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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살리기 강연회에서 발표하는 문국현 대표.
왜 중소기업부 신설이 필요한가?
2008.8.14 사람희망정책연구소
○ 다시 말해 국무회의 석상에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2000만 중소기업인의 문제는 주요국정의제로 올라가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를 위해 주무부서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주무부서인 중기청은 차관급 외청에 불과하여 정부직제상 독자적인 법안제출권조차 없음
○ 경제 기여도를 볼 때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이 약 251만개의 고용을 늘렸다면 대기업은 오히려 139만명을 줄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정부조직조차 부재한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 중소기업부가 필요한 시점임
○ 소상공인 창업지원, 기업 창업지원, 중소기업 평생학습지원 등 일자리창출정책은 대부분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추세임 ○ 이러한 산학연 협력사업 예산이 2006년 기준 연 3조원로 증가추세에 있음 ○ 그러나 이 예산은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정작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중기청이 행사하는 부분은 1493억원에 불과함
○ 기존 사업의 낮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 이를 위해 차관급 대신 부총리 체제 하의 중소기업부에서 정책 전반에 대해 통합적으로 조정해야 할 시점임
○ 이들 가운데 재래시장지원, 중소기업 근무자 주택공급 등 많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직결된 정부정책임 ○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제도는 상호 연계․조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히고 시너지효과가 창출되어야 함
○ 그러나 차관급 부서인 중기청은 장관급 중앙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1,545개 제도들을 목적에 맞게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이제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기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부 신설을 통해 일원화하고 조정해야 할 시점임 |
【 본 문 】
I. 왜 중소기업부 신설이 필요한가?
가. 현재의 중소기업청으로는 2000만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기 때문임
□ 정부내 중소기업 주무부서는 중소기업청임 (표1 참조요)
○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중앙부처 산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하여 국무회의에서의 의사발언권조차 없음
○ 다시 말해 국무회의 석상에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2000만 중소기업인의 문제는 주요국정의제로 올라가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표1> 중소기업청의 핵심기능
대기능 |
주요 기능 |
비고 |
중소기업정책지원 |
ㅇ 중소기업 지원정책 총괄 ㅇ 중산기금운영 및 중진공 지도감독 ㅇ 중소기업진흥 및 대중소기업 협력증진 ㅇ 중소기업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
|
소상공인 정책지원 |
ㅇ 소상공인* 지원정책 총괄 ㅇ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 및 시장개선과 시설 (2007) |
중소기업경영지원 |
ㅇ 중소기업 자금 및 신용보증지원 ㅇ 중소기업 인력지원 ㅇ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ㅇ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
|
창업벤처지원 |
ㅇ 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 ㅇ 벤처캐피탈 지원제도 운영 ㅇ 중소․벤처 창업지원 |
|
중소기업기술지원 |
ㅇ 중소기업 기술정책 수립 및 기술지원기반 구축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ㅇ 중소기업 컨설팅 및 품질향상 지원 |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함.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사업체수 약 268만개(전체사업체의 88.4%), 종업원수 521만명(전체 노동인구의 43.3%)로서 경제구조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신용카드수수료, 불안한 수익구조,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보듯 대형유통업체 등의 잠식 등으로 영업기반이 매우 취약함. 2007년 12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의 대다수(72.4%)가 최근 회사경영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창업자와 폐업자의 수가 거의 같아(100:92.6) 대부분의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모 기관 내부자료 인용>
◦ 중기청은 실질적 정책수립․집행기능에도 불구, 차관급 조직으로 위원회 참석 등 의견개진 기회 제한
◦ 중소기업 지원기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조정 기능으로 인해 대기업 위주의 지원 편중 현상* 발생 * 정부의 R&D 지원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비중 감소(‘03 55.2%→ ’06 47.8%) |
□ 지금까지 중기정책은 낮은 생산성, 글로벌 경쟁력 약화, 수익성 악화 등으로 주로 산업정책적 성격으로 입안돼 왔음
○ 그러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중기정책 이념도 지식집약화나 창조적 지식집약화 단계로 이행해야 함
○ <표1>과 같이 이를 위해 주무부서인 중기청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하여 정부직제상 독자적인 법안제출권조차 없는 상황임
<모 기관 내부자료 인용>
◦ 중소기업의 국가경제적 중요성 증대* 및 사회정책적 성격 확대로 독립적 정책추진 및 위상 강화 필요성 증대 * 사업체수 99.8%, 고용 88%, 생산 51%, 연 평균 신규 일자리창출 45만개, 수출 42% (1,000억불 달성)
◦ 중기청은 정책수립 기관의 성격이 강하나 법안제출권이 없고 집행기구 성격의 ‘청’조직으로서 정체성 구축 애로 - 정책 대상별 조직으로서 산자부, 정통부 등 분야별 조직과 역할관계 설정에서 주도적 위치 확보 곤란 |
□ 중소기업은 외면된 채 대기업에 모든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
○ 경제 기여도를 볼 때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이 약 251만개의 고용을 늘렸다면 대기업은 오히려 139만명을 줄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정부조직조차 부재한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 중소기업부가 필요한 시점임
