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8일~19일간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N조이의 인터뷰 녹음자료입니다.

[Chopaksa]

해당 프로그램 진행 당시 저는 이륜차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며, 라디오를 잘 듣지 않아서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 게시물을 찾다가 녹음된 자료를 찾았으나, 2007년 1월 18일에 방송된 내용만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TV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각 방송사 홈패이지에 가입을 해서 그런지 다시보기와 다시듣기 등을 무료로 볼수 있는 것도 있어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N조이 다시듣기를 통해 진행자와의 인터뷰 자료를 녹음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N조이는 2008년 3월 28일에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종영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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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월 18일 인터뷰내용

김어준 (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작년 1월, 한 30대 주부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게 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 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했죠. 이 문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전국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의 김지석 회장님 연결되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석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내. 우선 그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면 일반인들의 눈빛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하잖아”딱 여기까지거든요.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내.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왜 이런 헌법소원을 내셨는지.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예, 우선 한 가지 고칠게 있습니다.

“오토바이”라는 말은 영어사전에서 나오지 않는 일본과 한국만이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바이크라고 하죠. 타는분은.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내. 순수한 우리말인 차라리 이륜차,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혹은 바이크(Bike)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예, 영어 쓰신다면 “모터사이클(Motorcycle)” 이나 “모터바이크(Motorbike)”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모터바이크”라고 하겠습니다.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아, 죄송합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내.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도 기준이 대게 기준은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그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정말 눈치 보면서 타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런데 95년도부터 통계자료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단순히 길거리에서 위험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통계자료를 보면 그 반대였다는 거죠. 즉, 1만 대당 차종별 사망자 수가 그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제일 적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 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이륜차를 오해하고 이륜 관련 산업이나 이륜차 질서에서도 규제는 발전보다도 오히려 악영향을 빠뜨렸고, 가장 큰 문제는 이륜차의 교통질서를 지금처럼 기형화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일정 배기량 이상의 요건을 갖춘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예를 들어서 "250cc 이상은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자" 예를 들면 그런겁니까?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내, 1972년도 이전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250cc 이상 혹은 4기통 이상의 대형이륜차는 통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그, 왜 이 고속도로 주행이,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 대부분도 사실은 오토바.. 이게 오토바이가 아니고, 바이크, 모터바이크 고속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금지가 됬죠?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역시 그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륜차에 대한 가장 큰 오해로부터 시작되었고요. 두 번째는 교통행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언론무마용인, 그리고 정치적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교통사고 급증이라는 자료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면 다 허위입니다. 사실 진짜 진실한 자료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근거가 됐던 자료들이 다 엉터리라는 거죠. 국민을 속였다는 뜻입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왜 그러면은 그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엉터리 자료를 인용해서라도 막았던 것입니까?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1972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교통사고가 좀 늘어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윗분들에게 또 좀 보여드려야 되겠고, 등등 하다 보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취지 하에 이륜차를 아껴준다는 뜻으로 고속도로 통행을 내무부 장관 고시로 금지시켰고요.

