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그대들은 정녕 혁명을 꿈꾸는가?

[브리스가]

그대들은 정녕 혁명을 꿈꾸는가?

1.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정부를 질타하고, 국민들의 이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후 수많은 역경과 난관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나마 살면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도 여러분과 같이 애국심과 정의감으로 무장한 젊은 분들의 덕택일 것입니다.

저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부끄러운 사람으로 과거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에 과감하게 항거한 경험도 없고, 사물에 대한 판단이나 역사에 대한 사추능력이 특별하지 못한데다가 정의에 대한 열정과 애국심도 부족하여 요즈음 나라 돌아가는 일에 끝까지 말없는 다수 중의 한 사람으로 남으려다가 여러분들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한 분들일 것이므로 걱정이 되어 감히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잘못된 판단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모두 잠시 열정을 식히고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시 힘을 모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모순덩어리인 우리 사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우리 조국을 내려다 보십시오 아니 북한산, 무등산, 팔공산 등 가까운 산에 올라가 우리 땅을 살펴보십시오 지구본이나 세계지도를 놓고 우리나라를 한 번 보십시오

우리는 저 조그만 땅덩어리,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자원이라고는 몸뚱이 밖에 없는 나라,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져 힘을 반 밖에 쓰지 못하는 나라에 태어나 우리나라가 가진 모든 어려움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좌,우익, 진보와 보수, 친미와 반미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병폐에 따른 빈부의 격차, 자신보다 나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과 이질감,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권력과 자본에 대한 불신 등으로 커다란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훌륭한 지도자의 영도 아래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국가발전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여러분들의 항의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를 선택하여 출생할 수 없고, 조국도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일부, 은수저를 물고 훌륭하고 잘 사는, 능력있는 부모를 만난 사람은 비교적 수월하게 적은 나이에 사람구실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사회가 가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순에 맞서면서 목숨을 부지하다 보면 나이 30은 금방 넘어가고, 그나마 경쟁에서 선택된 사람들만 제 구실을 할 수 있으며 패배한 사람들은 어른구실, 인간구실, 사람구실도 못한채 사회와 국가와 세상을 원망하면서 평생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지만, 우리는 우리나라가 그러한 사회로 고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은 물론, 범죄자, 매국노 등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꿈꾸면서 아버지, 어머니로, 남편과 아내로, 아들과 딸로, 가장과 가족으로 각자의 직업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것이 사실입니다.

허지만, 그들이 행한 것도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커다란 실수를 하였을 뿐, 그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괴롭히고, 나라를 망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여러 사람의 대통령을 선출하여 그 모두가 나름대로의 철학을 바탕으로 임기를 마쳤지만, 그 누구도 국민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우리사회에 필요한 지도자로 인정되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권위와 신뢰를 잃고, 출범 100여일 만에 두 번씩이나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무력한 지도자가 되어 여러분의 촛불 앞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완벽할 수 없고, 누구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대통령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절대자 앞에 아니 모든 국민 앞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허물을 나누어 이를 고치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이 절대자의 일이었다면 허물을 고치고 보완하여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가련한 인간들의 몫이 아닐까요

대통령이나 여러분이나 말없는 다수의 대중들도 모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일반 대중들의 적이 아니듯이 대통령이나 일반 무언의 대중들도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3.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저는 평소 “주는 대로 받는 세상”, “지위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사회”, “반대자에 대한 관용이 있는 나라” 가 되는데 기여하는 것을 생활신조로 살아왔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추상적, 이념적인 사고방식을 “어차피 해야 할 일은 즐겁고 신나게”, “해서 안 될 일은 절대로 결코”라는 가훈을 통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상을 향하여 현실적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고,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고, 죄진 만큼 벌을 받고, 다른 이에게 아픔을 준만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권한이 부여된 만큼 책임을 안아야하고, 의무가 많이 주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는 대로 받는 세상”

소수와 다수의 전환, 부자와 빈자의 전환,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전환, 강자와 약자의 전환, 치자와 피치자의 전환, 여당과 야당의 전환 등 열심히 일하면 지위가 상승하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으면 지위가 떨어지는 “지위전환의 가능성”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고, 다수의 의사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당도 옳고 야당도 옳지만, 서로 자신의 결정이 잘못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지만 결국 이론적으로는 제로섬이므로 어떤 결정이라도 오류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반대자에 대한 관용”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저마다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주어진 능력과 의지에 따라 공동체에 해악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 목표를 추구하되 자신이 추구한 행위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지는 세상, 여러분도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같이 힘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4. 여러분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정말 더러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만 치거나, TV 연속극이나 영화의 주인공만 한 두 편 출연하여도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댄스곡만 하나 대박이 나도 수십억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전화질만 해서도 주식과 선물투자로 수십억원을 번다는데 나는 1년 내내 혀가 빠지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 해봐야 연봉이 이거밖에 안되냐?
쥐꼬리만한 월급에 뭔 노무 세금은 그렇게 많이 떼어가냐? 노동의 대가와 분배가 이렇게 불공평하면 나는 언제 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아이들 대학교육을 마치고 결혼을 시키고, 나의 노후는 어떻게 보장한다는 말인가? 내가 일을 해서 100이라는 가치를 만들었다면 내게는 적어도 50은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사장 놈은 돈만 투자하고 폼만 잡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가?

