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노동/ 5시 정시퇴근제 정착과 승진문제 & 노동법규 - Kramer(09.05.18)

[경세지략]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52256

주40시간 노동/ 5시 정시퇴근제 정착과 승진문제 & 노동법규

Kramer  2009.05.18

늦은 퇴근시간이 주는 사회적 죄악성 인식- 칼같이 정시퇴근하면 승진이 보장되도록 노동문화와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터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문제가 “사랑이냐? 돈이냐?” 입니다.

김중배의 돈에 첫사랑을 팔아버리는 변심의 심순애을 빰을 갈기는 이수일,  현해탄에 함께 몸을 날린 윤심덕과 김우진의 <사의찬미>는 신파극의 소재만이 아닌 오늘날의 우리 모두가 밤을 새우며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자식간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류경제학인 시카고학파의 입장을 비판한 제 앞선 글을 읽으신 분들은 저의 결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실텐데요, 숙연한 오늘, 인생의 선후배로서 우리사회에서 뿌리 깊은 문제 하나를 경제학적 시각으로 설명해 보면서 그 해결방안을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OECD 자료를 보시면 더욱 명확합니다.

Annual work hours (source: OECD (2004), OECD in Figures, OECD, Paris.
표에서 알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기로 악명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공장생산노동자만이 아닙니다.   사무직 근로자도 근무시간이 많고 퇴근시간이 긴 것은 말을 할 필요 조차 없습니다.   물론 공장생산노동자의 경우 8시간 정규 노동시간을 넘긴 경우 잔업이나 시간외수당으로서 급여로써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무직 노동자도 8시간 정규 노동시간 근무 원칙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퇴근시간이 늦어질까요?  일이 많아서 인가요?  물론 일이 밀려서 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윗사람 상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칼같이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상사가 내 승진 문제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과거 군대조직이나 과거 공무원조직에서처럼 돈 갖다바치서 승진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서 부패 문제가  개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은 결국은 승진 문제 때문입니다.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승진에 연관 되어 있다는 결론은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아커로프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일을 늦게 한다는 것의 문제는 일을 늦게 까지 한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 개인이 소비를 아끼는 것은 절약의 선이 되지만 불황에서 돈을 쓰지 않음으로소 돈이 돌지 못하여 사회전체적으로는 선이 되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케인즈의 “절약의 역설 (paradox of thrift”처럼,  한 개인이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 지 모르지만 사회전체적으로는 해악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동시간의 역설”이라는 말을 부쳐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가 파악한대로 노동으로  부터  “소외”는 잘 알려진 문제 시각이기도 합니만, 노동을 많이 하고 그에 따라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많이 하게되면 다른 동료들도 다들 승진을 원하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도 당연히 늦게 까지 남아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늦게까지 일하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승진에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고자합니다.   경쟁자 보다 먼저 퇴근하면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한 사람 생각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근로자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상사가 먼저 퇴근하면 자연히 부하직원들도 퇴근시간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사도 사장에게 목메인 사람이기 때문에 퇴근을 일 찍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월급 주는 사장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되지 않는 일은 결정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돈 버는 것이 사장 임무이고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정규 노동시간 8시간이 넘은 후 부터  추가로 일을 하는 경우 급여를 두배로 줘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다면 그 사장은 추가로 잔업을 시킬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투입산출모델에 따라 움직이는 사장입니다.. 

비용(돈) 적게 들이고 이익을 많이 창출하려는 것이 회사 사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잔업시  수당을 배로 주어야 한다면 사장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직원에게 두배의 시급을 주고 일을 시키기 보다는 직원들을 즉시 퇴근시키려고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만든 법이 바로 미국의 “급여와 근무시간법”인  “Fair Labor Standards Act”입니다.