나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차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올린 중소기업부 신설이 필요
□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경제인구 200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함
○ 소상공인 창업지원, 기업 창업지원, 중소기업 평생학습지원 등 일자리창출정책은 대부분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추세임
○ 이러한 산학연 협력사업 예산이 2006년 기준 연 3조원로 증가추세에 있음
○ 그러나 이 예산은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정작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중기청이 행사하는 부분은 1493억원에 불과함
<그림 1> 캐나다 정부의 중소기업 전담조직 사례
※ 자료 : 인터넷 자료 재구성 |
□ 현행 연 3조원에 이르는 산학연 협력사업은 범부처적 연계․조정을 통해 통합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기존 사업의 낮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 이를 위해 외국의 선진사례에서 보듯(그림1,2참조요) 우리나라는 차관급 대신 부총리 체제 하의 중소기업부에서 정책 전반에 대해 통합적으로 조정해야 할 시점임
<그림 2> 이탈리아 중소기업 담당조직의 위치
※ 자료 : 인터넷 자료 재구성 |
다. 재래시장 개선,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대기업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2000만 중소기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주무부서가 필요
□ 중소기업지원을 명목으로 한 제도는 중앙정부 기준 21개 부처, 1,545개 지원시책, 지자체에는 812개의 지원제도가 산재해 있음(2007년 기준, 표 2,3,4, 참조요)
<표2> 정책정보 생성기관(‘07.5)
구 분 |
정부부처 |
시․도 |
유관기관 |
계 |
기관수 |
21 |
16 |
258 |
295 |
<표2> 정책정보 등록현황(‘07.5)
구 분 |
지원시책 |
행정규정 |
계 | ||
정부부처 |
시․도 |
소계 | |||
등록건수 |
1,545 |
812 |
2,357 |
3,489 |
5,846 |
<표3> 분야별/기관별 지원시책 등록 현황표(‘07.5)
기 관 명 |
판로/수출 |
자금/보증 |
기술 |
인력 |
창업/벤처 |
정보화 |
소상공인 |
계 |
중소기업청 |
109 |
62 |
66 |
33 |
43 |
31 |
45 |
389 |
산업자원부 |
91 |
156 |
140 |
31 |
3 |
8 |
- |
429 |
문화관광부 |
49 |
24 |
26 |
11 |
1 |
- |
- |
111 |
정보통신부 |
31 |
21 |
64 |
10 |
7 |
16 |
- |
149 |
노 동 부 |
- |
7 |
3 |
91 |
1 |
1 |
5 |
108 |
재정경제부 |
11 |
55 |
2 |
3 |
4 |
- |
- |
75 |
과학기술부 |
3 |
7 |
42 |
7 |
2 |
1 |
- |
62 |
농 림 부 |
16 |
29 |
4 |
- |
- |
- |
1 |
50 |
특 허 청 |
9 |
6 |
49 |
- |
- |
- |
- |
64 |
환 경 부 |
5 |
20 |
6 |
- |
1 |
- |
- |
32 |
기 타 부 처 |
24 |
21 |
20 |
2 |
7 |
- |
2 |
76 |
소 계 |
348 |
408 |
422 |
188 |
69 |
57 |
53 |
1,545 |
시․도 |
360 |
180 |
169 |
32 |
38 |
24 |
9 |
812 |
총 계 |
708 |
588 |
591 |
220 |
107 |
81 |
62 |
2,357 |
○ 이들 가운데 재래시장지원, 중소기업 근무자 주택공급 등 많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직결된 정부정책임
○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제도는 상호 연계․조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히고 시너지효과가 창출되어야 함
○ 그러나 차관급 부서인 중기청이 장관급 중앙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1,545개 제도들을 목적에 맞게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이제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2000만 중소기업인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부 신설을 통해 일원화하고 조정해야 할 시점임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과 대등한 ‘중소기업부(部)’로 승격 필요” (신동아, ‘07. 1.1) |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획기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해 중기특위, 산자부의 대․중소상생협력기능, 중기청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진흥부로 확대필요” (한국정책과학학회, ‘07.6.12) |
II. 산학연 협력을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정책안) : ‘지역 산 학 연 관 민 상생공동체 정책’
가. 배경
□ 중소기업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에 매년 3조원(2006년)의 예산이 투입되나 정작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수혜 체감도는 높지 않음
□ 정부는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전체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신뢰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임
나. 현황
□ 산학연 협력사업은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증가추세임
○ 2006년 기준 각 부처별로 총 121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투입되는 총 예산은 총 3조 5575억 원이며 사업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산업자원부가 48개 사업, 1조 3416억 원의 예산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아울러, 정보통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각 1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8714.4억 원으로 비교적 더 많은 예산을 사용
□ 전체 산학연 협력 사업 중 중소기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직간접 관련 사업은 108개로 전체 사업의 약 89%를 차지하며 예산은 3조로 전체 예산 대비 약 84.4%를 차지
다. 문제점
□ 현행 지원체제의 문제점