1991년도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사망자가 발생한 해입니다. 그해가.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그래서 뭔가를 조치를 하는 척하는 조치처가 필요했다. 정치적으로.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사회의 지탄도 받고 정치쪽에서나 관공서 쪽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질서를 잡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륜차를 전용도로에서도 내보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그때 당시 사고가 없었는데..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회장님!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교통사고 급증.. 예.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내.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내일 또 한번 연결하죠.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아. 그러셔도 좋습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예, 감사합니다. 내.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내,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김지석 회장이었고요,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7년 1월 19일 인터뷰 내용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내. 선물소개하고, 오늘은 다른 순서 먼저 전에 어제 긴급건의시간에 다뤘던 그 사안인데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이어서 먼저 이 사안 해결하고 다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 모터바이크 운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침해한다 하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게 몇 일전 기각됐습니다. 이 사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전국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김지석 회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내 안녕하십니까.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내. 우선 헌법소원 내용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내. 헌법소원은 이륜차가 말씀하신대로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부당하다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 이동권에 대한 제약이 있다 해서 저희가 위헌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음,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의 사고는 물론 이륜차,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은 바이크를 타지 않는, “위험하지 않나, 당연한 거 아니냐”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내. 그건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이륜차를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를 편견이라 부릅니다. 이륜차는 바퀴가 두 개라 누구나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고속일 때는 더더욱 염려가 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륜차는 일단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면 일부러 넘어지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대부분의 이륜차 사망사고는 넘어지는 사고가 아니라 충돌사고에서 발생합니다. 고속도로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안전도가 높은 대형이륜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일반도로보다는 고속도로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냐면 건교부가 주장하는 고품질의 국제적 고속도로 규격은 이륜차에게도 가장 최적한 설계로 시공되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륜차에게 가장 위험한 도로는, 신호체계가 복잡하고 통행이 빈번한 도심지, 그 중에 우측도로인데, 역으로 안전을 위해서 더 위험한 일반도로만을 사용하게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규제로, 진정 이륜차의 안전을 위한다면 고속도로를 강제가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선택권을 넘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일정 요건이라 하시면 예를 들어서 250cc 이상, 이런 기준입니까?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그렇죠. 얼마 전에 대만이 550cc 이상을 허용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면허취득하기 위해서 돈 받고 형식적인 교통안전교육을 비전문가들이 시켜주었지 실제 종신 운전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없었어요.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종신 운전이라는 건 어떤겁니까?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내.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운전하면서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정확한 판단이나 처치능력 이런 운전능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육과 보험제도를 연계해서 이걸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 이런 선진국형 제도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 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알면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눌려가지고,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큰 악재”다 그겁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그런데 사륜차의 기준에서 볼 때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륜차가 앞에 있거나 옆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 할 것 같고 그런 심리에 기댄 판결인 것 같거든요.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결국은 편견이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죠.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OECD 국가 평균으로 보자면.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어느 나라든, 하다 못해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륜차가 고속도로 통행 규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속도로가 일반도로에서 4배에서 16배, 독일의 어느 지역에 128배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만큼 더 정확한 거는 없겠죠.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우려로 지금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건데, 4배에서 16배가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통계로. 내.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4배에서 16배 더 안전하다는 건가요?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내. 그 더 안전한 도로에서 서로 주행하는 차원에서는 누가 위험을 느끼겠다. 위험하게 보인다고 해서 규제하는 것은 더더욱 정말 엉뚱한 발상이죠.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그러니까 사륜차 기준으로만, 사륜차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그런겁니까? 이게?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그렇죠. 그 바람에 현재 이륜차 질서라든가, 교통사고 사고 발생, 이런 거는 줄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적인 후유증은 사륜차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하루 속히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그렇다면 왜 외국에선 다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특정 조건에서 허용하는데 예를 들면 몇 cc 이상 되면, 우리나라에선 왜 고속도로 운행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륜차가 고속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는 건 “거의 우리나라 밖에 없다.”이 말씀이시죠?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인데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규제의 원인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도 필리핀이나 동남아 및 동부 아프리카의 일부 독재형 국가들처럼 이륜차를 국가VIP에 대한 경호와 의전에 대한 상당한 걸림돌로 여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도 2001년 인천 신공항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대부분 VIP가 노들대로나 88올림픽, 강변북로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정말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아이디어인데, 이젠 벗어버리고 진정 우려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으로 전문적이고 교육과 안전에 대한 장기적인 투명한 투자로 돌아서야 한 정부가 일 제대로 했다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금방 이유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륜차,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고속도로에서 이륜차를 못 타게 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 다시 설명해주십시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내. 그러세요. 1972년도에 내무부 장관 고시로 규제를 시작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250cc 이상, 4기통 이상은 고속도로의 통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거의 뭐 공개된 내용도 아닌 것 처럼 규제를 시작을 했고 사실 고시로다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데, 그 당시는 가능했었다고 저도 봅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근데 이유가 뭐였나요? 그때.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교통사고 급증이였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다 허위입니다. 거짓말이죠. 국민을 속인겁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도로교통법 58조로 법령화 시켰는데, 그 당시에도 교통사고 급증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다 거짓말이요.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왜 그런 거짓말을 했죠?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1991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 건국 이래 최고로 많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10명 중에 9명은 면허취득일이 5년 미만의 성숙되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당면한 언론적인 문제, 정치적 입장 때문에 부득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 보다 좀 더 쉽게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도 없는 이륜차를 꺼내가지고 교통사고 급증, 따라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이륜차를 통행규제했던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돼요.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그러니까 정부에서 교통사고가 너무 많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게 이륜차를 희생자로 삼았다.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내. 그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흔히 말하는 시한이 덮친 이유가, 이 사회가 이륜차에 대해서는 뭐, 흔히 과부틀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륜차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금방 쉽게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그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할 일 좀 하고 있다.”라는 생색용으로 발표한 것이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규제인데, 현재 이륜차의 무질서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기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했고요. 한번 긴급건의가 아니라 다른 코너에서 한번 나오셔서 이 사안은 논의해보기로 하죠. 내.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내.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지석(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 : 내. 감사합니다.

김어준(김어준의 뉴스N조이 진행자) : 지금까지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의 김지석 회장이었습니다. 내.

[서형운]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Peter Kim]

벌써 몆년 지나고 들어보니 저런 일도 있었나 싶군여..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부당함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여..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