최저임금제와 함께 대공황 때 만들어진 법률로서 생산직 근로자에게 일주일 정규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일하게 할 때는 초과시간에는 급여을 배 (1.5)로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법률입니다.     이런 강제 법률을 폐지하고 각자 계약에  맡기자는주류경제학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는 노동법률의 하나입니다.   사무실 직원은  이 강제법률 규정을 작용받지 않기 때문에 잔업이나 초과근무시 각자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아직도 이 강제법률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하여 서양선진국은  정규노동시간과 퇴근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일부 한국이민자들은 일찍 퇴근시키는 상사의 배려에 감동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서양선진국의  상사들이 부하직원을 염려하여서 퇴근을 일찍 시키는 것이 아니라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하게되면  돈을 훨씬 많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퇴근을 확실하게 지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제로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서양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착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으면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직장의 안전 수칙에 따라서 근로자를 정규시간 이외에 별도로 남아 있지 않게 합니다.

이렇듯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서양선진국들에서 근무시간을 제  때에 칼칼이  지키는 그 이유는 노동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퇴근시간을 8시간 근무제로 정착시키려면 먼저 노동법으로 시간외 근무시 에는 (i) 시간외수당 이나 잔여 수당등의 명목으로 즉 수당(ALLOWANCES)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WAGES)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세법 처리 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을  (ii) 수당액수를  임의 자율 조정이 아니라  1.5 배로 일률 적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외 근무시 월급을 크게 올리게 만들면 회사가 먼저 알아서 퇴근을 일찍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승진때문에  상사 눈치 보지 않고 정시에  퇴근하는 건전한 노동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쉬운 법률을 왜 못 만들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무형적으로 근로자에게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있음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MB정부가 “아침형인간” 만들기 하며 일찍 출근하는 것을 인수위 시절 부터 외친 것은 노동문화와 경제학적 문제 시각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 출근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찍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문화와 잘못된 급여체계에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였다면 “아침형인간”보다 “저녁형인간”모델을  주창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정시 퇴근제 정착이 주는 또 하나 큰 개선효과는 불건전한 접대 관행의 개선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퇴근하게 되면 공무원이  업자에게 룸싸롱에서  접대 받고 성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대낮부터 술집에 들어갈 간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매매로 모텔 들어가는 것은 불 밝은 휘황찬란한 불야성 즉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일찍 퇴근하게 되면 성매매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시퇴근이 주는 또 하나 큰 장점은 가족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일찍 퇴근을 하게 되면 그 여유 시간은 자녀의 학교문제나 가정문제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교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는 주 40시간 정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노사문화 특히 불필요한 늦은 퇴근시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강제 노동법률로서   정시퇴근을 권장하게 만들면 불건전한 노동문화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접대관행과  자녀의 학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주 40시간 노동시간을 넘기며 즉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하는 경우 초과 시간당 급여를 배로 지급하게 하는 근무시간과  임금 규정을  노동법규에 삽입해야 할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한 사람의 퇴근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 즉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노동시간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암울한 학문”인 기존의 잘못된 경제학에 얽메이다가 보면  “사랑이냐?,   돈이냐?” 의 근본적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심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경우가 같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주는  경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계기는 책이나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심봉사가 눈을 뜨게 된 까닭은 심청이가 빠져 죽은 인당수를 건너서 “용궁 나라”에 들어갖기 때문입니다.  장님 나라에서는  애꾸눈이 설칩니다.  그러나 애꾸눈은 장님을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실은  자기가 살아온 기존의 벽을 넘어 섰을 때 비로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일에만 파묻혀서  인생의 참된 많은 것을 미리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롭 파슨스의 “The Sixty Minute Father” 란 작은 책 하나를 읽고서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내에 즉 전철 안에서도 읽어낼 수 있을 만큼 얇은 책이라는 뜻에서 “60분” 이라는 말을 제목에 붙인 것인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음을 지금도 잘 기억합니다. 
‘죽음의 병상에서, “내가  좀 더 일을 많이 했었더라면 !”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No-one was ever heard to say on their death bed, “I wish I had spent more time at the office.”’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라 믿습니다만  베스트셀러 였던 “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책에 있는 바로 그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읽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각하면서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번역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해 마다 봄이 오면 그 해에 지킬 신조를 써온 것이 나의 오랜 습관이다.
젊었을 때는 생각나는 것을 모조리 써넣으려 했기 때문에 새해의 신조가 여러 페이지에 걸치곤 했다. 마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존재의 의미에 관한 모든 갈증을 풀어주기라도 하는 양.  그래서 그것은 때로 '대법원 의 훈령서' 같은 느낌을 줄 때조차 있었다.

