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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충남지부 카페에 들어가보니
우리 지역 지역아동센터 급식사업에
전자카드가 도입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시설에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 모로 좋지 않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예로 들어
전자카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자카드 도입의 폐혜가 말이 아닙니다.
비단, 오늘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급식비횡령'부분입니다.
- 전자카드는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 급식소를 제외한 일반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종이 식권을 대체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업무 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횡령에 따른 문제들이 제기되어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도입하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음
(3월 27일 kbs 뉴스추적 ‘복지보조금은 눈 먼 돈인가’ 중 서울시 00구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보조금 횡령 사건에 보도되어 실제 서울시에서 방문조사함. 이외 경기도, 인천시 일부지역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관련 문제에 대한 보도가 됨)
전자카드 도입 이유중의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비를 횡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가 퇴사하면서
급식비 횡령에 대해 신고 했는데
이 때문에 인천지역 지역아동센터에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하루아침에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역아동센터는 규모가 작은 기관입니다.
소속 시군구 마다, 개별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운영비를 정부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 금액은 연간 수천만원 수준입니다.
운영비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평가기준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주고객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보통아이들보다 문제가 있어
사회복지사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저소득 가정 아이라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기준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88만원세대에도 못미칩니다.
최근에는 학교 방과후 활동이 확대실시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입지가 줄어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식비 횡령이 정당화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사업 하느라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아
그런 방법으로라도 보상해야 한다면,
급식사업 안하고
일 줄이고
보상안하면 안됩니까?
메뉴 확인하랴,
장보랴,
밥하랴,
식사지도하랴,
밥 먹으면서 정서지도하랴,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지도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중에서
위장병없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밥먹으면서
신경쓰는 일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고충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까?
전자카드로 결제해서 먹되,
입맛에 맞고,
따뜻하게 머리라도 쓰다듬어주는 이웃아주머니가 운영하시는
단골 식당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이쁜 누나나,
친절한 할아버지가 웃으며 인사해주는 빵집은요?
이웃으로 더불어 살도록
주선하고 거들어
아이가 마음 편하게 찾아가
먹고, 정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식당, 빵집, 가겟집을 찾아
의논하고 부탁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카드를 가지고 가면 어느 식당이든 갈 수 있겠으나
제한 금액을 고려했을 때,
주로 갈 수 있는 곳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이런 활동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단골 식당에 사회복지사도 같이 가서 밥먹고,
때로는 공부방 아이들이 여럿 어울려 가서 회식을 하면,
생일에는 케이크 사서 밥먹으면서 파티도 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동네에서 정겨운 관계를 맺고 산다면,
저녁식사도 잘 해결되고 있다면,
그보다 큰 보상이 있겠습니까?
...
대부분의 기관에서
아이들 '인권'문제에 열변을 토합니다.
내 눈에는 분명히
'횡령'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다들 못 본척 하고,
못 들은 척 합니다.
'인권'침해되니, 안된다고만 합니다.
'인권'침해.
누가 하고 있습니까.
횡령문제.
암암리에,
고질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지역아동센터의 권리로
직원의 권리로
시설장의 권리로
유용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닌데
자성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자는 목소리도
가식으로 들립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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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아동센터충남협의회
급식전자카드에 대한 입장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1. 서울시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도입 배경
1) 서울시의 도입 취지
-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도 결식아동수가 지속적인 증가
- 특히 종이 식권을 이용하여 급식을 실시하는데 따른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됨
: 종이 식권으로 인한 아동들의 낙인감이 우려되고, 식권 사용이 제대로 지도되지 않아 불규칙적인 식사와 무엇보다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행정적인 어려움
: 급식비 후불제로 인한 식당들의 식권 이용 아동들에 대한 반감이 높음
: 기초 지자체에 급식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감독할 공무원 인력이 부족함
- 2008년 12월 4일 서울시에 우리은행(약8억 기부), 금융결제원의 MOU 체결을 통해 종이식권 대신 전자카드 방식으로 급식제도의 변경 결정
: 서울시는 이를 통해 아동급식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급식 아동의 편의와 선택권을 확대하며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함.