○ 현존하는 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무리가 따르나 새로운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성격을 요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참여주체별로 문제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대학
○ 주무부서인 교과부(지난 정부에서는 인적자원부)는 중소기업 인력양성지원을 명목으로 부처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학은 중소기업과 협력하려는 의지가 약하며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는 특성화된 교육체계와 교과과정이 미비함
○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대학원교육은 대부분 대학주도형의 유사한 학과체제와 교육내용을 택하고 있음
○ 따라서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5위이나,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요구 부합도는 59위임(IMD, 2004)
○ 지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누리사업’의 경우, 대학과 지역중소기업간의 윈윈 전략을 위해 1조5000억 이상을 대학에 투입하였으나 대학의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학과 중소기업간의 혁신의 연동도 이루어지지 않음
□ 정부출연연구소
○ 주무부서인 교과부(지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는 역시 중소기업 R&D지원을 명목으로 부처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학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약하며 중소기업체 수요를 반영하는 연구지원체계 미비
○ 독일의 경우 기초연구가 아닌 응용과학부문의 정부출연연구소(대표적 예:“프라운호프 연구소”)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기관의 설립목적으로 법적으로 규정
○ 우리나라는 응용과학부문의 정부출연연구소도 중소기업지원이 기관의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채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과는 괴리가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25개 정부출연연구소에 투입되는 R&D 예산만도 연 5조원에 육박함(2007년 기준)
□ 지역시민
○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의 성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부족한 가운데 이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전무함
○ 독일의 경우, 회계사, 법률가 등 지역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모임을 구성 창업기업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대표적 예: 독일 도르트문트-인구 60만,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자원봉사 전문가 600명)
○ 지역시민들이 지역에 존재하는 대졸청년실업문제와 대/중소기업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관심이 부족한 가운데 대학의 혁신과 시민의 참여, 연구소의 혁신과 시민의 참여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있음
□ 정부/지자체
○ 중소기업 지원을 명목으로 한 정부의 각 부처별 정책에서 짚어보아야 문제점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진정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인지, 부처를 위한 사업인지의 문제임
○ 즉, 사업목적대로 인력, R&D 등 중소기업과의 혁신의 연동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사업명목과 달리 개별부처 산하의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연구비 보조에 보다 큰 비중을 둘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진지한 접근이 요청됨
○ 문제해결의 목적달성은 정부 부처자체의 엄격한 관리체제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으나 수혜대상이자 고객인 중소기업인에게 그러한 관리와 수행권한을 부여하고 귀임함으로서도 달성될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인이 관리와 수행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왜냐하면 기업은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할 것이기 때문임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진흥의 목적아래 유사한 산학연 협력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과기부, 건교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 여러 국․실에서 중복 추진하고 있음
○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각 사업 추진주체별로 조정없이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중앙부처 차원의 문제는 지역으로 그대로 이전되는 실정임
○ 중앙차원에서의 사업통폐합 및 연계조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차원에서의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분명한 한계를 지님
□ 중소기업
○ 필요한 기술과 인력 등의 요구사항을 대학에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부족함
○ 이는 지역의 사회적 강자인 대학과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바가 큼
○ 동시에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산․산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도 미약함
라. 개선방향
□ 대학
○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혁신에 연동될 수 있는 새로운 교과과정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현장과 융합․연계하는 혁신이 요구됨
○ 교과과정의 진정한 융복합화와 학부과정 커리큘럼을 다양화, 모듈화해서 이공계와 문과계열 졸업생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진로의 다변화 추구
○ 연구실적 중심의 획일적인 교수업적 평가 및 정부연구개발과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산학 협력을 유인
□ 정부출연연구소
○ 기초과학부문이 아닌 경우, 응용과학부문에 종사하는 정부출연연구소는 기관의 설립목적을 순수연구위주에서 중소기업지원위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기반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동시에 정부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통해 내부 상호불신과 과도한 경쟁문화를 극복하고 연구원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문화를 고취
