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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evolution toward true ‘middle power’ status ‘미들 파워’ 국가로 진화하는 한국 Robert E. McCoy The old Korean expression “When whales fight, the shrimp’s back is broken” is often used to encapsulate the perceived dilemma of South Korea being a small country among the giant powers in Northeast Asia: China, Japan, Russia and the US.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한국의 격언은 종종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등 동북 아시아 내의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한국이 처한 딜레마를 표현할 때 쓰인다. That may no longer be the case as the new South Korean administration demonstrates signs of a political maturation that matches the county’s economic achievements. 하지만 한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자국의 경제적 성취 만큼이나 정치적인 성숙함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 격언은 더이상 사실이 아니게 될 지도 모른다. South Korea’s population of 50 million is far less than China’s 1.4 billion or even Japan’s 127 million. And its economy, with an annual GDP of US$1.4 trillion is considerably smaller than China’s (US$10.4 trillion) and Japan’s (US$4.6 trillion). 한국은 중국의 14억 인구나 심지어 일본의 1억 2700만 인구보다 적은 5천만의 인구를 갖고 있다. 또한 경제에 있어서도 한 해 한국의 GDP는 1조 4천억 달러로, 중국의 10조 4천억 달러나 일본의 4조 6천억 달러에 비해서는 확연히 작은 규모다. Even so, Korea is one of the nations that economists often cite when speaking of up and coming economic engines in Asia. Given that, and in view of its rising political verve, Seoul may well be on its way to becoming a true middle power.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종종 경제학자들이 아시아의 성장 엔진이라 일컫는 나라 중 하나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늘어나는 정치적 활기를 고려한다면 한국은 진정한 미들 파워가 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모른다. To fulfill that destiny, however, South Korea must find its own way among the other regional nations. And there is evidence that it is doing just that. 하지만 그와 같은 길을 성공적으로 걷기 위해서, 한국은 다른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The political dynamism of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s taking the country in a new direction, out from under the often-resented patronage and guidance of the United States and on a path toward geopolitical independence.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 아래에서 한국은 정치적 활기를 띄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면서 종종 반감을 샀던 미국의 후원과 지도에서 벗어나 지역적 독립이라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The shrimp shows its mettle 능력을 보이는 새우 Initially standing against the deployment of the American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ti-ballistic missile system, Moon agreed to only a limited number of THAAD batteries, despite US pressure and more than a little American subterfuge in installing the equipment in a great hurry during the last moments of the previous South Korean administration. 처음에는 미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과 지난 정권의 끝마무리 시점에서 서둘러 사드를 배치하려고 했던, 적다고는 할 수 없는 미국의 술수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의 사드 발사대만 들여오는 것에 동의했다. Importantly, Seoul has emphatically informed the US that decisions regarding the defense of South Korea will be made by South Korea, stressing that Washington must first get permission from Seoul before attacking the North.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이 자국의 방어에 관한 결정은 한국만이 내릴 수 있다고 말하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때 미국은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사실이다. Moon has also expressed a desire to engage North Korea on a far larger scale than past administrations, seeking to build an intertwined economic future. Although critics have valid arguments for going slow on this, it is clear that Moon is his own man, not content to take a back seat to the wants or wishes of the US.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난 정권들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북한과 통합된 경제적 미래를 추구하고 있다. 비록 이에 비평하는 이들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으나, 확실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뒷짐지고만 있는 것에 만족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It seems clear that the South Korean president intends to guide his country in finding its own way to becoming a middle power in Northeast Asia. To give one example, he has declined to participate in a three-way military alliance involving Tokyo and Washington. In addition to rebuffing a Japan that has yet to fully atone for its monstrous behavior during World War II, Seoul, by doing so, is also signaling Beijing that it has its own agenda. 한국의 대통령은 자신의 나라를 동북아에서 미들 파워 국가가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한가지 예시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를 거절하였다. 일본이 2차세계대전 중에 벌인 악날한 행동에 대한 충분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며 힐책하는것에 더해 군사동맹 참여를 거절함으로서 한국은 중국에게 한국은 자신만의 아젠다가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Path not without risk 위험이 존재하는 길 Part of that agenda is for Seoul to improve relations with Beijing, although that course is not without risk. While Moon seeks greater economic exchange with China, such a course may be dicey. China already accounts for more of South Korea’s exports than its second and third biggest export markets (the US and Hong Kong) combined. As an export-driven country, there are risks in relying too heavily on only one trading partner to buy your goods. 그러한 한국의 아젠다 중 일부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지만, 이를 안전한 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의 더 큰 경제적 교역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길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규모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출량을 자랑하는 미국과 홍콩으로의 수출량을 합친것 보다도 크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무역 상대국에 지나치게 수출을 의존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 Should China’s markets or financial systems experience problems – or Beijing try some form of economic blackmail to influence Seoul’s politics – South Korean businesses, and therefore its national economy, will suffer. The example of China’s boycott of Lotte products as a result of that company’s involvement in the placement of THAAD batteries stands as an intimidating example. 만일 중국의 시장이나 금융 체계가 문제를 겪게 되거나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협박을 시도한다면 한국의 기업들, 더 나아가 한국의 국가 경제에 고통이 따를 것이다. 롯데 기업이 한국 내의 사드 발사대 배치에 도움을 주고 난 뒤, 중국에서 벌어진 롯데 상품에 대한 보이콧은 경계할만한 예시로 남아있다. Looking to the future 미래를 바라보며 It is not yet a year since Moon was elected president, and in a number of ways his political stance is still evolving. In looking at how his administration responded to the complexities of the THAAD issue, it is clear that he is a quick study and is flexible in his approach to changing conditions. That bodes well for South Korea, and although it isn’t a whale by any measure, it is certainly no longer a shrimp. Other players in Northeast Asia – and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 need to take note of this. 문재인 대통령은 선출된지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그의 정치적 입장은 아직도 많은 측면에서 진화하고 있다. 문재인 행정부가 복잡한 사드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배우는 것이 빠르며,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접근법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좋은 징조이다. 비록 한국을 고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더이상 새우는 아닌 것이 확실하다. 특히나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많은 나라들은 이를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http://www.atimes.com/south-koreas-evolution-toward-true-middle-power-status/ 찬사네요 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