- 서울시에서 한 해 급식비로 사용하는 돈이 390억원 웃돌고 있고 이는 다시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 펀드로 구성됨 (2004년 급식비 지방 이양에 따른 조치임)
- 전자카드는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 급식소를 제외한 일반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종이 식권을 대체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업무 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횡령에 따른 문제들이 제기되어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도입하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음
(3월 27일 kbs 뉴스추적 ‘복지보조금은 눈 먼 돈인가’ 중 서울시 00구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보조금 횡령 사건에 보도되어 실제 서울시에서 방문조사함. 이외 경기도, 인천시 일부지역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관련 문제에 대한 보도가 됨)
일 시 |
내 용 |
4.1 ~ 30 |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시범사업 실시 |
4. 20 |
시범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아동급식카드 문제를 제기 |
5.1 ~ 20 |
급식카드 시범실시지역 지역아동센터 설문조사 실시 |
5. 19 |
내부 간담회 개최 |
5. 22 |
전자카드도입중단 요구 보도자료 배포 서지협 홈페이지에 내부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
5. 25 |
서울시 및 시범사업 참여 3개구 담당공무원 및 지역협의회, 본협의회, 지역아동정보센터 관계자 회의 결과 :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 내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확인함 7월 전면 확대를 앞두고 미실시구(區) 소통의 장의 필요성 제기 |
5. 28 |
서울시에서 아동급식전자카드 사업을 보류하는 공문 및 문자발송 |
6. 1 |
지역아동센터 급식개선을 위한 서울시 간담회 개최 |
3) 서울시 아동급식전자카드 운영방식
카드 단말기 |
금융결재원을 통한 무료 설치 (음식점과 단체 급식소 동일) -카드수수료 : 음식점 1.8% , 단체 급식소 1.0% -음식점 이용 아동 중 배달 불가능에 대한 지적 있음 |
카드 발부 대상자 |
-지역아동센터 아동 전원에게 발부되는지 여부는 각 구의 급식비 예산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됨 -시범 지역의 대상자 선정도 지역 차이 있음 |
카드 발부 및 분실 문제 |
부모 동의하에 본인이 주민센터에서 발급 분실시재발급 과정 동일(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게 아동의 카드 소지와 분실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 요청) |
사용 한도액 |
1식 3,500원 가능(수수료 제외) 7,000원한도에서 사용금액 조절가능 2일까지 연장사용 가능 - 원하면 이틀치 7,000원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15일을 7,000원씩 쓰고 15일 급식을 못하는 극단적인 일도 발생 가능함. 예) 월요일에는 김밥(2,000원)먹고 화요일에는 제육볶음 (5,000원) 사용 가능 |
전자 카드 이용 기관 |
아동 거주지 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 지정된 곳에서 사용 가능 -식당 등 급식소 뿐 아니라 보광 훼미리마트를 통해 도시락 등을 개발 중이라고 함 |
정산 방법 |
월말 이용액 자동 충전(종이 식권은 월 1~2회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 전자 카드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월말 은행으로 잔여 급식비와 이자가 일괄 반납함 |
2. 지역아동센터 전자카드 이용에 따른 문제점
●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급식기능 상실
1) 지역아동센터는 빈곤 아동들의 사회적 대안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교사들은 사회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옴
2) 지역아동센터는 결식만을 해결하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임
3) 급식전자카드 도입은 교사-아동 관계에서 거래 관계로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음
● 아동들과 학부모에게 주는 인권침해와 낙인감 증대
1)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빈곤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가져다주며 자기정체감과 낙인감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2) 따라서 아동 인권교육적 견지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함
[ 사례 ]
· 서울시 광진구의 모 지역아동센터의 한 아동은 급식카드를 두고 “난 이제 평생 일 안 해도 걱정 없다. 이 카드만 있으면 언제나 먹을 수 있으니까 걱정 없다” 라고 하여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교육적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임. · 서울시 광진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이 급식카드를 소지하는 것에 대하여 카드를 긁는 행위를 두고 재밌다는 표현도 있었으나 대부분 부정적임. - 카드 소지 여부를 아동들이 매우 불안하게 신경 쓰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지침과 달리 지역아동센터에 카드를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아이들은 카드를 가져 오지 않았다고 울먹이거나 카드가 없거나 잃어버리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함 - 학부모들도 아동들이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밥을 먹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급식비를 직접 물어주거나 아동들을 지역아동센터에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의 부정적인 사례 보고가 있음 · 급식 카드의 도입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는 것에 대한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누구를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임 |
●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자존감 상실
1) 교사들도 여러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함
[ 사례 ]
· 아이들을 보면 “카드 가져 왔니”가 인사가 되어버렸다. · “내가 급식을 먹지 않으면 선생님이 3,500원 그냥 가져 가는 거죠” 라고 말해 당황스러웠다. · “선생님 이제 식당 아줌마네요” 라는 말에 교육적 위상이 추락함을 느끼고 서글펐다. · 급식을 둘러보고 반찬이 맘에 안들면 카드를 가져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냥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이후에 카드를 이용해 사먹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당황스러웠다. · 카드를 가져 오지 않아도 안 먹일 수가 없어 그대로 먹이다 보니 급식비 자부담이 70~80만원에 이르게 되어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 카드를 긁기 위해 아이들이 기다리다 보니 급식 시간이 초기에는 1시간 이상 늦춰지고 30분으로 줄어든 현재도 아이들은 짜증을 내며 기다리다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 급식 카드를 깜박 잊고 못 긁거나, 3,500원을 350원으로 긁는 일, 동일 시간대에 몰려 오작동이 심하고, 캠프나 외식 등을 할 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한다. · 매일매일 정산을 해야 하는 어려움과 아이들 수에 맞추어 미리 급식 준비를 해 놓을 수 없고 그날그날의 수입에 따른 장보기가 가능하겠느냐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 서울시 광진구는 월초에 급식비가 선 지급되어 체크카드로 규모 있게 식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매일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면서 규모 있는 장보기를 할 수 없고 매일 그에 맞추어 사용하고 정산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였다. |
3. 급식전자카드에 대한 정책적 제언
급식은 단순한 결식의 의미를 넘어서 건강권의 확보와 심리적 안정의 의미까지 갖는다. 따라서 모든 아동을 상대로 한 급식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방법 또한 아동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 아동 급식은 통합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제공해야 한다.
