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예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희망버스가 갑니다!

[pudal]

한진중공업 노예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2차 희망버스가 갑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한진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희망버스는 여전히 갈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가 철회되었습니까?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자기 발로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는 이제야말로 정말 희망버스를 타야 합니다.

“정리해고 다음날 174억원의 주식배당금으로 돈잔치를 벌인 이 파렴치한 기업을 이제는 처벌하자”고 외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자, 기업과 정부는 다급한 나머지 기본적인 인권도 팽개친 채 노동자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경찰청과 노동부, 그리고 부산시까지 나서서 6월 25일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 2천명, 특공대 50명, 그리고 집달리 120명을 세워두고 당장 항복선언을 하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항복문서에 싸인을 강요했습니다. 삶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항의 의지마저도 완전히 꺾으려 하고, 합의라는 명분으로, 자기 몸을 크레인에 묶고 저항하는 조합원들을 끌어내리는 기업과 공권력의 작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합의는 사회적으로 원천무효입니다.

현장의 많은 조합원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더 투쟁할 것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더욱 비통해지고 있습니다. 정권과 기업의 압력에 노조 간부가 굴복하고 마치 합의타결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투쟁은 끝났다고 떠들어대는 언론에 의해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비통함이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노동자들이 절망하고 포기하면 돈을 위해 노동자를 내팽개치는 기업과 그 기업이 고용한 용역깡패들과 그 자본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는 부정의한 정권이 활개치게 됩니다. 공포와 침묵이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다시 출발하고자 합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희망버스’는 처음부터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진숙을 사랑하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바라는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한차 한차를 채우고 부산에서 즐겁게 만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해고자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리고 김진숙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에서 웃으며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부산으로 갈 것입니다. 희망버스는 또 출발합니다. 더 많은 희망을 싣고 살 것입니다. 관념적인 희망, 현실을 잠시 잊게 하는 마약이 아니라, 이따위 정리해고와 공권력과 용역깡패가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확신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부산에 가서 즐겁게 놀고, 행복하게 연대하고, 이길 때까지 지치지 않고 희망을 실어나를 것입니다. 그러니 한진중공업에서 투쟁하는 동지들, 전국에서 희망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 기쁘게 기다리시라.

2011년 6월 29일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2차 희망의 버스 추진단

[성명서]

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생명권 위협하는 단전, 음식 차단 행위 중단을 즉각 권고해야 한다.

담당 : 명숙(인권운동사랑방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70여 일째 35m 높이의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씨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와 사측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측은 어둡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고공에 있는 김진숙 씨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빛조차 사용할 수 없고, 핸드폰 배터리조차 없이 위험한 생명권 침해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비판받았듯이 한진중공업 주주들은 경영상의 실패를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도 (2010년 12월 16일 174억 원의 배당금 책정, 2011년 2월 1일 52억 원의 현금배당금)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통보한 다음날 수십억의 배당금을 챙겨가는 등 자기 배 채우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이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김진숙에게 희망의 버스를 타고 연대를 하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사측과 정부는 이러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사회구성원의 열망과는 반대로 김진숙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6월 12일 이채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진중공업을 방문하여 정리해고를 수용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후 교섭이 열렸지만 사실상 정부의 중재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니었다.  25일, 26일 양일간의 교섭이 합의되지 않으면 85호 크레인을 비롯한 공장 내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진압하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협박에 못 이겨 채길용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조합원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합의를 선언하였다. 물론 이 선언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무효이다. 동시에 경찰과 용역의 합동 작전 속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끌려나오고 크레인에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태풍의 잔바람이 남아있고, 아직도 장마의 빗줄기가 여전한 현실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김진숙 씨외 1인은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는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권고가 아니라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것을 막거나 증거의 확보·인멸 방지 등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이다. 인권침해를 방치할 경우 시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핵심이다. 물론 인권위는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주요한 인권현안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농성자들에 대한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쌍용자동차 식수 및 음식물 반입금지와 관련된 긴급구제 결정이후 부당한 국가폭력과 기업 폭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명권 위협에 대해 제대로 된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막개발에 내몰린 생계를 보장하라며 투쟁하고 있는 두리반에 대해 시행사가 단전했을 때도, 한전은 국가기구가 아니라며 각하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권을 침해하는 4대강에 반대하는 환경활동가들이 여주 이포보에서 고공농성을 할 때 미숫가루 외에 올려 보내지 않았을 때도 먹을 것은 올라가니 괜찮다는 안이한 결정을 내린 것이 현실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전문 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된 소중하고 중요한 권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권을 막기 위해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식수나 전기 등을 공급하지 않는 것을 방어권 행사라고 정당화될 수 없다.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권리가 어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익보호를 위한 권리가 인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정부와 대기업 권력의 눈치를 보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제대로 된 권고가 나가고 있지 않은 현실이지만 인권위에 남아 있는 양심 있는 인권위원들과 인권위 조사관들의 인권의식과 활동을 하리라 믿으며 최소한의 의미 있는 권고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이 인권의 잣대가 아닌 권력의 잣대로 이번 긴급구제에 대해 접근하는지 우리는 매의 눈으로 감시할 것이다. 

