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다수의 안보관과 동떨어진 문재인과 안철수,

[장자방]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공산당 기관지는 인민일보지만 인민일보는 대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강경한 논조를 펼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인민일보의 또 다른 자매지 환구신보는 인민일보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대신하며 중국 정부의 속내를 과감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도 환구신보의 논조를 유심히 살피는 것이 현실이다.

환구신보는 엊그제 사설에서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 식 타격을 한다면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기는 하겠지만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논지를 펼쳤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북핵 시설 선제타격을 빌미로 38선을 넘어 북한을 전복시키려한다면 즉시 군사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견지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속내는 분명해 진 셈이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해 선제타격을 하겠다면 그것까지는 용인해 주겠지만 만약 북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전면전까지 벌이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나타냄으로서 중국 정부의 가용한계선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여 진다. 환구시보가 보도한 내용이 중국 정부의 속내를 밝힌 것이라면 적어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미 북한은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핵실험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마친 후  핵보유국을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연후에 핵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해 전격적으로 핵동결을 선언하고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만약 북한의 요구에 응하여 미국이 대화에 나서게 되면 그것은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상태가 되어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막는 방법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길 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기술력이라면 최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국제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수많은 난제를 풀어야 하므로 대단히 지난(至難)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난관을 피해가는 방법이 바로 주한 미군을 통한 전술 핵 재배치일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전술 핵 재배치가 성사가 된다면 대등한 위치에서 북한을 상대할 수가 있어 북한 정권의 오판을 막는 견제장치로 작용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마침 여론조사 기관인 칸타프블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60%에 육박하는 56.8%가 나왔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렇게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국민 대다수가 북한 핵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자 우리도 북 핵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예측 불가한 북한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이라면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대비책은 상시로 준비해 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임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어제 전 방송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자 합동토론에 나선 후보자들 중에서 여론조사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문재인과 안철수는 전술 핵 재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서 국민다수의 안보관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니 어찌 이들에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는 있겠는가,

[信望愛]

국가 안보의 자구책으로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길 밖에 없다"는 주장은 백번 타당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NPTㄹㄹ 탈퇴해야 하는 부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술핵보다는 우리 스스로 핵을 보유하는 것이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므로 필요하지만 국제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상응하는 제재가 간단치 않으니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