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식

[이네누(박선희)]

상주시, 엉터리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소

이달 22일 상주시가 한국하이테크(주)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성능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상주시가 2012년 사업비 79억 원(국비 55억, 도비 6억, 시비 18억)을 들여 음식물쓰레기와 하수 처리 찌꺼기를 태우기 위해 낙동면 축산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한 하수슬러지 탄화 소각시설이 고장과 악취 등의 이유로 2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16년 8월에 열린 1심에서 피고 한국하이테크(주)는 원고 상주시에 손해배상금 7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달 22일 열린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 1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하수슬러지 탄화 소각시설이 2년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가동조차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간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상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 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조사특위는 장장 8개월에 걸쳐 전·현직 시장은 물론, 시공사와 관계공무원, 운영업체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업계획에서부터 시공과 준공,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관련업체와 관계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위탁처리비용도 환수할 것을 상주시에 요구했다.

이충후 상주시의회 의장은 “손해배상금 12억 1천만 원은 탄화 소각시설 설치에 들어간 79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있어서는 안될 사례이다.

집행부에서는 이런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상주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 2018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청렴도민감사관 현장 직접 확인,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앞장

상주시는 올해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되는 2018년「국가안전대진단」이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이 되도록 민관합동 안전진단 이행실태 점검을 3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잦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주민들 사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국가상주시안전대진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청렴도민감사관과 감사 공무원들이 함께 현장에서 점검함으로써 “안전대진단”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안전에 취약해 사고가 빈번했던 목욕탕, 요양병원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안전시설의 유무 뿐 아니라

재난 대비 매뉴얼의 작성‧활용 및 교육훈련 여부, 실명제 실시 여부,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안전진단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부실하게 점검했거나 허위로 점검 결과를 제출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 대응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상주시 특별교통수단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 위탁

상주의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자로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가 선정됐다.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지난 26일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는 2018. 3. 1.부터 2021. 2. 28.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한다. 

상주시는 1, 2급 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14년부터 특별 교통수단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8,000회를 운행했다.

상주시 특별 교통수단은 경상북도를 권역으로 운행되며 병원 진료 목적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5km 기준 기본요금 1,100원이며 초과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공휴일도 사전예약(일주일 전부터)을 통해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상주시,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 선정

생산‧안전‧영양‧복지‧환경 등 다양한 지역 먹거리 순환시스템 구축의 발판 마련

상주시는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지역 푸드플랜 시범사업’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선도 지자체는 전국 기초 및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최종 9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경상남·북도에서 유일하게 상주시가 뽑혔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먹거리 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상주시는 그동안 안전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지역 내 공공급식 및 소매유통 체계구축, 지역 먹거리를 지키는 소비자 육성, 민간 주도 상주로컬푸드 중간지원조직(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구성 등의 활동을 다년간 추진하며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기반을 마련해왔다.
 

시는 앞으로 행정 부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푸드플랜 TF팀을 구성하는 등 (가칭)상주푸드위원회와 연계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올해 상주시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지역 내 먹거리 심층 실태조사, 맞춤형 공급체계 구축 및 먹거리 현안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등을 수행하게 되며, 시범사업 운영 결과 목표를 달성을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산물 총생산 조수익이 연간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농업중심도시’의 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은 지역 내 먹거리 순환 경제 시스템을 재편하고 먹거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 구제역‧AI방역 추진 점검 및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 강화 및 가축전염병의 조기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협의회를 2월 27일(火) 오후3시에 영상회의실(4층)에서 개최했다.

가축방역협의회에는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공무원들과 상주축산업협동조합,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수의사회 등 관내 각 축산단체장 10명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및 예찰 협조,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추진 방향 등을 협의했으며, “축산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해 철저하게 가축 질병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임창희 축산진흥과장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악성가축전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와 공무원 등이 긴밀히 협조하고, 축산관련 단체장들을 통해 축산인들의 방역 의지를 높여 각종 백신접종, 축사 소독실시 철저로 한 건의 질병도 발생하지 않는 청정 상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문동, 윷놀이로 동민화합 다져

상주시 동문동(동장 김종두)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며칠 앞둔 2월 27일, 번영회(회장 남중우) 주관으로 동문동 주민센터 전정에서「2018 동민화합 윷놀이 한마당 대잔치」를 펼쳤다.

이번 윷놀이는 평소 동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기관·단체 회원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직원들을 위로·격려하고 무술년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200여 명이 참가했다. 

동 앞마당에 펼쳐진 행사장에는 번영회에서 마련한 숯불구이, 떡국, 부침개 등 풍성한 먹거리로 입과 눈이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또 관내 기관·단체의 다양한 후원 물품으로 진행된 경품 추첨은 행사의 재미와 긴장감을 더했다.

남중우 번영회장은 “이번 동민화합 윷놀이 대잔치를 통해 단체 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유대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올 한 해 지역민의 안녕과 동문동의 발전을 더하는 무술년이 되길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김종두 동문동장은 “동민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번영회 등 단체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 화합과 안정 속에 풍년 농사를 이루고 더욱 발전하는 동문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시 엉터리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 100억원 날려

상주시가 80억원을 들여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을 도입하여 건립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위탁처리비용 등을 합쳐 모두 100억원 이상을 날렸다.

