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송민순, 둘중 하나는 거짓말이다.

[장자방]

중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1급 전비태세를 발령하여 20만 병력을 이동 배치했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핵 잠수함 미시건호를 부산항에 입항시킨데 이어 칼빈슨 항공모함까지 우리나라로 전개시키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일본, 독일의 정상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전화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은 국가 안보는 남의 나라 손에 맡겨 놓은 채, 2007년에 있었던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과 관련하여 북한에 물어보았는지 아닌지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한심한 짓거리에 여념이 없는 중이다.

특히 더민주 문재인 진영에서는 진실을 가리자고 반박하는 송민순 전 장관을 색깔론으로 덮어씌우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제 이 문제는 검찰의 수사에 의해 가려질 것이지만 정치적인 사건이 늘 그렇듯 대선이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도 다분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사전 내통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tv토론을 통해 나타난 사실을 종합하여 재구성 해보면 아래와 같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1]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하여 일단 기권으로 방향을 잡고 잠정적으로 결정해 두었다.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두었다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송민순 전 장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권해선 안 된다는 편지를 보냈다. 송민순의 이 편지로 인해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 김만복 당시 국정권장,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 윤병세 당시 외교안보 수석 등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 이때 북한 당국에 전통문을 보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송민순은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자고 결정한 사람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 11월 19일 전통문을 북한에 송부했고, 그 다음날인 20일에 북한으로부터 응답이 왔으며 북한의 응답내용은 "남측이 찬성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럴 경우 북·남 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의 응답은 당시 싱가포르에 출장 중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송민순 전 장관에게 전달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다음날인 21일 유엔 표결에서 기권 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격인 문재인 후보는 여러 번 말을 바꾸었다. 문재인은 19일 tv 토론에서는 국정원 해외 정보망이나 휴민트 등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타진해 봤다고 했지만, 서별관 회의를 통해 북한 당국에 전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됨으로서 문재인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또 문재인은 2007년 11월 16일에 이미 기권으로 결정이 난 상태였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으로 기권으로 하겠다는 방침만 정해 두었을 뿐, 최종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역시 사실과 달랐다.

이번 논쟁과정에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북한 당국에 전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북한 당국에 전통문을 보냈다는 것은 전통문에 실린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북한 당국에 의견을 물어 봤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가 없는 일이 되었다. 더욱더 놀랄만한 사실은 유엔인권 결의안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에 물어봤다고 쳐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문재인 측근들의 사고방식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만약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 북한과 어떤 거래를 하게 될지 아찔한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