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통제와 부제는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산주의 빨갱이 방식의 행정이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1DE536522260502D"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478"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478" id="A_211DE536522260502D3E1B"/>   계속하여 거리요금,시간요금을 동결하면 장거리는 어딜가든 무조건 손해라며 가까운 단거리만 가려고 할 것   시계외할증 부활하고 복합이 생겨도 시계외운행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될 것   결국 훗날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을 기본요금과 걸맞게 한번에 몰아서 인상해야 할 날이 올 것   이해 할 수 없는 현행 요금체계를 전면 개선치 않을시 백년,천년,만년동안 평생 서로 이러고 살아야 한다는 것   승차거부하면 현장에서 총살해서 즉결처분해도 총살 당해서 죽어나가는 택시기사들만 늘어날 것   "돈 많이 벌려고 승차거부 하는 거잖아요 ㅋㅋ" 라고 비웃는 서울시 공무원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같은 시대에 승차거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집사고 땅사고 건물 세운 택시기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승차거부해서 돈 많이 번 택시기사는 없다는 것   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보다는 합승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70,80년대 택시를 쫓던 손님들 다 자가용사서 타고 다니고 있다는걸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   승차거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원인이 얽혀 있는데 그 중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깨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함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으면 물품이 귀해지면서 그에 따라 시세가 하늘로 치솟는건 당연한 것임 (과거 김장철 배추사태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움) 그로 인하여 서로 그 물품을 쟁취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계속 욕구와 욕망을 끊임없이 갈구 할 것이고 그러면서 시세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로 뛰는건 상식임   반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면 잉여 물품이 남아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세가 바닥을 치는건 당연한 것임 그러나, 택시는 요금제가 정해져 있기에 아무리 잉여 물품이 넘쳐나도 정해져 있는 최저 요금을 받을 수 있음   이윤추구, 이윤창출을 해서 이익을 쫓는 택시기사가 개인적으로 협의,흥정등을 하여 평소보다 더욱 많은 요금을 받고   운행(장사)하는 것도 당연한건데 그걸 가지고 눈탱이 쳐서 부당요금을 받았네 하면서 처벌하는것은   자본주의라는 자유경제시장의에 전혀 부합되지 않음   ex) 배추가 포기당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너도 나도 김장을 하려고 마구 살테고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깨지므로 배추는 희귀해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배추값이 몇 배로 뛰는건 상식인데 불구하고 국가는 그래도 배추를 포기당 1000원에 판매하며 자선봉사를 하지 않으면 부당요금 징수하는 것이라며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꼴   위에 ex를 택시한테 하고 있는 꼴인데 이것은 택시기사들을 농아자 쯤으로 보고 취급하는듯 (((농아자를 무시,비하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문장의 이해를 돕기위해 비유의 예시를 든 것 입니다)))   이래도 결국에는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정해진 요금이 있는데 당연히 미터기 요금으로 가야지!!! 하겠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정해져있는 요금을 내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상황인지라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면,   당장 끊임없이 갈망하는 욕구와 욕망을 해소하기위해 협의,흥정을 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원하는 것을 취득하여 갈망하는 욕구를 완화하고 해소하고자 하는것이 인간이고 그게 인지상정 아님?   왜? 우리도 장사꾼인데.... 빠르고 편리한 고급운송수단을 제공해주고 운전을 해줌으로써 댓가를 받는 장사꾼   배추 포기당 1000원이고 전부다 1000원에 사가서 배추가 남아나질 않아서 구하기 힘든 상황에   포기당 1500원~2000원씩 웃돈을 줘서라도 구할 수 있다면, 갈망하는 그 욕구를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 사려고 들테고,   판매자는 이에 응하여 판매를 해서 더더욱 큰 이윤을 추구하고 창출하는게 당연히 시장경제의 논리 아님?   택시 공급이 부족한 순간에 협의,흥정을 하든 웃돈을 받든 더더욱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영업을 하는게 부당요금 징수?   그러면서 눈탱이를 쳤네, 부당요금을 징수했네 하면서 처벌하는건 이해불가   물론, 손님이 먼저 협의,흥정을 제시해서 택시기사가 이에 응한 것은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있지만, 현실을 보면 이런 협의,흥정을 응한 것조차 부당요금으로 엮어서 처벌을 가하려는게 현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때 자유경제시장을 존중하겠다, 무한자유경쟁 시대를 열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자유경제시장이고 이게 무한자유경쟁임?   