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경제3 : 양극화를 용인하는 사회 - 양원석(09.05.20)

[경세지략]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54592

들쭉날쭉 경제3 : 양극화를 용인하는 사회

양원석  2009.05.20

[둘쭉날쭉 경제]

1. 쓸데 없는 곳에 정력을 낭비하는 사회

2. 땀과 노동을 벌하는 사회

3. 양극화를 용인하는 사회

         - > 원래 '용인' 대신 '조장'이었는데,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아 바꾸었습니다.

4.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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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

지금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대출을 늘려서 소비를 확장시켰고,

늘어난 소비만큼 생산설비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생산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를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정부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겠다고 강조합니다.

2. 구조조정과 맞선 자산 가격

작년부터 시작된 어려움 속에서

첫째, 정부는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실시하라는 요구와 함께 

둘째, 무너지는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막으라는 요구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에서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의도에서

정부는 구조조정보다는

무너지는 자산 가격 유지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자산 가격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유동성을 공급하여야 했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구조조정은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상태에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자연히 감소하고,

어떻게든 버티면서 후일을 기약하는 분위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데,

누가 스스로 뼈아픈 구조조정에 나서고자 하겠습니까?

결국 정부는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격으로

'유동성 공급을 통한 자산 가격 유지'에 1순위를 두었고,

그만큼 구조조정은 뒤로 밀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물론 이것을 반드시 나쁘게만 볼 수는 없겠지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느냐에 따른

선택의 문제일테니까요.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단행했을 경우

과연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겠느냐,

또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에 따라

선택은 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3. 자산 가격 상황이 나아지면 구조조정을...

   구조조정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유동성 공급을...

문제는 상황이 좀 나아져서 구조조정을 실시하려 해도

이로 인하여 상황이 나빠지면

즉 자산 가격이 하락할 조짐이 생기면

정부는 다시 구조조정의 끈을 느슨하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구조조정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되,

상황이 조금 나빠지면 '어이쿠, 너무 당겼나?'하면서

다시 유동성 공급에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전의 정책 대응에서

일단 유동성 공급을 통한 자산 가격 하락을 막는데 1순위를 두었음을 염두한 의견입니다.

즉, 자산 가격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던 정부 입장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카드를 내민다 하더라도 

자산 가격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흡수할 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함께 나오고,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구조조정으로 인해 쉽게 방심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4. 양극화 1 : 자산 투자로 이동하는 자본 그리고 노동의 저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본은 어디로 갈 것인가 입니다.

자본은 구조조정이 예고되어 있는 생산투자 영역으로 흐르게 될까요,

아니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투자로 흐르게 될까요?

아마 조금 나아질때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면

자본은 불확실한 곳보다는

오히려 자산투자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산투자로 흐르지 않고

자산투자로 흐르게 되면  

그만큼 노동에 투입되는 자본은 줄어듭니다.

결국 노동의 가치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한 것 처럼

자산은 오르지만

오히려 노동에 투자되는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자의 수준은 더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자본을 조달하여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의 소득은 점차 늘어나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점점 소득이 줄어드는

양극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경제의 기본 바탕이

점차 약화되겠지요.

5. 양극화 2 :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부의 이동

게다가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한쪽으로 몰린 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로 인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의 줄어든 소득의 구매력은

더욱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노동에 투자되는 자본이 줄어들어

안 그래도 노동의 가치가 줄어들었는데,

노동의 댓가로 받은 화폐의 구매력이 또 낮아져버리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6. 양극화 3 : 세금의 증가

게다가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한계를 드러낼수록

정부 또한 재정을 맞추어야 하는 부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세수를 늘려야 하는 필요를 가지게 되고

이는 조세 저항이 적은

간접세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노동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 물론 노동하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에게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본가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7. 들쭉날쭉....

결국 들쭉날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자산 가격의 상황에 따라

어느 때는 구조조정을, 어느 때는 유동성 공급을....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자산 가격 유지에 초점을 두다 보니

어느 정도의 양극화는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

염려스럽습니다.

게다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자본이 생산 투자에 쓰여지지 않게 되면

결국 경제의 바탕이 점차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 시기가 되면

또 다시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의 바탕은 허약한데,

자산 가격만 한 없이 유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8. 쌈지돈으로 어떤 가치를 획득할 것인가?

제 의견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자산 가격 유지에 1순위를 두고 정책을 수행하면서

만약 양극화가 심화되고, 생산투자는 줄어들게 되어

경제 바탕이 약화된다면

지금 자산 가격 유지에 투입하는 비용은

어쩌면 중단기적 효과를 나타내는

말 그대로 일시적 비용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효용은 떨어지는 곳에

자본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몇 년전부터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이므로,

그 이후를 대비하는 자만이

앞서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마음 깊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제적 대응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선제적 대응이

자산 가격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두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면

결코 쉽지 않은, 어쩌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루는 것은 아닐까 싶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풀어내는 것에 투입하는 비용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투입하는 비용 중에서 

저는 좀 더 후자의 비율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지금은 당장 목마름을 해소한다 해도

마중물까지 소비하는 것은 아닐지...

또 펌프질을 늦게 하여 기회를 늦게 잡는 것은 아닐지....

그 과정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점차 하대받는 것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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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한계)

-. 재테크 자료가 아닙니다.

본 글은 독자의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초보가 장기적인 변화를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 본 글은 현 경제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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