아동 결식은 단순하게 밥을 굶는 것이 아니며 아동이 방임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급식은 굶는 것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를 활용하여 아동에게 급식뿐 아니라 아동 성장에 필요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
2) 지원방식으로 인한 낙인감은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아동들은 저소득층, 사각지대 아동으로 일반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 열등감 등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다. 따라서 시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은 아동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는 다양한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그동안 종이 식권에 대한 낙인감, 자존감상실 등 아동인권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종이식권을 급식카드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낙인감이 사라지지 않음은 서울시 사례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급식과 관련하여 낙인감을 최소화 하는 것은 아동급식을 하루의 일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서비스로 지원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첫댓글 어떤 기관에서는 횡령한 기금으로 공부방사업비로 쓴다 합니다. 그렇더라도 횡령은 횡령입니다. 급식비로는 급식사업만 하고, 사업비 없는 사업은 하지말거나 돈 안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해야합니다. 돈이 들어도 꼭 해야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업이라면 후원금 모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사자들과 각종 사업을 지원해주는 공모에 응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없으면 도둑질이라도 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둑질 할 열심으로 일해서 벌면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도둑질 해서 내는 헌금을 기뻐하실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헌금을 마련할 수 없으면 차라리 가난한 마음만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훨씬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저는 전자카드 도입을 찬성합니다
협회에서 온 글을 보니,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카드 긁고 밥 먹는 아이가 자존심을 상할 수 있어
보통아이와 분리, 차별하는 일을 반대한다지요.
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인권교육이 시급하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보통 아이와 빈곤 아이를 분류, 분리, 차별하는데
지역아동센터와 협회가 앞장 섰습니다. 낯 뜨겁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을 확보하려고
가난하고 문제 있는 아이들에 더욱 집착했고,
대상자 쟁탈전을 벌인다고 하고, 급식소, 학원, 수용시설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아동복지한다고 하는데,
아이들 자존심 염치 자주성은 쇠하고,
가족 친구 이웃 학교관계 멀어지니
반복지, 반사회통합으로 보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사업가로서 개념, 이상, 가치, 정체성이 없으면,
둑 터질 일이 전자카드 문제 뿐이겠습니까?
곧 지역아동센터 무용론, 폐쇄론이 터져나오고 말겁니다.
아이들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해친 원흉으로 역사에 남을지 모릅니다.
사람, 사업비, 프로그램은 자꾸 늘어나는데
아이 이웃은 물론 실무자까지 사람다운 본연을 잃고,
더불어 사는 사회와 멀어지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에서부터 이용아동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보통아이로 만날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이 가난하고 문제가 있다고 증명하는 서류들이 우리 센터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문을 닫는게 아이들을 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밥그릇 챙기려고 아이들 자존심 팔아넘기는 것 같아 스스로에게 부끄럽습니다.
복지가 사라지면 사회통합이 될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복지가 반사회통합과 스티그마 유발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복지' 자체에 이미 스티그마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아동의 인권침해와 낙인감?
교사의 자존감 상실?
복지?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어느 사회복지시설/기관이든 누가 시켜서 하는거 아니잖아요? 시설/기관 운영하면 보조금 지원하겠다고 누가 약속하지도 않았을테고 . . . 그런데 일부 시설장님들은 가끔 그런 사실들을 망각하시는가봐요. 지역아동센터는 보조받는 아동들의 급식비를 무시(?)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기는거지요. 그래도 대부분의 시설장님들은 이용 아동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먹이려고 나름대로 많은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