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이 무죄면 청와대와 특검은 유죄다

[노변담화]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무죄’며 다만 위증 혐의로 1년 유죄라고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날,‘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는 윗선과 그에 해당되는 세력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특히 무소불위의 특검 검사 팀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날 벼락이었을 것이다. 지난 3일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그들은 징역 6년의 중형이 1심에서 무죄가 됐으니 이들이 어찌 발광을 하지 않겠나.

특검은 조윤선 장관을 구속하고 6개간 끈질긴 법정공방을 계속하며 공판을 36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특검 수사 기록 2만 여 쪽, 증인 신청만 50명이 되는 초대형 재판이 어이없이 무너진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박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관된 주장이고 보면 전방위로 행사한 특검의 수사가 심판 받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점이다.

특검의 박영수 단장은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조윤선을 향해 나라를 분열 시키려 했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한 자다. 인민재판의 사고가 골수에 박힌 나머지 그가 한 마디 할 때마다 탄핵 세력들로부터 괴찬(怪贊)을 들은 터라 그는 스스로 저승사자처럼 휘젓고 다닌 죄 값이 하나 둘씩 나타 날 뿐이다. 그가 말하는 나라 분열, 역사의 수레바퀴 죄명은 쿠데타 세력에게 붙일 죄명이지 이들에게 덮어씌울 죄명인가.

그들은 일상 차원에서 좌 성향의 인사들의 횡포를 적정선에서 제어하려 한 극히 당연한 업무를 당신들은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몰았다. 그럼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좌편향 인사들만 속속 뽑아 요직에 앉히는 건 무엇이라 해야 하나, 일컬어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의해 자행되는 것 아니라 말인가. 내로남불 정권은 절대 블랙리스트 사건을 걸고 넘어 질 수 없다. 과거 좌파 정권 때는 더하며 더했지 박근혜 정부의 것은 조족지혈이라는 거 국민들은 더 잘 알기 때문이다.

특검 임명 때부터 특검은 자신들의 입이 법이요,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가차 없이 탄핵 반대 세력으로 몰아 아직 억울하게 옥(獄)살이 하는 탄핵 관련자들이 즐비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이들이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심신이 허약해진 박근혜를 당신들은 법정에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들여 일주일 네 차례 강행하여 스스로 쓰러지게 만든 잔악한 세력이다.

가장 현안이 됐던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구성요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아는 그들은 막 판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각종 비밀 문건이 나왔다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물 타기 수법도 여론의 역풍를 맞자 슬그머니 집어넣지 않았나. 이제 조윤선 전 장관마저 블랙리스트에 관한 한 무죄 선고가 됐으니 탄핵 사건과 관련된 각종 사안들이 지금부터 급물살을 타게 돼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윤선 사건은 아직 항소심에 남긴 했으나 아마도 문재인 정권은 항소심 재판에 몹시 신경 을 써 이변을 연출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사상이 빼딱한 판사를 회유할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권력이라 생각하고 칼을 휘 두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쯤은 계산에 넣어야 한다. 눈에 훤히 비치는 그런 작당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번 선고 판결로 그간 완장 찬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작위적이고 인위적으로 행해졌는가를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을 굳게 믿는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정의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항상 정의가 승자가 된다는 만고진리의 섭리를 믿고 꿋꿋하게 헤쳐 나가시라.

[냉산 도리사]

자유대한민국에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중거다
이번 선고 판결로 그간 완장 찬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작위적이고 인위적으로 행해졌는가를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을 굳게 믿는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정의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항상 정의가 승자가 된다는 만고진리의 섭리를 믿고 꿋꿋하게 헤쳐 나가시라.

[불칼]

보수우파 궤멸하고 적폐 시킨다는 붉은 민중혁명 일체가 눈에 들어 온다.법이란 행동.행위에 대하여 그기에 따라 국가의 정체성을 위해 처벌하는 것이고,불랙리스트란 인권.평등.자유민주주의에 의해 법을 만들수 있지만 남북대치된 대한민국서 엇빨같은 연애인의 붉은 향기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적 붉은 병으로 전염되어 블랙리스트가 있어도 국가의 정체성에 따라 때려 죽여도 된다는 생각이 들며,붉은 좌파리 문재인 정권의 특검.검사.판사들이 바람불 것 같아 미리 들어눕는 좌파리 병에 걸린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모르고 문어 발을 붉은 혈청에 찍어 먹는 붉은 것이 되었고,특검.검사.판사들은 보수우파에 맞아 죽는 줄 알아라!!

[민주화]

블랙리스트가 무죄면 국회 청문회 때 그에 대한 위증도 무죄 아닌가?

[아침이슬/김순옥]

지극히 옳은 말씀에 절대공감합니다.

노변담화 님, 역시 정의로운 대논객이십니다!
늘 건승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