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침묵'과 반격

[남강]

대한민국 조종에 마침표를 찍은 날이 2017년 10월 13일이다. 그날 박근혜 대통령은 결심했을 것이다. 그가 말했듯 대한민국에 더 이상 법치와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한마다에 대한민국의 실상이 그대로 묻어난다. 촛불정권이 그토록 외쳤던 인권과 민주는 정권야욕의 수사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정치가 법치를 농단하고, 언론이 촛불혁명의 조력자로 등장하고, 사법부가 시녀로 전략하면서 국민은 갈팡질팡 갈 길을 잃었다.  이것이 박 대통령의 탄식이자 일타(一打)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견뎠다.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부분(부정 청탁)이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이 대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6개월 동안 죽을 만큼의 모진 고통을 견뎌내면서도 침묵했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에서부터 헌재의 파면, 더 나아가 검찰과 법원의 구속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간의 기본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가 무너졌음을 절감했을 것이다. 피고인의 항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오로지 남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뇌물수수와 국정농단의 증거를 마음껏 찾아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1주일에 4번씩, 하루 10시간이라는 살인적인 재판에서도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혁명의 나팔수들도, 시녀들도 ‘없는 것을 있다’고 조작할 수는 없었다. 외려 탄핵의 뇌관이었던 JTBC 손석희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음모만 들어났지 않은가? 이것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입증된 것이다. 그것도 박근혜를 엮여야만 했던 검찰과 법원의 구속연장에 의해 무죄를 입증시켜준 것이다.

촛불혁명 세력은 당황했다. 미루어 짐작컨대 무죄판결은 물론이고 구속연장도 불가능했다는데 눈앞이 캄캄했을 것이다. 그래서 튀어나온 묘책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세월호 7시간 이 조작되었다’는 발표였다. 법원으로 하여금 구속연장의 명분을 세워준 술수인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보들의 하수(下手)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재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이 그것이다.

이미 죽을 각오를 다진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 10월 16일 폭탄발언은 국민의 귀를 열게 하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결백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뒤집어씌우고 해난사고를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아붙여 정권을 가로챘다는 확신을 갖기에 모자람이 없었을 것이다. 안보 제일의 미국조차 무려 3500명의 목숨과 수백조원의 재산이 박살난 ‘911테러’ 사태에서도 대통령은커녕 정부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책임 운운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위로하고 토닥거렸다. 선진대국의 진면모였다.

뇌물죄 성립이 불가능하자 또 세월호 7시간 수사로 반전해 보겠다는 촛불혁명 주체들, 그들이 정권을 거머쥐는데 경정타 역할을 했던 헌법재판소조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막무가내다. 얼마나 급하고 궁색하면 그럴까?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는 곧 불법사기탄핵과 정권찬탈이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가? 촛불세력들에게는 가슴 섬뜩한 일격이었다. 이제부터 재판에 불응할 테니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든 옥중병사를 시키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진실 즉 정의는 세우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자기 언행에 대한 책임이 철저한 신뢰제일주의의 보기드믄 정치인이다. 국민과 결혼한 그이기에 국민의 안녕과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다. 지금은 비록 수십만 명에 불과한 태극기 애국 지지층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저변에 깔려있는 진정한 애국시민들은 불의에 언제까지나 침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파탄 나는 현실을 절감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은덕을 새삼 기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애족심과 청렴결백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kim6734947]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끌려나오기까지 박근혜의 순종은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인 박근혜가 국회탄핵에서 헌재재판그리고 법원구속기간동안에 끝까지 믿었던 것은 원칙주의자 답게 민주주의와 법이었습니다

그날 구속연장이 결정된 날. 박근혜의 인내는 끝났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짐으로 공정한 재판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도 같이사라졌습니다
이런 박근혜가 선택할수밖에 것은 저항권행사였습니다
재판거부!

이제 공은 대한민국에 넘어왔습니다
대령령직을 박탈당한 여인이 자신이 섬겨왔던 나라에게 묻고 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그리고 법원이 아닌 국민이
증거와 사실에 의해 저를 재판해주시라고 말합니다

[수란]

박대통령의 인내는 끝났습니다.
현 정권에서는 인내가.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