아직도 옛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걸 보면, 대통령이 사기를 치는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방침에 반대하는건지...   무한자유경쟁에 의하면, 택시는 부제를 해제하고 서울시내 개인택시 5만대가 동시에 경쟁을 해야함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자유경제시장, 무한자유경쟁 운운해놓고서는 막상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하고 있음   겉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실속은 사회주의 or 공산주의   이 나라에 빨갱이가 많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아직도 4공, 5공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한건지 졸렬함,언행불일치 ㄷㄷ함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한 새누리당 자기네들은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고 했으면서 결과는 희대의 개.뻥.카, 개.졸.렬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과 손수조의 찬조연설을 봤으면 알 것임 난 지금도 기억함   그 다음으로 회사택시의 경우 요금에 비해 과도한 사납금과 비합리적이고도 공감 할 수 없고 납득 할 수 없는   시대에 너무나도 뒤쳐져 있는 비현실적인 급여와 생후복리(기업 복지)가 승차거부의 원인이며,   결국 이것은 "생계·생존"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   개인택시의 경우 국가경제 수준, 국민근로소득 수준등에 비해   요금이 터무니없이 너무 싸서 돈을 너무 못벌어서 승차거부를 하는것이 원인이며,   택시요금이 너무나도 시대에 뒤쳐져 있어 현실적이지 못한 이유는 국가가 공급자의 요금을 통제·결정하기 때문임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요자가 공급자의 물품 공급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존엄을 부정하는 행위로써,   자본주의 국가에선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며, 택시의 요금,부제등을 국가가 개입해서 통제,결정하는 짓이야말로   북괴 공산당의 빨갱이식 공산주의에 해당하는 조국을 상대로 반역하고 민족을 배신하는 희대의 반민족 역적 행위임   택시는 가난한 서민도 타야 하고, 누구나 다 탈 수 있어야 한다는 나랏놈들의 구시대적인 마인드 때문에   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등이 끊이질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서비스, 친절"이 바닥을 치는 것임   진정한 택시 운송 서비스는...... 돈으로 부터 나온다   동네 골방 여인숙에서 호텔 서비스를 기대해서야 되겠는가?   5만원짜리 마사지를 받으며 30만원짜리 마사지랑 차이가 난다며 비교해서야 되겠는가?   싸고 좋은 건 없다 싼 건 비지떡이고 싼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비싼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비싼게 제 값 한다   싸고 좋은걸 찾고 싸고 좋은걸 요구하는 국가와 국민의 썩어빠진 거지 마인드를 정면으로 까버리고 이해 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택시요금이 너무 싸서 전국 각지에서 비극과 참사가 끊이질 않는다   대한민국 택시는 부자와 외국인들에게 자선봉사를 하고 있다   부자와 외국인들은 택시타면 외국택시들에 비해 싸서 좋다며 하하호호 싱글벙글 웃는다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승차거부와 합승은 합법이어야 한다 이윤을 추구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장사꾼이다   택시는 가난한 서민들이 타라고 있는게 아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타라고 있는거다   지금 택시요금이 비싸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돈을 못 벌어서 돈이 없는거지 택시요금이 비싼게 아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요금은 전기세,수도세 같은 공공요금이 아니다   버스,전철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공요금이 맞다   공공요금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택시요금도 덩달아 오르는 건데, 나랏놈들은 택시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올리면 물가가 오른다며 아이큐 두자리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대중교통이 아닌데 공공요금이라고? 그렇다면 택시 대중교통법을 즉각 재정하라   택시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결정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니 그렇다면 택시 대중교통법을 즉각 재정해서 공공요금으로 만들어라   개인택시의 부제는 부당하다 개인사업자가 가게문 열고 싶을때 열어서 영업하고 닫고 싶을때 닫아서 영업종료 하겠다는데 웬 참견이란 말인가?   택시는 개인재산인데, 이러한 개인재산에 부제라는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개인택시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재산권을 부정하겠다면 세금으로 인수해서 당신들이 운영하라   개인택시 부제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더욱 무리를 해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덩달아 승객의 목숨까지 위험해진다   개인택시 부제는 오히려 역으로 택시기사들에게 무리와 과로를 유발하는 실패한 제도다   부제가 없으면 차도 못고치고 쉬지도 못해서 과로사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달내내 잠도 안자고 차도 안고치고 720시간동안 영업 할 바보들이다   부제가 없으면 택시기사들이 과로사 할 것이라는 주장대로라면, 부제가 없는 지역의 택시기사들은 1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야 한다   부제는 택시기사들이 지능이 딸려서 자기관리를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이것은 택시기사들을 지적장애자, 농아자 취급하는 것이다   택시가 많아서 차가 밀리는게 아니라 자가용이 너무 많아서 차가 밀리는 것이다   택시가 많아서 차가 밀린다는 논리대로라면 명절, 휴가때 고속도로에 차가 밀리는게 택시 때문이라는거냐?   