□ 지역시민
○ 지역에 존재하는 대졸청년실업문제와 대/중소기업 양극화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지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함
○ 동시에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순수한 애정을 통해 지역의 혁신주체들(대학의 교수, 학생, 연구소의 연구원 등)에게 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신뢰, 협력의 문화를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음
○ 궁극적으로 산 학 연 관 민 거버넌스(민관협치)에 기반한 지역별 상생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정부/지자체
○ 대학과 기업체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과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산학연연계 지원조직 육성 필요
○ 특히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필요
○ 협의체가 자율적 운영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재정적 지원
○ ‘05년 이를 위한 재정 지원 : (산학연 협력 전체 3조원 예산 가운데) 산자부 12억원, 노동부 2억원에 불과하여 정작 사업예산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고객인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관료 위주로 예산사업이 기획, 집행,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내 산 학 연 관 민 공동체의식이 함양되고 지역시민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직접참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료중심의 전시행정, 탁상행정 시대를 마감하고 시민중심, 고객중심의 신 거버넌스시대를 열어야 함
○ 정부는 이러한 비전에 걸맞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범부처적 액션 플랜을 각 부처별 사업의 총괄 조정을 통해 제시하여야 하며, 바로 이를 위한 중심 주무부처로서 중소기업청이 아닌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가 필요함
□ 중소기업
○ 지역에 존재하는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가 지역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안정성,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시작된 50년 전 정책초기단기부터 지원사업의 수행주체는 정부나 지자체의 관료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대상이자 고객인 중소기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중소기업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였음
○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협의체를 중심기반으로 하여 내부적으로는 신뢰구축과 산․산 협력을 하여 네트워크와 시너지효과를 확산시키고 외부적으로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와의 대등한 사회적 위상과 협상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함
마. 정책대안
□ 정책대안 1 : 각 부처별 산학연 협력정책 간 연계성 강화
○ 지방 대학과 산업체, 시민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으로 대학정책, 산업정책, 지역정책의 연계 강화가 필요
○ 이를 위한 행정적 대응조치로 “(가칭)산 학 연 민 관 혁신의 연동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이의 추진을 위한 주무부서로 부총리급 중소기업부 설립 및 대통령 수석비서관 설치 운영
□ 정책대안 2 :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수행
○ 산 학 연 민 관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역혁신사업방향을 큰 틀에서만 설계하고 사업의 세부적 기획과 집행은 정책수요자 집단에게 대폭 이양
-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산업별 협의회, 조합 등 기업결사체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종래 관료주도로 수행한 중소기업지원사업을 기업결사체가 수행주체가 되어 수행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산. 산 협력의 효율을 높이고 산 학 연 민 관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하도록 함
□ 정책대안 3 : 산 학 연 관 민 신거버넌스
○ 중앙 주도 및 관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학연관민 신거버넌스로서 상기한 혁신의 연동 프로젝트의 ‘초광역협의회’와 ‘지역협의회’ 설치 운영
- 4대 초광역경제권별로 “(가칭)산 학 연 민 관 혁신의 연동프로젝트” 광역협의회 운영 및 산하에 전담사무국 설치하여 광역협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지원
- 산하 지역별로 “(가칭)산 학 연 민 관 혁신의 연동프로젝트” 지역협의회 운영 및 산하에 전담사무국 설치하여 지역협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지원
- “(가칭)산 학 연 민 관 혁신의 연동프로젝트” 협의회는 지자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총망라한 단위체로 구성하여 신거버넌스를 구현
□ 정책대안 4 : 대학 학부과정 커리큘럼의 다양화, 모듈화
○ 이공계 학부과정에는 경영, 경제, 법률, 언론, 문화 등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강화하여 진로의 다양화를 마련하고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과의 연동체제를 구축함
○ 문과계열 학부과정에는 지방대학의 해외지역학 및 향토지역학 육성을 통해 지방의 글로벌화 역량을 높임
- 해외지역에 대해 연구하는 해외지역학을 경영학, 인문학, 사회과학의 융복합과정으로 설치하여 해외지역학을 활성화하고 지방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해외DB와 컨설팅인력이 대학에 마련되도록 함
- 지방의 향토에 대해 연구하는 향토지역학을 경영학, 인문학, 사회과학의 융복합과정으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문화 DB를 통해 향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여 세방화(Glocalization: 세계화+지방화)를 이끄는 지방의 정신문화적 밑거름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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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이 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