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식

[상주로컬신문]

[감사원] 상주시 산지훼손, 인사관련 적발

   ◆전직 시의회의장 산지 불법 훼손 방치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상주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건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상주시는 전 시의회의장이 1.4만㎡의 산지를 불법 훼손한 후 복구설계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복구 준공을 요청하였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하였고, 불법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비도 정당 금액보다 2억여 원 적게 산출한 결과 전 시의회의장은 감사일 현재까지 위  산지를  조경수 재배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불법 훼손 관련 재판에도 유리한 영향을 받게 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에 종교집회장 부설 주차장 또는 진입도로 설치 목적으로 1천㎡ 이상의 농지전용을 허가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농지법’등의 규정을 위배하여 2014년~2015년에 민원인 2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각각 4,683㎡와 1,706㎡의 농지전용을 허가 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상주시는 인사관리에서도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임의로 수정. 재입력 한 후 이를 근거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 시행한 결과 평정점이 변경된 12명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받는 등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불법 훼손된 채 방치된 산지에 대해 복구준공을 승인하고 복구비를 정당 금액보다 적게 산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하고 해당 산지에 대하여는 복구 조치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였으며

‘농지법’등 관련 규정의 기준 면적을 위배하여 농지전용을 허가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관리에서도 앞으로 정당한 절차없이 근무성적평정점을 임의로 수정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대구 동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_공개문.hwp                     

새나라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공연

새나라어린이집(원장 이관후)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8일(월) 상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장 이동호)을 방문하여 아픈 몸과 마음이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귀엽고 깜찍한 율동으로 아픈 몸을 어루만져주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위문 공연을 펼쳤다.

또한, 새나라어린이집 원생들은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 하원시간에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해드리고 좋은 엄마, 아빠상장을 수여하는 깜짝 이벤트를 통해 어릴 적부터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사랑의 마음을 몸소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관후 원장은 “이번 어버이날을 계기로 핵가족화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교육이 부족한 현실에서 아이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어 요양원을 방문하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효와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나라어린이집은 영아들이 깨끗한 환경과 바른 먹을거리를 통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체험과 경험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들을 만들어 스스로 사고하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강촌]

감솨

[48pjy박정용]

이번 감사 결과 상주시는 전 시의회의장이 1.4만㎡의 산지를 불법 훼손한 후 복구설계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복구 준공을 요청하였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하였고, 불법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비도 정당 금액보다 2억여 원 적게 산출한
결과 전 시의회의장은 감사일 현재까지 위 산지를 조경수 재배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불법
훼손 관련 재판에도 유리한 영향을 받게 했다...

[서강 김대호]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