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의 재평가

[윤응용]

전두환 前 大統領의 재평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평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을 독재자가 아니라고 하면

화를 낼 분들이 많을 것이다.

전두환(全斗煥)을 쉽게 독재자라고 규정하면

화를 낼 사람은 적을지 모르지만 말이 안 되는 구석이 생긴다.

독재자의 정의(定義)는 장기집권이다.

헌법을 마음대로 고쳐서 죽기까지 물러나지 않으면서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사람을 독재자라고 본다.

그런데 전(全) 당시 대통령은

장기집권이 가능하던 헌법을 고쳐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설정하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는 더구나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자

이를 막으려 하다가 몰리게 되니 6.29 선언을 결단하여 이를 수용했다.

이것도 독재자가 할 일이 아니다.

누가 '6.29선언은 국민이 전(全)당시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낸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한테 항복하는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전두환(全斗煥)의 집권과정에는 유혈사태와 하극상과 위법이 있었다.

이 시기만 본다면 그는 독재자이다.

1980-88년의 5공화국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는 유혈사태를 일으키고 독재자로 등장하였으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민주적 개헌을 하고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단정하려면

독재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전두환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한 정치인의 한 시기를 잡아서 극단적인 말로써

단정해버리면 시원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위험한 과장이다.

좀 더 깊이 전두환(全斗煥) 시대를 분석해본다.

*제5공화국 관련 경제정보:

박정희 정권 마지막 해와 전두환 정권 마지막 해의 비교표

1. 1979년 1인당 GNP: 1,546 달러

2. 1988년 1인당 GNP: 3,728 달러

3. 1980년대 경제성장률: 연평균 10.1%로서 200여개 국가중 1위

4. 1979년 수출 147억 달러, 수입 191억 달러, 경상수지 적자 41억5100만 달러.

5. 1988년 수출 600억 달러, 수입 525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138억 달러.

6. 1979년 국민저축률: 25%

7. 1988년 국민저축률: 34%

8. 1979년 도매 물가상승률: 20%, 1980년은 44%

9. 1983-87년 도매 물가상승률: 연평균 2.7%

10. 1988년 채권과 채무: 외채 320억 달러, 대외자산 253억 달러. 1989년에 순채무국으로 전환.

11. 전화대수: 1982년 300만 대에서 1988년 1000만 대 돌파.

12. 소득격차: 1980년에 지니계수가 0.39, 88년엔 0.34로 축소

     (수치가 낮아지면 격차가 줄었다는 뜻임).

전두환(全斗煥) 정권은 1980-88년 사이

세계 1위의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 기간 국민소득은 2.3배로 늘었고

무역적자 구조는 무역흑자로 바뀌었다.

두 자리 수의 물가상승률은 2%대로 안정되었다.

외채도 크게 줄었고

국민저축률은 일본을 앞서는 세계최고 수준에 달했다.

1980년대 전두환(全斗煥) 정부는

통신망 설치와 전자산업 육성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1990년대의 세계적 인터넷-전자산업 강국을 예비했다.

이 경제성장으로 해서 한국사회에 중산층이 두껍게 등장했다.

1980년대 말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70%가 되었다.

이들이 민주화의 주력부대가 되었다.

이들의 온건성향이 6.29선언으로 나타난 타협적

평화적 민주화의 엔진역할을 했다.

경제성장이 만든 쿳션이 한국사회의 바닥에

깔리는 바람에 민주화의 열풍을 견뎌냈다.

1985년 2.12 총선으로 시작된 민주화의 혼란기에

경제성장률이 피크에 달했다.

경제호황기에 민주화 시위가 절정기를

맞았다는 것은 행운의 타이밍이었다.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경제를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이를 수습한 뒤 물가를 잡고 고도성장과 흑자를 이룩했다.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이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정치는 상당부분 경제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경제는 성공했는데 정치는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부는 잘했는데 시험은 잘못 쳤다는 말처럼 모순이다.

경제 성공의 공을 전두환 대통령이 아닌

김재익(金在益) 경제수석한테 모두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김재익(金在益)씨를 잘 부린 사람이 전(全) 전 대통령이었고,

김(金)수석은 1983년10월에 아웅산 테러로 타계했기 때문이다.

이 경제성장은 평화적 민주화와 전(全)대통령의 단임실천을 가능케 했다.

동시에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뒷받침했다.

이런 호재로 안보면에서도 대북우위를 확보했다.

그에게는 물론 12.12사태,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으로 집권한 과오와 비자금 모집의 과오가 있다.

이 때문에 그는 2년간 백담사 귀양, 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들 과오를 한쪽으로 놓고

그 반대편에 경제적 성공과 튼튼한 안보,

그리고 단임실천 및 6.29 민주화 선언

(직선제 개헌이 핵심)을 놓으면 저울은 어디로 기울 것인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를 남긴 사람'이란 대목을 검토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

아니면 대단한 일인가.

한 국가가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역사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 지표이다.

유럽에선 영국이 1688년의 명예혁명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했다.

미국은 1776년 건국시부터 이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프랑스는 1871년 보불(普佛)전쟁에 져서

나폴레옹 3세 황제가 쫓겨난 뒤 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정권교체기에 들어갔다.

독일과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부터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가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스페인은 철권 통치자 프랑코가 죽은

2년 뒤인 1977년부터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구(舊)소련과 동구권 나라들은 1989년경부터 이 시기로 들어갔다.

필리핀은 1986년 마르코스 추방 이후

그렇게 되었으나 아직도 불안해 보인다.

한국은 1988년 전두환(全斗煥) 퇴임으로부터 이 전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주의의 발달사는 길지만

의외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은 길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17년밖에 되지 않는 한국의 평화적 정권교체 역사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충분히 다져졌다고 볼 수 없는 조건에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북한과 중국은 아직도 정권교체의 꿈도 꿀 수 없는 곳이다.

정권교체는 옛날엔 전쟁이나 암살, 쿠데타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었다.

민주주의 시대엔 선거가 전쟁을 통해서 했던 일을 대신한다.

그만큼 선거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 17년밖에 되지 않은 정권교체의 전통을

국민 모두가 소중히 가꿔나가야겠다.

동시에 전두환(全斗煥) 정권이 만든

이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동   이  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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曙東 李 根 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