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 </p><p style="text-align: left;">귀농귀촌 - 귀농인이 꼭 알아야 할 상식<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afe.daum.net/jhjmj061/" target="_blank"><br><br>귀농인의 상식</a></p><p style="text-align: left;">◇ 농지취득요령 </p><p style="text-align: left;"><br>▶ 농지소유상한 <br>- 농업 진흥지역 안 : 제한없음 <br>- 농업 진흥지역 밖 : 1가구당 3만㎡ </p><p style="text-align: left;">▶ 취득방법 <br>-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이거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음 (농지법 제6조) <br>-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의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br> 이전 가능(상속·공유농지의 분할 등 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됨) <br>-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시 군 읍 면에 비치되어 있는 농지 취득자 격증명 신청서에 기재 사항을 기재한 후<br>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 2인으로부터 확인을받아 시 구 읍 면에 제출하여야 함.<br>- 시 구 읍 면장은 신청인이 농지소유자격(영농의사 및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의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그 결과를 <br>5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함.<br>- 농지 개혁법 및 농지 임대차관리법에서 규정하였던 농지소재지 또는 통작거래 내 거주제한은 폐지되었음<br>(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접 영농하는 경우에 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 가능) <br>- 새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1,000㎡이상<br>(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330㎡이상)의 농지를 구 입해야 함 </p><p style="text-align: left;">▶ 취득한 농지의 사후관리제도 <br>- 농지를 취득한 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휴경, 임 대, 무상임대,전부위탁 등)에는 1년 이내에 <br>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함 <br>- 문의처 : 농림부 농지관리과(02-503-7264∼5) </p><p style="text-align: left;">이 기간동안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을 명령.<br>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그 농지 공시지가 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br> 반복 부과.</p><p style="text-align: left;">▶ 기타 참고사항<br>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br>(농지법 제61조) </p><p style="text-align: left;">◇ 농지 매입요건 및 주의점 </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매입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br>허가구역내 농지의 경우 과거에는 전 가족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있는 시. 군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젠 이같은 조건이 필요없다. 외지인의 농지취득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br>다만 관할지역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야 한다는 조건이 <br> 붙어있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br>물론 농지매입시 주의 해야할 점이 있다.<br>농지를 전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대신 사후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우선 농지를 구입한 뒤 그냥 방치하면 강제 매각당하게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선 농지를 얼마든지 살수 있으나 농업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9천평 이상 살수<br> 없다.(농지법 7조, 시행령 7조)</p><p style="text-align: left;">특히 농지소유 하한기준도 있어 기존에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3백3평이상을 사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위탁영농일 경우 30일이상 본인 또는 가구원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시행령 11조 2항).<br>자 경일 경우 90일 이상 경작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농지전체를 남에게 위탁했다가 적발돼 강제처분통고를 받으면 1년이내에 무조건 팔아야 한다.<br>1년내 팔지 않으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유예기간후에도 팔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br> <br></p><p style="text-align: left;">◇ 영농정착에 꼭 필요한 사항</p><p style="text-align: left;"><br>가. 어느지역에 정착할 것인가? <br>1) 농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연고지가 있는곳으로 간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br>2) 새로운 지역으로 귀향한다면 그지역 실정과 작목선택을 생각해 본다 <br>3) 지역별로 명성을 얻고 있는 지역특산물을 살펴본다 <br>- 지역명성이 있는 작목은 손쉽게 판매할수 있고 가격도 잘 받는다 </p><p style="text-align: left;">나. 