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나

[동틀무렵]

고비용 저효율, 과다한 복지로 몰락의 길을 걷던 영국이 이른바 대처리즘으로 비롯된 대개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과감한 수술이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가운데 고비용 저효율의 주범인 강성노조를 과감하게 수술하는 전략은 역사적인 일이었다, 대표적인 강성노조인 석탄 산업 공사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과 복지지출의 되풀이는 가운데 이 비정상이 다른 노조로 번져 전 영국의 경재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당시 세계 최강 노조인 탄광 노조와 전쟁을 벌여 노조의 항복을 받은 것을 계기로 영국병을 치유하게 되는데 대처가 철의 여인이란 별명을 얻어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과감한 수술은 성공의 바로미터로 어디서나 통용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의 핵심과제로 비정규직 제로(0)와 일자리를 내 걸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여 언론에 공개하며 엄청난 의욕을 과시하고 나서면서 기업 경영자들을 압박하고 공개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그의 진단이 옳은 것일까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경제성장과 맞물려 있다, 경제성장은 기업의 왕성한 활동으로 비롯되고, 기업의 왕성한 활동은 구조적 환경이 필수 조건이다, 구조적 환경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사관계로 요약된다, 기업이 활동하여 이윤을 남겨야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상식이다, 이윤 재분배에 있어 기업의 확대 재생산에 우선하느냐 노조의 요구대로 이윤의 대부분을 복지와 상여금으로 우선하느냐의 문재는 노사갈등의 근본 원인이 돼 연례행사처럼 파업이 성행하고 기업의 경쟁력 재고에 타격을 입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귀족 황제 노조란 별칭을 얻은 대기업(공기업 포함)의 강성 노조는 작금의 세계 최강 노조로 대한민국의 골칫거리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저효율 고비용의 주범이며 노노갈등의 주역이기도 하다, 대기업 노조가 귀족 황제란 것은 연봉과 복지에 있다 중소기업과 일반 노동자와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고연봉과 다양한 복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연봉 인상과 추가 복지를 주장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 설 정도에 이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구조는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다, 그리고 정부의 과다한 규제가 그 뒤를 잇는데 이에 대한 개선은 뒤로 두고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를 앞세우니 그 해결 방안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기업 확장 없는 일자리는 성장이 아니라 부채로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인데 어떤 기업이 빚내서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대기업이 그간의 이윤을 투자에 두지 않고 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진단은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냥 나눠먹고 말자는 식의 발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제대로 된 진단이 아닌 것이다, 저축한 돈 다 까먹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 공기업은 비정규적을 없애고 전원 정규직 하는 것은 재정부담을 정부가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은 국민 세금이란 것은 결국 국민 부담이 는다는 것인데 모자라면 세금을 더 걷는다는 발상은 다 같이 못 사는 하양 평준화를 향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경제의 근본 이론이야 많고도 복잡하지만 자금의 근본 흐름이야 간단한 것이다 그것이 경제 구조의 근본이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는 일자리와 비정규직 해결 방안은 초기에는 가시적 성과가 보일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순에 부닥치며 더 큰 난제로 또 다른 엄청난 국가 과제로 남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냉산 도리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실업자들을 기업에서 채용하게 해서 기업을 물말아 먹자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