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청와대 난입과 기간 연장 음모를 저지하라

[노변담화]

세계 최초 핵을 개발한 미국의 오펜하우머는 1945년 7월 핵실험 성공 후 동료 과학자와 마주보며‘우린 이제 개자식 됐소’라고 한 후일담이 언뜻 떠오른다. 핵의 파괴력을 눈으로 목격하고 향후 있을 일본 본토 공격에 착잡한 심경을 토로한 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희생자 수가 20만에 이르자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어 더 큰 희생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핵 개발이었으나 결과를 수긍 못한 것은 인류에 대한 속죄의 뜻이 담겼다 봐야 할 것이다.

지난 주 특검은 사상 초유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했으나 좌절되어 양측 간 신경전이 뜨겁다. 특검의 경우 제한 된 기일 내에 수사 종결과 헌재심판에 만족할 만한 팁을 건네야 하는 부담감으로 몹시 곤혹스런 지경인 것 같다. 역사의 죄인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심판 결과를 내 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특검 기간을 1차 연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소불위로 마구 잡아 엮은 놓은 인사들만 해도 즐비한데 그것도 부족하여 기간 연장을 획책한다니 무엇인지 모르지만 덫에 단단히 걸린 것 같다. 물론 황교안 대행의 승낙이 전제되어야 하나 황(黃)대행이 응할 리도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아마도 촛불의 민심과 좌파 진영의 소원대로 안 되면 큰 죄인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사법사상 이런 돌연변이는 처음이다. 미국의 핵 개발자처럼 실패해도 낭패요, 성공하면 오펜하우머 처럼 개자식이 될 까 노심초사하는 듯하다. 뒤져봐도 혐의점이 없으면 이실직고 하고 해체하겠다고 선언하면 될 것을 국민의 다수가 특검 조속히 끝내라 하는 불호령의 아우성도 못 듣는 귀머리가 됐는가.

특검에 의해 1차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패하자 곧바로 박영수는 압수수색을 재 시도할 것이라고 하며 또다시 저항하는 청와대 근무자는 모두 구속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영락없는 혁명군의 태도다. 청와대가 어떤 곳인가. 비록 대통령은 탄핵 심판 중에 직무 정지를 당한 상태지만 국가기밀의 본산이며 치외법권(治外法權)의 영역이다.

특검은 헌법 조항을 들먹이며 수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나 청와대 역시 이를 방호하는 임무가 헌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절대 허락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특검이 제시한 수색의 범위는 전 방위 영역이다. 이는 명백히 불법으로 탄핵 소추안에 근거하고 혐의의 의혹이 있는 지역으로 국한되어야 함에도 수사권을 마구 남용한다. 4년간 구축해 놓은 대통령의 업적을 낱낱이 뒤져 요절내겠다는 폭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청와대를 상대로 치킨게임으로 몰아 언론과 촛불 민심에 의지하고자 하는 저의도 깔렸을 것이다. 특히 특검의 구성요원은 박영수 단장부터 국민의 당 박지원이 추천한 인물이며 특검보 또한 그들과 성향이 같은 자들로 구성됐기에 이들이 청와대 구석구석을 뒤진다고 가정을 하면 모골이 송연해 진다. 국민의 당 박지원은 며칠 전 국가비상대책 국민위원회 최우원 교수로부터 간첩 혐의로 국정원에 고발당한 상태여서 특검의 발길은 어떤 경우에도 차단시켜야 한다.

이런 집단에게 청와대가 고스란히 접수된다고 하면 사실상 혁명군의 난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암세포 제거를 위해 정상세포도 모두 싹둑 잘라버리겠다고 덤비는 세력들이 작금의 특검이다. 그러나 여론과 언론 플레이로 청와대를 초토화 시킬 순 없다. 모르겠다. 목숨을 건 쿠데타로 경호권을 제압할 수 있으려면 몰라도, 그러나 세계 어느 국가도 검찰이 혁명에 성공했다는 예는 없다. 목숨을 던질 요량이면 어디 한 번 시도 해 보시라.

현 정국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월남패망 때와 너무 흡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전복 세력 = 상대 세력 = 간첩 이라고 봐도 무방 하다. 대통령 선거에서 티우에게 차점으로 낙선한 쭝딘주와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리고 가장 청렴하고 민주적이라고 칭송 받던 도지사 녹타오도‘거물고정간첩’로 밝혀졌을 때 세계는 발칵 뒤집어 졌고 놀랬다. 이런데도 패망하지 않았다면 그건 불가사의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어떤가. 국회, 사법부, 언론, 노조가 짝패가 되어 월남의 전철을 밟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최원우 교수는 박지원 외에 문재인, 박원순 셋을 간첩혐의로 고발했다는 게 왜 자꾸 월남 패망과 연상되는지 모르겠다. 사회 전반에 암약하는 고정 간첩들이 이런 호기를 놓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재앙을 못 막으면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특검의 거침없는 만행을 국민들이 꿰뚫기 시작 그 허구가 밝혀질 찰나에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청와대 박살내기 아닐까. 특검의 혹세무민 수사 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의 출구는 헌법재판소의 냉정하고 공정한 심판밖에 없다. 역사의 심판은 언제나 정의로워야 하고 국가에의 헌신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틀무렵]

특검은 태생이 중립을 벗어나 야당의 완장으로 증오에 가득 찬 한풀이 광란 굿판을 벌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특급 비밀을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된다 아니 맡을 자격도 없다 특검은 해체 즉시 국격을 손상시킨 죗값부터 치러야 한다

[느티나무동내]

법대로하지않고 제멋대로 하는 특검해체 해야한다.

[김 냉산 도리사]

이제 특검의 거침없는 만행을 국민들이 꿰뚫기 시작 그 허구가 밝혀질 찰나에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청와대 박살내기 아닐까. 특검의 혹세무민 수사 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의 출구는 헌법재판소의 냉정하고 공정한 심판밖에 없다. 역사의 심판은 언제나 정의로워야 하고 국가에의 헌신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