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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661B3F5209D99415"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5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50" id="A_27661B3F5209D994152F3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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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P>
<P>만약 이법에서 말하는 영상정보퍼리기기에 차량용 블랙박스가 포함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해야합니다.</P>
<P> </P>
<P>1. 대한민국에서 팔리는 모든 차량용 블랙박스의 음성녹음은 불법이므로 현재 팔리는 제품은 모두다 불법제품입니다.</P>
<P>2. 택시와 자가용을 구별하여 택시에 달린 차량용 블랙박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고 일반자가용은 위배되지 않느다 이런 판단을 할수없습니다. 택시에 달린 블랙박스가 불법이라면 자가용에 달린 불랙박스도 불법입니다.</P>
<P> </P>
<P> 따라서 조합병신들이 홈페이지에올린 준수사항이니 뭐니 이런 개소리 보고 지키는 병신새끼는 없었으면 합니다</P>
<P>만약 어떤 병신새끼가 택시 블랙박스에 녹음되는게 불법이고, 실내녹화가 불법이라면 그병신새끼 귀싸대기를 한대 때려주십시요.</P>
<P> </P>
<P>국철희가 조합장이 되서 뭔가 달라질줄 알았는데 버젓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의 내용을 조합원에게 유포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합병신이 올린 저 글을 무시하십시요.</P>
<P> </P>
<P>만약.. 택시 블랙박스의 음성녹음이 불법이라면, 일반 자가용도 음성녹음이 불법이 되는 것이지 자가용과 택시가 다른 게 아닙니다..</P>
<P> </P>
<P>개인정보보호법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CCTV를 말하는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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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BORDER-BOTTOM: #000 1px solid; BORDER-LEFT: #000 1px solid; WIDTH: 100%; BORDER-TOP: #000 1px solid; BORDER-RIGHT: #000 1px solid">개인정보보호법</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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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00; FONT-SIZE: 120%; FONT-WEIGHT: bold" id=altools-findtxt size=5>영상정보처리기기</FONT>”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BR></P></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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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BORDER-BOTTOM: #000 1px solid; BORDER-LEFT: #000 1px solid; WIDTH: 100%; BORDER-TOP: #000 1px solid; BORDER-RIGHT: #000 1px solid">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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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BORDER-BOTTOM: #000 1px solid; BORDER-LEFT: #000 1px solid; WIDTH: 100%; BORDER-TOP: #000 1px solid; BORDER-RIGHT: #000 1px solid">
<P>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P>
<P>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P>
<P><BR>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BR></P>
<P>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BR></P>
<P>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BR></P>
<P>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BR></P></TD></TR></TBODY></TABLE></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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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일정한 공간"입니다. </P>
<P>택시 내부가 일정한 공간이냐 여부 자가용 내부가 일정한 공간이냐의 여부 입니다.</P>
<P> </P>
<P>법적인 논란이 됩니다. </P>
<P>자동차는 일정한 공간이 아니라,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물론 에레베이터안도 움직이는 공간이나 거의 일정한 공간처럼보이죠. 법의 내용은 애매합니다.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일정한 공간이냐. 아니냐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P>
<P> </P>
<P>향후 누군가 이법에 의하여 블랙박스 음성녹음으로 처벌된다면 법적인 논쟁이 있을듯합니다.</P>
<P>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중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아무도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하고 다닌다고 처벌당한 사람은 </P>
<P>1명도 없습니다.</P>
<P> </P>
<P>따라서 택시나 자가용에 부착된 차량용 블랙박스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냐 이문제는 이미 지난 몇년간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고 경찰들도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을 권장하고 있기때문에 절대로 이 것이 불법화 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P>
<P> </P>
<P>택시와 자가용에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만 음성녹음이 안되고 자가용은 된다 이런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P>
<P> </P>
<P>따라서 조합병신들이 올린 윗글은 그냥 무시하십시요.</P>
<P>병신새끼들이, 병신짓을 하고 있고</P>
<P> </P>
<P>조합 이사장인 국철희는 병신짓하는 놈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허위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참 병신짓하는 조합보면..저걸 지키는 사람은 병신으로 인증합니다.</P>
<P> </P>
<P>절대로 내말 믿고, 내말 듣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블랙박스에 대한 아무런 법적규제가 없고(심지어 sbs에서는 블랙박스로 본세상이란 프로를 통해서 널리 동영상을 유포하고 있음) 이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에 달려있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불법이니 뭐니 하는 병신새끼들..</P>
<P> </P>
<P>본, 카페에 들어오느 자들중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P>
<P> </P>
<P>병신인증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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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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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중교통도 아닌데 왠 간섭이 이리 많은지....
쓰레기들의 불륜이나 사기꾼들의 협잡질을 위해서 택시기사의 인권은 무참히 짖밟아버리는군요.
잘 모르는 분은 말로만 택시에 CCTV불법이란다. http://j.mp/reyqPI ^^ #택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http://j.mp/reyqPI ^^ #택시
서울개인택시 연대 내용 참조 : http://bit.ly/1a2Kj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