우리 역사는 이러한 분배문제에 대한 불만과 격정으로 피비린내 나는 혁명과 투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분배이론이던지 사람은 모두 이기적인 동물이어서 어차피 얽히고 얽힌 사람들의 욕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더군다나 힘없는 소수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이 만든 제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질곡을 법치주의와 대의제도를 통하여 이루려고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소중한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제도의 굴레에 얽혀서 질곡을 벗어날 수 없다고 절망한 나머지 이 지겨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몽둥이로 까부수고,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꿈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지배계층이 기존의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여러분은 민주주의의 신봉자인만큼 이러한 의미의 혁명을 꿈꾸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체 게바라가 꿈꾸던 쿠바와 같은 상태도 아니고 수십년전의 군사정권, 독재정권 시절의 대한민국도 아니며, 무가비가 설치는 짐바부에나 다르푸르의 참상이 일어나는 수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혁명가들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말없는 다수 대중의 양심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말없는 다수의 국민들, 이들 가운데는 여러분과 같이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알고, 우리사회의 모순을 꿰뚫어보면서 그 해결방법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거나 여러분의 진심을 몰라주는 무기력한 지식층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답답하고 울화가 치밀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버텨주고 지켜주는 제도는 법치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고 우렁찬 여러분의 분노가 도를 지나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하하는 특정신문사도 언론기관이고, 다른 신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 나름대로 사실을 보도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설을 쓸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도 소중하고 특정신문사들의 언론의 자유도 똑같이 보호하여야 할 소중한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정부시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특정신문사에 대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광고주들을 압박하였다면 당장 언론탄압이라고 비난을 받을 것처럼 여러분의 특정신문에 대한 행동도 경우에 맞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소비자의 권리는 바로 여러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신문을 보지 않을 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장대로 공부 많이 하고, 글을 잘 쓴다고 반드시 좋은 신문을 만들 수는 없는 것처럼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거나 이론적으로 정치에 대하여 사회현상에 대하여 석학이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역시 정치인이 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정치인이어야 하며, 정치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여도 국회는 역시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국회의원이 모여야 국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구대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여 물러나면 여러분이 시청광장에서 토론을 하여 대통령을 선출할 것도 아니고 결국 다시 선거를 하여 지도자를 선출하게 될 것인데 이제 선거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디 훌륭한 분이 숨어있다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니 결국 엄청난 국력만 낭비하고 다시 대립 지지자들간의 반목과 또다른 국론분열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대통령의 권위와 법치주의를 지나치게 손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단순히 광화문의 대로를 가로막고 일반인들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먹는 모든 범죄자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급기야 우리 사회에 법을 위반하여도 별 것 아니라는 법 경시풍조와 무정부사회가 올지도 모른다는데에는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촛불을 계속 켜겠다고 하고, 화물연대와 중기노조도 파업을 하였으며, 민노총을 비롯하여 많은 단체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힘을 과시하여 우리도 한 번 해보자고 나서면 힘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더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번지게 되면 비행기도 세우고, 철도도, 지하철도, 버스도 세우고, 가스도 전기, 통신도, 인터넷도 모두 파업으로 중단되지는 않을까요?

생산직 근로자, 공무원, 경찰,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약국 등 이익단체들이 생존권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저마다의 이익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모조리 파업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5. 자유와 책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구호를 제창하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의 주인이기에 여러분들의 외침에 지금까지 귀를 기울여왔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올바른 정책을 펴기로 다짐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곳은 현실이라는 냉혹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 스스로이고, 한 가족의 아들과 딸이며, 한 가정의 어버지, 어머니이고, 사랑하는 이웃들의 정겨운 이웃임과 동시에 냉혹한 생활인입니다. 언제까지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촛불집회에만 힘을 싣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동포를 위해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 것을 차지하려는 사람들과 세력들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생활인입니다.

우리가 옛날 그리스와 같이 온 국민이 아고라에 모여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국가통치행위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없다면 일년 내내 365일 촛불만 밝히고, 정부를 향하여 고함을 질러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잠시 쉬게 하면서 법치주의와 대의제도라는 민주주의의 큰 길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여 탄핵소추를 하던가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여차하면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을 끌어내려서 국민이라는 사람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한 번 해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지치고 힘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충정을 몰라주는데 격분하여 적이 아닌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 가능성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벌어진 모든 큰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조그만 사고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행동에 대립되는 두 입장의 물리력이 우연한 일로 충돌하여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는 등 커다란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 결과와 여파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책임을 수반하여야 합니다. 증오는 또다른 증오를, 힘을 또다른 힘을 부르지만 믿음은 또다른 믿음을, 사랑은 또다른 사랑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잠시 열정을 식히고 다시 힘을 모읍시다. 이름값 제대로 하면서 살기도 힘든 세상 사랑만하고 살아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이제 그만 헌법의 세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환영합니다.

(‘08. 6. 24. 최영호변호사

출처 :최영호변호사 골치아픈 세상 신나는 세상

[해 와 달]

헌법의 세상으로 돌아 오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네요...지금 꼭 필요한 메세지입니다...혁명으로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았는데 퇴진하라면 말이 되겠어요..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을 헌재는 무효화했습니다....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밤나무]

공감하며 많은 위로가 되였습니다~ 그리고 소망중에 기도합니다 ~ 폭력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촛불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굴라]

어제 배달된 신문에 의하면 시위대가 어느 호텔에 스프레이로 쓴 글에 '김정일 장군 만세'가 있었답니다. 누구를 위한 시위인지....왜 그러는지.....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