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요 물가에 앉힌 애 같은 문재인의 외교·안보라인

[信望愛]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가장 당면한 최우선의 과제가 안보이고, 다음이 경제(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의 국가를 영위하기 위한 통일·안보·외교 등 정치행태가 드러나고 있지만 역시 미덥지 못한 면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통일·안보·외교를 담당할 책임자들이 경험 부족이요 비전문가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문재인의 안보·외교·통일에 대한 사상과 이념이 분명하지 못하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 좌파적이어서 국민이 많은 걱정과 의심의 눈초리로 관찰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난 다음 발표하는 외교·안보 라인을 보면 걱정과 의심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보대 못한 언론이 문재인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불안을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며 꼬집은 것이 다음의 사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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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교·안보팀은 北核 無경험자들, 北은 또 미사일 도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임명하고,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특히 외무고시 출신들이 철옹성을 쌓은 외교부의 수장으로 비(非)고시 출신에 여성인 강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또 하나의 파격이다.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첫 여성 외교장관이 된다. 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안보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어제도 북한은 1주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정 실장은 임명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야 했다. 이것이 우리 외교·안보의 현실이다. 이제 북한은 핵 실전 배치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만간 핵탄두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얹어 발사할 능력을 갖추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가 조성된다. 그 직전에 미국이 북을 선제 타격할 수 있고, 아니면 주한 미군 철수까지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평화협정이란 이름의 미·북 담판이 벌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미증유의 위기다. 이 위기는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의용, 강경화 후보자는 이렇게 심각한 북핵 문제를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전무하다. 정은 국회의원과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상임위원장을 역임하며 정무 감각을 발휘했지만 그의 주특기는 통상 외교다. 외교부 통상국장, 통상교섭조정관을 역임했다. 주미 대사관 공사로 근무할 때도 경제·통상을 담당했다. 국가안보실장은 통상 교섭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방 ·외교·통일 분야를 관장하면서 주변 강대국 관련 정책 및 대북 전략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강경화는 10년 넘게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외교부와 유엔에서 주로 다자, 인권, 난민 분야에서 활동했다. 북핵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도 크지 않고, 미·중·일·러 양자 외교 경험도 없다. 첫 여성 외교장관 발탁에 비중을 둬 북핵 외교 무경험자를 골랐다면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전략통을 임명해 균형을 맞췄어야 했다.

  이제는 정의용·강경화팀 아래의 국가안보실 1, 2차장과 외교부 1, 2차관 인선을 통해 보완하는 수밖에 없다. 주변 강국과 북한이 얽히고설킨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기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용은 어제 임명 직후 “사드 배치는 필요성을 떠나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어용 군 장비를 배치하는 데 거쳤던 절차와 이번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중국이 반대하면 절차에 하자가 생기는가. 안보실장은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에 앞서 안보를 생각해야 한다. (5월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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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의 주장은 구구절절이 옳은 지적이요, 문재인의 안보외교 라인의 구성이 미숙하고 극히 불안함에 대하여 정곡을 찌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안보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는데도 외교·안보 담당 장관이나 실장이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닌 엉뚱한 분야의 전문가라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여기서도 우리는 문재인의 외교·통일·안보에 대한 이념과 정신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남지 않는가!

  사설은 계속해서 “정의용, 강경화 두 후보자는 이렇게 심각한 북핵 문제를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전무하다”면서 근거로 먼저 정의용에 대하여 “외교부 통상국장, 통상교섭조정관을 역임했고, 주미 대사관 공사로 근무할 때도 경제·통상을 담당했으므로 정외용의 주특기는 통상 외교”였으며, 강경화는 “외교부와 유엔에서 주로 다자(多者), 인권, 난민 분야에서 활동했다. 북핵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도 크지 않고, 미·중·일·러 양자 외교 경험도 없다”고 확인을 하였다.

  사설은 이러한 문재인이 임명한 외교·안보 라인 수장들의 맹점(비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국가안보실 1, 2차장과 외교부 1, 2차관 인선을 통해 보완하는 수밖에 없다”고 방안을 제시 했지만 이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외무부장관과 1,2차관 그리고 안보실장과 1,2차장의 제안이나 정책이 장관이나 실장의 생각과 정책에 상충될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는가. 결국 장관이나 실장의 생각과 정책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 결국 안보는 거덜이 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데 한 가지 통쾌한 것은 사설이 정의용의 발언에 대한 거침없는 질책인데 마지막 부분 “정의용은 어제 임명 직후 ‘사드 배치는 필요성을 떠나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어용 군 장비를 배치하는 데 거쳤던 절차와 이번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중국이 반대하면 절차에 하자가 생기는가. 안보실장은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에 앞서 안보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권력의 해바라기인 추악한 정의용을 가차 없이 꾸짖고 채찍을 가한 것은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제였다.

[불칼]

국가의 중요성을 모르는 인간을 안보실장.외무부 장관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뻔한 종북 정신을 북돋기 위해 개다리 김정은을 도울려는 현실이 된다는 것 이다.이런 좌파정권을 막기 위해 보수우파는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과 전쟁을 일으켜야 할 것 입니다.조용한 아침의 나라와 예의.예절을 알고 그 어려웠던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렸던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여 보수우파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좌파정권의 붉은 세상을 못 만들기 위해 투쟁과 전투로 결사 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정권의 모든 행실에 귀데기 바짝부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글로서 사방팔방 퍼뜨려 국민들과 애국자들이 일어나 좌파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