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과거의 보수정권과 얼마나 원한이 쌓였기에 분노의 정치와 복수의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지 등장하는 사람마다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고 있다. 흠결과 의혹투성이의 이낙연이 민주당의 2중대인 국민의당의 지원에 힘입어 가까스로 총리에 인준되자 취임식에서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로 깎아 내렸을까, 이 발언은 공직자들을 마치 자동화된 로봇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이낙연의 발언은 문재인을 반대한 60%대의 국민은 무시하고 오직 문재인을 지지한 41%만 보겠다는 발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몇 년째 가뭄이 들고 있는데도 보에 가두어져 있는 물을 가뭄해소에 사용하지는 않고 녹조 제거를 한답시고 검증도 되지 않는 물빼기를 시도하여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일도 이명박 정권 때 했으니 손을 봐야 한다는 복수의 심리에서 나온 사례인지도 모른다. 또한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도 정권의 입맛대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과는 전혀 협의나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들이 평소에 지니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적개심 때문일 것이다. 또 전국의 23개 대학의 에너지전공 교수 230명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제왕적 조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사드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사드는 안보와 가장 밀접한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다. 또한 사드장비는 액스밴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가 페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셋트 장비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4월, 사드장비를 실은 군용트럭이 성주에 진입하자 이 사실을 전 언론이 나서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녀 우리 국민은 물론이요 한반도 주변의 관력국가들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 또한 사드가 설치되었을 당시, 국방부는 도입된 사드 장비 중에서 일부가 설치되었고 나머지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언론도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으니 아직 설치되지 않는 발사대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문제였다.
이처럼 일반 국민도 상식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을 국방부가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격노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통령이라는 자가 불같이 화를 냈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보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앙금과 복수심이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니라면 무식하다는 말 밖에 더 되는가, 설령 청와대의 지적처럼 국방부의 보고가 미흡하여 성에 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드문제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주변국과도 외교적으로 민감하게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이미 물러났거나 곧 물러날 관련자들을 조용히 불러 더 자세한 사항을 보고받으면 될 일인데도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조사를 한다느니 누구누구를 불러 조사를 한다느니 하는 액션들을 보니 마치 왕조시대의 제왕을 보는 것 같아 여간 꼴사납지가 않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전개되었는데도 원인 제공자인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될 사소한 보고 문제를 꼬투리 잡아 국군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권력의 막강함을 보여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 근무했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군기잡기를 위한 퍼포먼스인지, 사드를 철수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인지 , 아니면 중국을 의식한 제스추어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미국방문을 앞두고 또 다른 정치적 목적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왜 그토록 격노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배경이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랬으니 한국을 방문한 민주당 상원원내대표인 더빈 의원이 오죽했으면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를 빼겠다는 말까지 했겠는가, 어쩌면 이것이 이 정권이 원하는 진짜 속내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국의 안보이슈를 경솔하게 공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이제 사드문제는 안보상항을 넘어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개입까지 불러오는 국제적인 정치이슈로 급변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5월, 미 해군 특수전 개발단(네이비실) 대원 25명이 제로니모라는 암호명으로 빈 라덴을 사살했을 때와 시리아 접경으로 후퇴해 있는 IS소탕작전에 나서기 위해 미군 특수전 부대를 증파했을 때도 극비리에 진행했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처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국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언제나 극비리에 처리했다는 점에서 정작 화를 낼 사람은 문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줄인 사드문제를 크게 키운 국민이 더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첫댓글 위의 내용과 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집권자는 딴나라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