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은 훈훈한 판결

[마르가리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은 훈훈한 판결 


지난달 초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피고인 석에 앉은 
A양(16)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귀옥(47)부장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나자 김 부장판사가 다시 말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 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라며 입을뗐다. 

김 부장판사는 내말을 크게 따라하라고 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게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 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고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에 있던 A양 어머니도 함께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실무관,
법정 경위의 눈시울도 빨개졌다.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가 내린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게 했을뿐이었다. 
김 부장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양이 
범행에 빠져든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A양은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작년 초 남학생 여러명에게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바뀌었다.
A양은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학교에서 겉 돌았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말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눈시울이 붉어진 김 부장판사는 
눈물범벅이 된 A양을 법대 앞으로 불러세웠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일도 이겨낼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두손을 쭉뻗어 A양의 손을 꽉 잡았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 해주겠구나.

이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지만 
서울가정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 서울가정법원 김귀옥(47) 부장판사님~ 
  고맙습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 모셔온 글 -

[은돌]

언젠가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촉촉해졌었습니다.

'석궁' 영화와 함께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돌팔매를 받고 있는 지금,
김귀옥 부장판사와 같은 멋진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 많이 나왔으면합니다.

다시 읽어도 또 가슴이 뭉클하네요

[마르가리다]

몇 년 전의 글이지만 요즘 학교폭력,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가 맞물러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올려 봤어요.

[하늘여행]

정말 법조인중에도 이런 법조인들이 많이 있을텐데... 몇몇 출세에 눈이 어두워 진 법조인들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