LI class=nti>허가에 의한 토지취득(제4조2항1호)
<UL>
<LI>「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기지보호구역</LI>
<LI>「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LI>
<LI>「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LI>
<LI>「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LI></UL>
<LI class=nti>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LI>
<LI class=nti>구비서류 :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LI>
<LI class=nti>허가요건 : 구역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허가</LI>
<LI class=nti>처리기간 :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LI></UL>
<H6 class=pl20>② 신고제도</H6>
<UL>
<LI class=nti>신고에 의한 토지취득(제4조1항)
<UL>
<LI>대상토지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LI>
<LI>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LI>
<LI>구비서류 : 신청서만 작성</LI>
<LI>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LI></UL>
<LI class=nti>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제5조)
<UL>
<LI>계약외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LI>
<LI>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BR>※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일, 환매는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확정판결은 확정판결일</LI>
<LI>구비서류 : 신청서, 계약외 원인 입증서류</LI>
<LI>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LI></UL>
<LI class=nti>토지의 계속보유(제6조)
<UL>
<LI>대상 :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인이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변경된 후 종전 소유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LI>
<LI>신고기한 : 외국인,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LI>
<LI>구비서류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LI></UL></LI></UL>
<UL class=ati>
<LI>
<H5 class=db>벌 칙</H5>
<UL>
<LI>허가를 받지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제7조)
<UL>
<LI>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제8조양벌규정)</LI>
<LI>계약효력 상실(제4조4항)</LI></UL></LI></UL>
<LI>
<H5 class=db>과태료 </H5>
<UL>
<LI>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제9조1항)
<UL>
<LI>300만원이하의 과태료</LI></UL>
<LI>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제9조2항)
<UL>
<LI>100만원 이하의 과태료</LI></UL></LI></UL>
<LI>
<H5 class=db>향후방향 </H5>
<UL>
<LI>법률개정('08.12.26, 시행‘09.6.27)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시 부동산거래신고를 토지취득신고로 갈음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LI></UL></LI></UL><BR><BR><BR></TD></TR></TBODY></TABLE>
<P><FONT face=돋움체> <IMG alt=추천하기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4/img/ico_recommend.gif" width=11 height=13> 추천부탁드립니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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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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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 많이 사면 안되는데~~
그래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겠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창에 해외동포은퇴단지 조성중입니다 50세대로서 50평단위로 시행하는데 일단 신고후 분양해야겠네요
새롭네요,,,,,,,,,,,,,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제주도는 어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