악천후 할증을 도입해야한다 비오는 날, 눈오는 날 사고위험과 각종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댓가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 비오는 날, 눈오는 날에는 위험부담안고 일해봐야 돈을 못버니 택시기사들이 들어가 버리니 택시가 부족해진다   할증시간을 11시~3시로 앞당기는게 아니라 10시~4시 혹은 10시~6시로 대폭 확대해야한다 야간근무로 인한 야간할증을 받는 것이니, 외국택시들과 비교해봐도 현행 할증 4시간은 터무니없이 짧다   요금을 올리면 손님이 없어서 택시가 망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요금을 내리면 택시가 떼 돈을 번다는 논리니, 일본 택시기사들을 포함한 전세계 외국택시 기사들은 희대의 바보천치들임이 틀림 없다 과연 외국 택시기사들이 희대의 바보천치들이고 한국 택시기사들은 희대의 천재란 말인가?   5명이 우르르타서 나눠내면 버스보다 훨씬 싼게 택시요금인데 지금 요금도 비싸서 손님이 없다는 논리대로라면 택시요금을 1000원으로 내리면 떼 돈을 벌 것이고 택시요금을 500원으로 내리면 재벌이 될 것이다   택시요금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인하한다면 기사와 손님간 각종 사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일본택시는 요금을 인하하려고 하면, 일본정부가 최대한 어르고 달래며 택시요금 인하를 막는다 일본정부는 택시요금이 싸면 택시 운송서비스와 질이 떨어지고 동시에 불친절 해진다는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똑똑한 일본정부는 택시요금을 못내리게 최대한 막지만 멍청한 조선정부는 요금을 못올리게 막는다   공무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민들은 다소 불친절하더라도 무조건 값 싼 택시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현직 택시기사 였을 때, 내 택시(?)에 탔었던 손님에게 직접 구두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명중 7,8명의 손님은 다소 비싸더라도 친절한 택시를 원하고 있었다 "나라에서는 불친절하더라도 무조건 값 싼 싸구려 택시를 원한다던데요?" 하고 반문했더니 그런게 어딨냐고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   장화(레인부츠)는 50만원, 택시요금은 2400원 밥 한끼 7000~8000원, 택시요금은 2400원 던힐 담배 한갑 2700원, 택시요금은 2400원   서울택시 시내바리 기준 1시간당 택시 수입 약 1만원 -> 가스비빼면 대략 5~7천원 남짓 이득 서울택시 시내바리 기준 1시간당 택시 평균 운행 킬로수 20km, 안밀리고 쭉쭉 잘빠지면 30km 서울택시 시내바리 기준 20km 주행 가스비 : 연비 6~6.5킬로 = 3천원이상 소모 서울택시 시내바리 기준 30km 주행 가스비 : 연비 6~6.5킬로 = 5천원이상 소모   택시 근대화 혁명, 산업화 혁명, 현대화 혁명, 미래화 혁명에 앞장서는 역군이 되자 대한민국 택시는 근대화 혁명조차 되있는지 의문 차는 현대화, 현실은 미군정기 모두가 앞다투어 앞장서서 택시를 일으키자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택시 혁명을 이룩하자   깨어있는 젊은 피, 신레이가 있기에 아직 택시산업의 미래는 밝다   필수적 교통수단이자 대중교통인 버스,전철이 세금으로 적자 보전을 받으므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합당할지라도   선택적 교통수단이자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는 적자보전을 받지 않으므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함   더 나아가 이러한 택시의 요금을 국가가 개입하여 통제·결정하는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방식 행정임   회사택시에 비해 사납금이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겠으나,   개인택시 양수비용, 차량 구입,유지,보수비용,보험료등을 감안하면   이또한 "생계·생존" 문제와 직결되므로 그 비용또한 좌시 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   고로, 국가가 자유경제시장에 부적절하고도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 로써   시장을 통제함으로 인해 불친절,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등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것은 더 나아가 민족의 비극이고 대참사임   국가는 현행 신고제로 되있는 것을 허가제로 운용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지·중단"해야 할 것임   신고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각 수용해야함   현재 대중교통인 버스,전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익보다는 공익성"을 위해 존재한다면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는 공공의 이익보단 개인,기업의 이익 즉, "이윤을 추구해서 이윤을 창출" 하기 위해 존재함   과거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는 버스또한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측의 이익 즉, 이윤추구,이윤창출을 위해 존재했었고,   결과적으로 돈 되는 노선으로만 이리저리 바꾸고 버스를 배차했었음   택시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용하겠다면 즉시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버스전용차로 24시간 진입 허용 및   적자보전 해주어야 함이 마땅함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승차거부와 합승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음   쉽게 말하면,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손해 안보고 이익보는 장사를 하겠다는건데(이윤추구,이윤창출)   국가가 개인과 기업에게 손해 보는 장사 안하면 처벌하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만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