 
요사이는 이 신조가 많이 짧아졌다. 때로는 냉소적이고, 때로는 익살맞고, 때로는 부드럽다. 나는 계속해서 연구하여 신조를 써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쉽고 간결한 말로 적어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게 되었다.  때묻지 않은 이상주의를 충분히 함축시켜서. 간결해야겠다는 영감은 어느 주유소에서 떠올랐다. 나는 내 낡은 차에 옥탄가 높은 최고급 휘발유를 가득 채워 넣었다. 그러자 이 오래된 굴타리차는 고급 휘발유가 부담스러워서 교차로를 돌때마다 털털거렸고 비탈을 내려갈 때는 쿨커덕쿨커덕 기침을 해댔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 마음과 영혼도 때때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고급 지식을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그만 그것에 짓눌려서 선택이 필요한 인생의 교차로에서 번번이 털털거릴 것이다.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거나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검토된 삶'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뜻 있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은 거의 이미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것도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아는 것과 행하며 산다는 것… 글쎄? 그건 또 다른 문제이리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해 정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이라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에 있는 것이다 내가 배운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네가 어지럽힌 것은 네가 깨끗하게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마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해라.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화장실을 쓴 다음에는 물을 꼭 내려라.
따뜻한 쿠키와 찬 우유가 좋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
배우고 생각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해라.
오후에는 낮잠을 즐겨라.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을 하고 꼭 손을 잡고 다녀라
경이로운 일에 눈을 떠라. 컵에 든 작은 씨앗을 기억하라.
뿌리는 나서 내려 가고 새싹은 나서 위로 올라 자라는데

아무도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금붕어와 애완용 쥐. 그리고 심지어 일회용 컵 속에 놓은 작은 씨앗조차 모두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그림동화책과 여러분이 처음 익힌 말 이것 봐 Look!을 기억하라…..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이 속에 있다. 황금율과 사랑과 공중도덕, 그리고 생태학과 정치학 평등과 건전한 생활까지….. 이들 항목에서 아무 것이나 그것을 골라 그것을 세련된 어른의 말로 고쳐서 적용해보라..그러면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지고 분명하며 확고해진다.

이들 항목에서 아무 것이나 하나를 골라 그것을 세련된 어른의 말로 고쳐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 직장, 정부 또는 세계에 적용해 보라.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경우에 들어맞고 분명해지고 확고해진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오후 세시쯤 쿠키와 우유를 먹고 나서 담요를 덮고 낮잠을 잔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또 어느 나라에서나 물건을 발견했던 자리에 늘 그대로 두고, 자기가 어지럽힌 것은 스스로 치운다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는 상황도 생각해 보라.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밖에 나갈 때는 서로 손을 잡고 의지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은 진리이다.” 

-Robert Fulghum -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ned in Kindergarten.

 오늘 많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Share everything.
Play fair.
Don't hit people.

롭 파슨스는 분명히 말합니다.  “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이 내가 평생 후회를 할지도 모를 큰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오늘 바로 즉시 당장 이시간 부터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칼같이 정시퇴근하면 승진이 보장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올바른 노동문화가 임금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바로잡는 최대의 기회가 경제불황기입니다.

“사랑이냐? 돈이냐?” 이 어려운 주제에 제가 다음 노래를 들려들이지 않고서는 이 글을 끝낼 수가 없군요.  

그녀의 조국은 아프리카 대서양에 위치한 까닭에 15세기 때부터 대항해시대를 연 포르투갈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민요 <파도>를 부르던 이보라가 같은 언어권인  스페인 노래를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앨범을 취입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47세 때입니다.  씨제 이보라 가 세계적 가수로 성공하는 첫 앨범이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이었습니다.  <La diva aux pieds nus (The Barefoot Diva)> 이름 그대로 <맨발의 디바> 별칭입니다.

베사메 무초-   2차대전이 끝났으니 이제 군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 때 사랑하던 남녀가 떠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 애절한 장면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무리 밤새 안을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새벽은 오게 마련입니다.  

Besame Mucho.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순간은 매우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자녀를 돌봐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돈으로 매꿀 수가 없습니다.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Kramer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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