26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지난 22일 상주시가 공법사·설계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2억1천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주시는 공법사·설계사 등을 상대로 36억원의 손해배상(건축비·조경비 뺀 탄화시설 및 시운전비용)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26억원만을 소가로 인정하고 12억1천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1심 판결에서 7억8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한 것에 비해 손해배상 인정 금액이 늘었다.

 
상주시는 냄새가 나지 않는 신공법이라는 업자 말에 속아 예산 80억원을 들여 2012년 3월 낙동면 분황리에 하수슬러지(침전 찌꺼기)처리시설을 완공했다.

그러나 하수 찌꺼기를 숯 형태로 탄화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해 인근 주민이 반발하는 바람에 사실상 사용하지 못했다. 시는 1억8천만원을 들여 악취방지시설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여기에다 상주시는 "탄화공법 특성상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돌려받지 못하는 공사비 68억원에다 악취방지시설 1억8천만원, 하수슬러지 5년간 위탁처리비 30억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폐쇄비, 소송비용 등을 합치면 100억원 이상을 날린 것이다.

상주시는 대법원에 상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무용지물이 된 하수슬러리처리시설을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상주시는 "하수슬러지를 용역업체에 맡겨 처리해오고 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 뒤 처리시설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어린이집연합회, 엄마랑 나랑 키즈카페 영 유아 위한 업무협약

상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재법)와 엄마랑 나랑 키즈카페 (대표 박광연)는 27일 영 유아의 놀 권리와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영 유아기는 뇌의 급성장기로 놀이와 풍부한 환경이 활성화된 뇌를 만든다는 이론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 유아 발달 단계에 따른 보육과 놀이를 통해 통합적 사고를 확장시켜줌으로 미래 큰 꿈을 키워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상주교육지원청, 선.후배 공무원 “나의 멘토, 나의 멘티”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광규)은 지난 26일 오후4시 상주 관내식당에서 선배공무원과 신규공무원 간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딱딱한 회의실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근무하면서 힘들었던 점,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선배·신규 공무원 간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신규 공무원 13명이 멘티가 되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모범적 선배 공무원 12명의 멘토가 어우러져 상호정보교환 및 근무고충상담 통로를 만들어 업무 노하우 등을 함께 공유·해결하면서 멘토는 본인의 업무역량을 더욱 증대시키고, 멘티는 조직문화에 조기 적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석한 신규공무원은 “아직은 많이 낯설고 적응하느라 힘이 들지만, 전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당차게 말했다.

김대용 행정지원과장은 “선·후배 간 소통을 통해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앞으로도 멘토·멘티 간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주교육지원청, 2018년 신규 교사 임명장 수여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광규)은 2018년 2월 26일(월) 10시  상주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신규 임용 교사27명(유치원 7명, 초등 15명, 중둥 3명, 특수 1명, 전문상담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장광규 교육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임용 교사들에서 “교사로서 첫 출발의 의미를 각자의 마음에 되새기고, 품위를 갖춘 교사, 끊임없이 전문성을 신장하는 교사, 학생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교사, 감동을 전하는 교사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임명장 수여가 끝난 후, 공무원 복무선서를 통해 교사로서의 책무와 본분에 대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종환 교육지원과장은 특강을 통해 상주 교육 전반에 대한 안내와 교사로서의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으며,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로부터 존경 받는 교육 지도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비 폭탄 막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땐 50%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해까지 4대 중증질환만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모든 질환의 입원진료와 4대 중증질환 외래진료에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20% 초과 시 같은 혜택을 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지원액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한다.

 [6.13선거] 황천모 상주시장 출마 기자회견

황천모(자유한국당, 60세) 前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이 2월27일(화) 11시 상주시브리핑센타에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상주시장에 출마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천모 출마자는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출생으로 상주고등학교, 한양대 대학원 법학박사를 수료한 인물로“제가 태어나고 자란 어머니 같은 고향인 상주가 죽어가고 있다, 상주가 꿈이 있는 도시로 변화 해야 된다.”고 말하고, 본인이 확 바꿔 보겠다며 출마의 소견을 밝혔다.

또한, 상주 발전의 대변화의 시작은 원점에서 검토돼야 하며 미래의 먹거리가 될 4차 산업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를 두려워 해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대변화를 위해서는 인물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은 상주에서도 낙동강을 건너야 갈 수 있는 산골벽지인 중동에서 흙수저의 자식으로 태어나 집권당의 수석 부대변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앙 정치무대에서 쌓은 경험과 인적네트워크, 무슨 일이던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마는 근성과 돌파력으로 상주의 대변화를 이끌어낼 자신감이 있기에 상주시민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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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 김대호]

고향 소식 감사합니다

[도언]

오늘도 감사합니다.

[강촌]

고마워요!

[보각]

회상나루터 강창 ㅡ아내가 1977년 중동중음악교사로
근무할때 배로 건너가던 추억이 그립네요

[48pjy박정용]

이달 22일 상주시가 한국하이테크(주)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성능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