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이후의 헌재와 탄핵심판 전망

[남강]

헌법재판소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이 1일 박한철 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 재판관은 “이 사건이 가지는 헌정사적 중대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자신을 10차 변론을 진행할 재판장으로 소개하며 “전임 재판장이 어제 퇴임했다. 앞으로 8명으로 구성된 재판관들이 재판할 것”이라며 향후 재판기준을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그가 말한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란 의미는 박한철 전 소장이 줄곧 강조했던 신속재판과는 거리를 둔 언급이어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 전 소장은 심지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3월 13일 이내에 심판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속도전에 매달렸다. 그래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태극기 애국시민들로부터 국회소추위와 결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필자는 박한철 전 소장의 신속한 심판 기조에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국정복귀를 바래서 그럴 수도 있다. 국가적 혼란을 장기화시킬 수는 없다는 깊은 뜻에서 말이다. 그렇게 짐작하는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종북척결 제1호탄이었던 이석기 내란음모와 통진당 해산을 박 전 소장의 주도로 이끌어냈다는데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마음을 먹었었다면 그것으로서 이석기 통진당 심판은 스스로의 부정이자 위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신속 지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데서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다.

어쨌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전 소장과는 다르게 공정과 정당성을 내세웠다. 올바른 상황인식이자 판단이다. 어느 쪽의 선택이던 불복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되기에 그렇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탄핵심리 당시의 이른바 민심과 지금의 민심은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데 있다. 한반도를 집어삼킬 듯 거셌던 촛불시위는 태극기 애국집회에 밀려 꺼져가고 있지만 태극기의 열기는 나날이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판관들의 이념성향도 보수가 절대다수다. 예견컨대 야당 추천 1명을 제외하고 7대1로 기각될 것이다. 그것이 순리다.

촛불은 종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태극기는 국민의 진정성이 모아진 애국충정이기 때문에 그 강도와 생명력은 무한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북조차도 허용되는 자유와 풍요를 후손에게 물러줘야 한다는 염원이 100만 태극기 물결의 본질인 것이다. 하지만 촛불은 출발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내세웠다는데서 탄핵기각을 자청하고 말았다. 헌재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책무가 존재이유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가 처음부터 전망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확실한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 태극기 애국집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촛불집회를 두 세배 능가하는 추세로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대선잠룡들과 언론들은 애써 조기 대선을 입에 달고 다닌다. 그들의 애처로운 희망사항일 뿐이다. 아마도 그런 말을 입에 담고 퍼뜨리는 그들도 가슴 한구석에는 허탈함을 느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 곁으로 돌아온다. 국민이 그토록 열광하고 소망하는 종북세력 척결과 쓰레기 언론 청소와 국회해산으로 태극기 애국민심에 부응할 것이다. 그 기점(起點)은 춘삼월을 맞는 제2의 삼일운동이다. 3월 1일은 전국 방방곳곳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물결치는 사상초유의 거대한 장광이 펼쳐질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리는 소명이자 대역사이기 때문이다.

[동틀무렵]

헌재의 헌법질서 확립을 바탕한 법리 차원의 반듯한 판단으로 탄핵을 심판한다면 헌재의 위상을 재학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보인]

탄핵기각을 염원하며 공유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PaggeunhyeDaetonglyeongsidaeleulWihayeo/

[장자방]

인위적이고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촛불은 순수한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일어선 태극기 물결과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금수강산]

헌재소장 대행이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야 정당성이 확보 된다는것은 공정한
재판을 할수도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것으로도 추측할수도 있다고봅니다.
사법부가 썩을대로 썩었는데 헌재만큼은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arnold1]

헌재가 촛불눈치보다, 지금 불공정재판 비판에 처해 있음..


그래서 지금 특검은 물론 헌재재판 중지시켜야!! 완전 불공정 재판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