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보]‘공익적 민영방송’ 닻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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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민영방송’ 닻 올랐다
희망조합원 입사로 ‘공민방’ 실현 가속도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의 주역인 희망조합원들은 언론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방송인으로 검증을 받았다. 방송인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역경 속에 공익적 민영방송 운동에 헌신한 세월만 3년째다.

장기 실업으로 인한 가정 경제의 파탄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겠다며 꿋꿋이 버텨왔다.

따라서 경인TV는 희망조합원들의 입사를 계기로 공익적 민영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을 갖추게 된 셈이다. 경인TV의 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지난달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경인TV가 공익적 민영방송이다”고 선언한 것도 희망조합의 공익적 민영방송 운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다.

백성학 회장은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으로 경인TV 이사회의 3분의 1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들 사외이사가 대표이사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해 실질적으로 주주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유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희망조합원들이 주도한 공익적 민영방송 운동은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 과정에서도 조건부 이행각서를 통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와 편성책임자는 최초 허가 3년 동안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이사, 임원 등 특수 관계자가 맡지 못하도록 한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희망조합원들에 대한 고용 이행각서와 함께 방송위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자평할 만큼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이행 각서에서는 또 허가 추천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공모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못 박아 희망조합이 옛 iTV 노동조합 시절 핵심 과제로 삼았던 ‘사장공모추천제’가 경인지역 새방송에서 조기에 시행돼 정착되도록 했다.

백성학 회장의 스파이 논란과 관련해선 방송법상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안모자가 경인TV의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희망조합이 꾸준히 주장한 대로 대주주와 경인TV의 문제를 별개로 처리했다.

이제 공익적 민영방송 운동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것은 온전히 경인TV에서 방송 현업을 담당할 희망조합원들의 몫이다.

현재 개국준비단으로 경인TV에 입사한 40여명의 희망조합원들은 공익적 민영방송의 기틀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

경인TV는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편성, 제작, 보도 책임자와 시민사회 대표 인사들의 정례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적극적 편성을 통한 시청자 접근권 보장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와 경인TV 간의 정례협의회도 지난해 법인 설립 이후 꾸준히 진행돼 지역 미디어센터 운영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창준위와 경인TV는 창준위와 희망조합 주도로 모집한 새방송 설립 발기인 기금의 조속한 시민주 전환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는 희망조합이 2년 3개월 동안의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과정에서 4백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온 결과물이다.

희망조합의 공익적 민영방송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공익적 민영방송의 새로운 역사는 이미 써지고 있다.

건강한 방송인인 희망조합원들과 이들의 후견인으로서 시민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익적 민영방송은 경인지역 새방송을 통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 공익적 민영방송 쟁취를 위한 희망조합 832일 투쟁 일지

[iTV 정파 이후 경인지역 1300만 시청권 회복 노력]

  □ 2004년
  12월 21일 방송위, iTV 재허가 추천 거부
             - 거부 사유 :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부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과 방송수익 사회환원 불이행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의 반복적 위반 등 세 가지
  12월 31일 iTV 정파
             - 1300만 경기ㆍ인천지역 주민의 시청권 박탈

  □ 2005년
  03월 14일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주비위원회 출범(- 주비위원 1010명)
  05월 21일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발기인 대회 개최
             - 여야의원 56명 등 발기인 1만5천명, 기금 25억원
             - 새 방송 4대 이념(지역성, 개혁성, 참여성, 개방성) 확정
  07월 12일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 출범
             - 공동대표 11인, 고문 80인, 자문 251인
             - 경인지역 3백여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09월 07일 방송위, 경인지역 새 방송 정책방안 발표(- 경기 북부로 방송권역 확대)
  10월 27일 경기북부ㆍ인주협 등 1백여개 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 새 방송 창준위 결합
  11월 24일 방송위, 경인지역 새 방송 사업자 신청 마감