농업정보는 어디서 얻을수 있는가? <br>1) 농촌진흥원 사회지도과 교육훈련계 : (0431) 229-2717∼8<br> 2) 시군 농업기술센터 : '97. 6. 1일부터 귀농인 영농상담실 설치 운영 <br>- 귀농희망자가 지식과 기술수준등 능력에 맞는 단계별 상담 및 정보습득 <br>- 농정시책, 농업통계(농업기반시설, 소득) 성공사례, 해외농업정보등 <br>- 농업인의 일반적 소양(건강, 농업관)과 식량작물, 원예, 축산, 생활개선등 분야별 품목별 전문기술 상담 및 교육 <br>- 영농정착을 위한 소득분석자료, 앞으로 전망, 문제점 개선방안등 <br>- 각급지도, 교육기관의 교육참여 기회 우선부여<br>3) 농협<br>- 영농자금 융자방법 안내 및 마을단위 작목반 현황을 알수 있으며 <br>- 읍, 면에 있는 농협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br>- 출자금은 1구좌당 5천원이며 1인당 2,500만원까지 출자할 수 있음. </p><p style="text-align: left;"><br>(조합원 가입시 신청서류) </p><p style="text-align: left;"><br>조합원 가입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전, 답) 1좌 <br> 금액 5,000원 임대계약서(임차, 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영농경력확인서<br> <br></p><p style="text-align: left;">◇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서의 농가 주택개량자금 (농림부 주관)</p><p style="text-align: left;">▶지원대상자<br>- 주택 신축 :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주민<br>- 주택 개량 :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개량하여 입주고자 하는 주민</p><p style="text-align: left;">▶지원조건<br>- 주택신축(개축)시 : 호당 2천만원, 연리 5.5 % 5 5년거치 15년 상환<br>- 주택개량(부분개량) : 호당 5백만원, 연리 3%, 3년거치 10년 상환</p><p style="text-align: left;">◇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의 불량주택 개량사업(행자부 주관)</p><p style="text-align: left;">▶ 지원대상자<br>- 시가지역이나 도시주변지역 지원 억제<br>- 희망농어가로서 자금상환능력이 인정한 농어가<br>- 개량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농어가</p><p style="text-align: left;">▶ 융자지원기준<br>- 융자 한도액은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20평이하로 탄력적으로 운용<br>- 5년거치 15년상한 연리 6.5% 조건으로 동당 1,600만원정도 융자</p><p style="text-align: left;">▶ 신청절차 : 매년 10 - 12월 사이 읍면 동사무소에서 대상자 선정</p><p style="text-align: left;">◇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부엌개량 + 목욕실설치, 태양열온수, 예비 건축주님! 공부를 하셔야 부실공사없는 집짓기가 됩니다.<br>사전에 공부나 준비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미심쩍은 점이 발견되면<br>그때서 검색하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순간 아는것이 병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br>건축정석 시방서대로 공사하는 업자는 거의 없거든요.건축주가 아는많큼 업자와 갈등이 생깁니다.<br>건축주님! 집짓기전에 핵심만 공부하세요!다음카페 도담채주택 전문카페 오셔서 <br>"건축주 이것만 알아도 부실공사는 없다"최소3번만 읽으면 부실공사 없읍니다.<br>급수탕기 설치사업(농진청주관)</p><p style="text-align: left;">▶ 지원대상자<br>- 생활개선시범마을,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또는 일반마을의 농가</p><p style="text-align: left;">▶ 지원금액 : 농가당 350만원 융자</p><p style="text-align: left;">▶ 신청절차<br>- 시범마을 : 마을대표(이장, 생활개선회장 등) 마을단위로 희망농가 명단을 작성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br>- 일반마을 : 희망농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br>- 신청시기 : 사업희망 전년도 1월 31일 까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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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토지사랑 <a href="http://cafe.daum.net/tozisarang/" target="_blank"><font color="#990000"><u> http://cafe.daum.net/tozisarang/</u></font></a> </p><p align="left">
<span style="font-size: 16pt;"><a href="http://band.us/@tlove" target="_blank"><b><u><font color="#9900ff" face="휴먼엑스포">토지투자동호회밴드</font></u></b></a></span><font color="#9900ff">
</font><p><br></p><p><font face="돋움체"> <img width="11" height="13" alt="추천하기"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4/img/ico_recommend.gif"> 추천부탁드립니다 .</font></p><p><font face="돋움체"> </font><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file.sayclub.co.kr%2Fcharimg%2Fitem_real2%2Fs_u_01_10083_01_02.gif"><font face="돋움체"> </font></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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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좀데니까,귀농지원도 없네요~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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