2011년 6월 29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외 여러 단체 및 개인 연명 

[일정 계획]

○ 7월 9일 오후 6시 / 각 지역 희망버스 부산역 집결

○ 7월 9일 오후 7시 - 8시 30분 / 부산지역 시민과 함께 하는 연대 콘서트 및 만남의 마당

○ 7월 9일 오후 8시 30분 - 10시 / 희망의 촛불행진

○ 7월 9일 오후 10시 / 한진중공업 도착

○ 7월 9일 오후 10시 - 11시 / 대동을 향한 마당

○ 7월 9일 오후 11시 - 10일 오후 1시 / 연대의 문화난장

○ 7월 10일 오후 1시 - 2시 / 작별 및 약속의 마당

[‘2차 희망의 버스’ 탑승 요령]

○ 출발 : 2011년 7월 9일 오후 1시(부산 6시 도착 기준)

○ 출발 장소 : 전국 동시 다발(서울 / 시청광장 앞 재능교육비정규직 농성장)

○ 현재 ‘지역 희망의 버스’ 출발 지역 / 서울, 서울(노원), 대구, 제천, 순천, 광주, 전주, 원주, 인천, 수원, 창원, 서산, 평택

○ 참가비 : 30.000원

- 각 지역별로 다르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 학생, 어린이는 ‘반값등록금’ 취지를 살려 ‘반값 참가비’로 합니다.

○ 참가 및 연대 게시판 : 다음 까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검색

http://cafe.daum.net/happylaborworld

○ 참가비 및 후원금 입금계좌 : 박래군(농협 351-0199-8560-53)

○ 문의 및 연락처 : 02-363-0610(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2차 ‘희망의 버스’ 준비 현황

[현재 확정된 지역 희망의 버스]

○ 서울 희망버스

- 현재 : 1500여명 예상

- 담당 : 02-363-0610, http://cafe.daum.net/happylaborworld

○ 서울(노원시민) 희망버스 1대

○ 제주 ‘희망의 비행기’

- 담당 : 064-753-2191

○ 군산 희망버스

- 문정현 신부님과 함께하는 평화바람에서 500인분의 ‘희망의 밥차’ 운행

- 담당 : 딸기 010-2852-5967

○ 전주 희망버스

- 출발 : 전주공설운동장 1시

- 담당 : 강진영 010-2224-7047

○ 천안/아산 희망버스

- 담당 : 김진용 010-3407-1761, 트윗 jyk0516

○ 광주 희망버스

- 출발 : 광주시청 정문 앞

- 담당 : 010-4221-2560

○ 울산 희망버스

- 출발 : 동천체육관

- 담당 : 010-8174-0045

○ 춘천 희망버스

- 출발 : 구운동장사거리 태백가든 앞

- 담당 : 010-4444-8675

○ 인천 희망버스

- 출발 : 부평역 1시

- 담당 : ichope185@gmail.com 

○ 창원 희망버스

- 담당 : 010-4363-9696

○ 울산, 춘천, 인천, 광주 희망의 버스는 홍보웹자보 첨부

○ 그 외 지역 희망버스

- 경기 : 수원, 평택, 안산, 부천, 성남, 하남, 의정부, 고양

- 강원 : 원주, 강릉

- 충남 : 서산

- 충북 : 청주, 충주, 제천

- 대전 : 대전

- 전남 : 순천, 목포

- 경북 : 협의중

- 대구 등에서 자발적으로 희망의 버스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부문 희망의 버스]

○ 참교육학부모회 1대

- 02-393-8900 박수미

○ 철도노동자들의 희망의 버스, 서울 출발 2대

○ 르몽드 디폴르마티그 독자모임 '친구들', 서울 출발 1대

○ 반값등록금 대학생-노동자 연대 버스, 서울 출발 5대

○ 대안학교 연대 버스 / 기차길 옆 공부방, 광명 볍씨학교, 성미산학교, 순천 대안학교

○ 수유너머N + 두리반 / 서울 출발 1대

○ 청소년 희망의 버스 / 웹자보 첨부

○ 장애인 연대 버스 / 100여명 참석

○ 퀴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