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이 북한에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

[하수]

北韓이 南韓에 빚을 갚을까요? 안갚을까요?

북한이 식량 차관 등으로 우리 정부에 진 빚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19일 집계됐다.

우리 -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1998~2006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 에 대출해 준1조3744억원,

이에 대한 이자 8772억원을 합칠 경우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의 규모는 약3조5000억원에 이른다.

북한은 우리 전 정부에 진 빚을 내년6월부터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10년- 거치20년 상환-·연리1%) 으로

쌀240만t과 옥수수20만t을 지원했다.

총7억2004만 달러(약7870억원)규모다

.

이자는 1억5528만달러(약1697억원)다.

우리 -전- 정부는 또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장비가 1494억 원어치다.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우리---전-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원금만---1조212억 원이고

,

이밖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2007~2008년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약875억원)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 달러를 현물--
(아연괴 1005t)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 달러--(약848억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 이자를 포함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1조2000억 원이 넘는다

.

이 가운데 2000년도 분 식량 차관
(2000년10월~2001년3월 지원)에

대한 첫 상환일이-- 내년6월7일 도래한다.

예정대로라면 북한은 이날 583만 달러(약64억원)를

우리 정부에 송금해야 한다

.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수입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미수금으로 처리 된다"고 했다.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돈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했으나2006년 사업이 공식 중단되면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은 사실없어졌다.

전액 우리 정부의 부실 채권으로 기록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형편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XX들이 북한에 빌려준돈

(차관) 그들이 갚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북한에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국민들에게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받은 북한은 그 돈을 갚을 마음조차 없을 것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할 위인들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무엇(ㅆ)주고- 빰 맛는 다는 격이 아닐지요?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지

생활의 공간을 늘 아름답게 만들고싶습니다
행복을 누리는건 그대 만의 자유입니다.

[방효웅]

자료 고맙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행복할 터인데?

[금천]

그렇습니다(ㅆ) 주고 빰맞았읍니다. 죽은** 들한테 변상 시켜야지요. 누구는 누구의 뜻을 전수 받았다는 인물 들에게
그 책임을 반듯이 물어야 합니다. 그돈이면 북한 땅 떵어리 다 사겠네요. 역적놈들 . 지옥에서 뭣하고 있는지. 웃고 있겠지요.
옛말에 땡비집(땅벌) 보고 꿀돈 내어 쓴다드니 받지도 못할 돈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킨다는 이정부 인사들도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