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여긴 의성입니다 <토지 분할>

[부석사]

안녕하세요. 이번 주까지 끝내기로 한 일의 진행이 여간 까탈스러워 약속시간까지 끝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그래야 답사에 동참할 수 있을 텐데...걱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토지분할에 관해 나름대로 알아보니 임야는 괜찮다고 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참조하시라고 복사해 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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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농지 손 뗀지 오래" ‥



소액투자자만 큰 손해




[한국경제신문 2006.03.03 17:49:00]





정부가 올해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농지법에 따라 원칙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함에 따라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술렁이고있다.

이제 주변지역 개발을 이유로 농지를 쪼개 파는 '장사'는 사실상 끝났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러나 농지에 관한 한 기획부동산들이 이미 일반투자자들에게 '쪼개 팔기(필지분할)' 등을 통해 물건을 넘기고 손을 뗀 상태여서 강제금 부담은 450평 이하소규모 농지를 매입한 소액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3일 "기획부동산들은 정부의 농지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이전에 이미 손을 털고 떠났다"면서 "이들을 통해 농지를 매입했던 투자자들만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신사동 기획부동산 업체인 G사 관계자는 "작년 8·31대책 이후 농지 매매가 워낙 까다롭게 바뀌어 농지에 대해선 이미 손을 뗀 상태"라면서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세되면 현재 소규모 부동산업체들이 주로 취급하고 있는농지 매매도 거의 끊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삼동 기획부동산 E사 관계자는 "요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분야는 농지가아니라 임야"라며 "일부 부동산업체들이 대규모 농지에 대해 가계약을 걸어놓은 뒤 땅을 쪼개 팔기도 했지만,정부의 이중 삼중 규제로 이런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에서 숙박용지나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임야를 주로 팔고 있기 때문에 농지 규제가 대폭 강화돼도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에 밀집해 있는 200여곳의 기획부동산업체 중 상당수가 이미농지 대신 임야를 팔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기획부동산들이 농지에서 손을 떼고 임야 등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들을 통해 소규모 농지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453평 미만 농지의 경우 한국농촌공사의 임대위탁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농사를 짓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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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 내용으로 보아 임야의 경우 분할 뒤 매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공동매매의 경우 더욱 그 행위가 쉽지 않을까 생각 되고요.

그러나 전기는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얼마 전 법이 바뀌어서 농업용 전기를 끌어다
가정용으로 사용될 경우 과태료가 만만치 않고요
200미터 벗어나서부트는 1미터 당 3,4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합니다.(물론 아시겠지만
참고삼아.... )

본인은 전화 상으로도 일차 말씀드린 바처럼 만여 평의 큰 땅은 필요도 또한 감당할 자신도
없답니다... 커야 이삼천 평?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평당 가격 또한 현재 추진하고 계신
가격대에서 다소 높아져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큰 평수를 구하신다면 제가 분할하게 되는 토지까지의 도로는 공동구매하고
집 두어 채 짓고 가끔 찾아오는 지인들과 부담없이 지낼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된다면
그만입니다.

모쪼록 험한 답사의 여정에 건강 유념하시고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부석사]

아...그리고 한가지 더... 만약 실제거주 세대가 5세대인가요? 만약 다섯 세대가 거주할 경우 전기가 무료로 설치된다면...어차피 본인은 집을 두 채 져야 하기에... 사슴벌레 님 세대까지 모두 세 세대가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가구만 실제 거주하면 되겠지요...아무튼 자세한 상의는 만나뵙고 드리겠습니다.

[디셈버]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