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COLOR: rgb(70,70,70)">맹지에 도로를 만들수 있는 </SPAN><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0,70,70)">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자.</SPAN></SPAN></FONT></SPAN></SPAN></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SPAN></FONT></SPAN> </P>
<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FONT></SPAN> </P>
<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0,70,70)">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위를 차단 당하여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 </SPAN></SPAN></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0,70,70)">통로가 없는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다. </SPAN></SPAN></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0,70,70)">물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통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SPAN></SPAN></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0,70,70)">없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포위된 토지를 </SPAN></SPAN></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0,70,70)">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통행권이나 통로개설권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SPAN></SPAN></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0,70,70)"> </SPAN></SPAN></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rgb(70,70,70)">.</SPAN></SPAN></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9pt"></SPAN> </P>
<P><SPAN style="FONT-SIZE: 9pt"></SPAN> </P>
<P>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id=A_21745D4754E2C3F401FF1D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45D4754E2C3F401" width=533 exif="{}" data-filename="2015-02-17 13;24;57.jpg" actualwidth="533" id="A_21745D4754E2C3F401FF1D"/></P>
<P><SPAN style="FONT-SIZE: 9pt"></SPAN> </P>
<P> </P>
<P> </P>
<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0,70,70)">다만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SPAN></SPAN></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0,70,70)">(민법 제219조) 이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SPAN></SPAN></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0,70,70)">관계없이 포위된 토지 그 자체로부터 그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SPAN></SPAN></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0,70,70)">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통행권으로서 </SPAN></SPAN></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0,70,70)">주위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 </SPAN></SPAN></FONT></SPAN></P><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
<P><BR><SPAN style="COLOR: rgb(70,70,70)">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통로의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폭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곤란한 문제가 많고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SPAN></P>
<P> </P>
<P>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id=A_2278984B54E2C42D0CCE50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78984B54E2C42D0C" width=535 exif="{}" data-filename="2015-02-17 13;28;47.jpg" actualwidth="535" id="A_2278984B54E2C42D0CCE50"/></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BR><SPAN style="COLOR: rgb(70,70,70)">대체로 통로의 폭을 사람이 통행하기에 편한 정도인 폭 1.5미터 내지 2미터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정도로 본 경우가 많이 있으나 그러한 노폭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가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규정되어 있는 점 등도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있어서 중요한 참작요소가 된다. </SPAN></P>
<P> </P>
<P><SPAN style="COLOR: rgb(70,70,70)">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주위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SPAN></P>
<P> </P>
<P><SPAN style="COLOR: rgb(70,70,70)">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지리상황, 인접한 토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이 고려된다. 토지의 이용방법에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SPAN></P>
<P> </P>
<P>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id=A_216DB54B54E2C47718955F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6DB54B54E2C47718" width=534 exif="{}" data-filename="2015-02-17 13;26;23.jpg" actualwidth="534" id="A_216DB54B54E2C47718955F"/></P>
<P><BR> </P>
<P><SPAN style="COLOR: rgb(70,70,70)">한번 성립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도 그 후 포위된 토지 및 주위토지에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관한 여러 가지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장소·방법 등에 변경을 가져올 수가 있다.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나아가 그 법정요건이 없어지면 소멸하기도 한다. 예컨대, 주위토지통행권에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의해 골목길이 유일한 통로였던 포위된 토지가 다른 편에서의 하천복개공사로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새로운 공로에 접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문을 복개된 공로쪽으로 설치하여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이용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위 새로운 공로의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설치와 동시에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SPAN></P>
<P><BR><SPAN style="COLOR: rgb(70,70,70)">또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접속하는 주위토지를 취득한다면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이주위토지를 거쳐 공로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때에도 법정통행권인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을 목적으로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하는 지역권·임차권 등을 인접지에 설정함으로써, 그 포위된 토지가 그 주위토지를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통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SPAN></P>
<P> </P>
<P>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id=A_2107CB4C54E2C4C4314979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07CB4C54E2C4C431" width=533 exif="{}" data-filename="2015-02-17 13;25;48.jpg" actualwidth="533" id="A_2107CB4C54E2C4C4314979"/></P>
<P><BR> </P>
<P><SPAN style="COLOR: rgb(70,70,70)">다만 포위된 토지에 공로에 이르는 새로운 통로가 개설된 경우라도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그것이 포위된 토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소멸하지 않는다.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려면 새로이 개설되는 </SPAN></P>
<P><SPAN style="COLOR: rgb(70,70,70)">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인정된 통로를 </SPAN></P></SPAN>
<P><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rgb(70,70,70)">이용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조건이 같거나 나아야 할 것이다 </SPAN></FONT></P></FONT></SPAN>
<P> </P>
<P> 토지사랑 <A href="http://cafe.daum.net/tozisarang/" target=_blank><FONT color=#990000><U> http://cafe.daum.net/tozisarang/</U></FONT></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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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군요 공부 잘 했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좋은정보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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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땅주인이 허락을 해야만 하는줄 알고
내심 고민했는디 유용한정보 고맙습니다.
만세~^^
다 살아갈 방법이 있네요
좋은정부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토지상식... 고맙습니다.
네 많은도음이 됐습니다
좋은 글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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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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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맙습니다...수업료: 꾸벅~~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