  □ 2006년
  1월 12일 경인지역 4백여개 시민사회단체 공정심사 촉구 기자회견
            - 새 방송 사업자 유찰설 관련 경고 메시지 전달
  1월 23일 방송위, 경인지역 새 방송 사업자 유찰 결정
  2월 20일 창준위, 경인지역 새 방송 2기 방송위 임기 내 선정 촉구 기자회견
  2월 21일 방송위, 경인지역 새 방송 재공모 결정
            - 2월중:허가추천 신청공고, 3월말:허가추천 신청서 접수, 4월말:사업자 선정
  3월 27일 방송위, 경인지역 새 방송 사업자 신청 마감(2차)
  4월 28일 방송위, 경인지역 새 지상파방송 사업자 선정(- 경인TV 컨소시엄)
  8월 29일 경인TV 컨소시엄, 경인방송(주) 법인 설립 및 허가추천 신청
  9월 11일 희망조합원 단계적 입사 시작(현재 40여명 입사)
  10월 31일 신현덕 前대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국가 정보 유출 의혹 제기
             - 방송위, 경인TV 허가추천 절차 전면 중단  

  □ 2007년
  1월 중순 방송위, 경인TV 허가추천 관련 전담팀 구성 활동
           - 전육, 임동훈 위원
  1월 23일 창준위, 경인지역 방송 허가추천 촉구 기자회견
           - 경인지역 지자체, 의회, 주요인사 건의문 전달
  1월 30일 여야 국회의원 87명, 경인TV 허가추천 촉구 서명 기자회견
           - “의혹과는 별개로 허가 추천 행정 절차 진행해야”
  2월 23일 방송위, 경인민방 소위원회 구성
           - 강동순(위원장), 전육, 마권수, 이종수, 임동훈 위원(5인)
  3월 12일 언론노조, 언론연대, 창준위, 경인민방 허가추천 촉구 기자회견
           - 희망조합원,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철야농성 돌입
  3월 14일 경인민방 소위원회, 경인민방 허가 추천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활동 종료
           - 두 차례 법률적 자문 결과, “조건부 허가추천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
           -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허가추천 안건 상정
  3월 20일 방송위 전체회의, 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 결정
           - 허가추천 결정 4월 3일로 연기
           - 3월말 검찰수사 결과 참고, 녹취록 참고, 의견 청취의 이유
  4월 03일 방송위 전체회의, 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 결정
           - 허가추천 결정 4월 5일로 또 다시 연기
           - 영안모자와 기초소재간 합의서 폐기 요구
  4월 05일 방송위 전체회의, 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 최종 결정
           - 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 결정


[경인지역 방송 사업자 선정 이후 경과]

□ 2006년
4월 28일 방송위, 경인지역 새 지상파방송 사업자로 '경인TV' 선정
8월 29일 경인TV 컨소시엄 법인 설립 후 개국 준비 본격화
9월 11일 희망조합원 단계적 입사 시작(현재 40여명 입사)
10월 31일 신현덕 前대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국가 정보 유출 의혹 제기
           -> 방송위, 경인TV 허가추천 절차 전면 중단

□ 2007년
1월 중순 방송위, 경인TV 허가추천 관련 전담팀 구성 활동
           -> 전육, 임동훈 위원
1월 23일 창준위, 경인지역 방송 허가추천 촉구 기자회견
          -> 경인지역 지자체, 의회, 주요인사 건의문 전달
1월 30일 여야 국회의원 87명, 경인TV 허가추천 촉구 서명 기자회견
          -> “의혹과는 별개로 허가 추천 행정 절차 진행해야”
2월 23일 방송위, 경인민방 소위원회 구성
          -> 강동순(위원장), 전육, 마권수, 이종수, 임동훈 위원(5인)
3월 12일 언론노조, 언론연대, 창준위, 경인민방 허가추천 촉구 기자회견
          -> 희망조합원,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철야농성 돌입
3월 14일 경인민방 소위원회, 경인민방 허가 추천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활동 종료
          -> 두 차례 법률적 자문 결과, “조건부 허가추천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
          ->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허가추천 안건 상정
3월 20일 방송위 전체회의, 경인TV 조건부 허가 추천 여부 결정
          -> 4월 3일로 연기
          -> 3월말 검찰수사 결과 참고, 녹취록 청취, 의견 청취의 이유
4월 03일 방송위 전체회의, 경인TV 조건부 허가 추천 여부 결정
          -> 4월 5일로 또 다시 연기
          -> 영안모자와 기초소재간 합의서 폐기 요구
4월 05일 방송위 전체회의, 경인TV 조건부 허가 추천 최종 결정


// 언론노보 제435호 2007년 4월 18일 수요일자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