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경비직의 휴게시간(휴게시간별 최저임금)

[정완섭]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05년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 되었고 그에따른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감액(감액률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현재 2014년까지 10%를 적용) 적용하는 것과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주야를 불문하고 근무시간내에서 부여하면 될 것이며,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24시간 격일 근무자의 월 근무시간 및 최저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저임금(기본급) 적용 월 근로시간

    365일 ÷ 2일(격일근무) × 24시간(매일근로시간) ÷ 12월(월평균) = 365시간

② 야간근로 임금(가산수당) 적용 월 근로시간

    365일÷2일(격일근무)×8시간(야간근로시간)×50%(야간근로할증율)÷12월(월평균)=60.83 시간

* 밤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으로 기본임금외에 야간근로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 여야 함

③ 월 근로시간
    ① + ② = 425.83시간
     * 감단근로자 2013년 월 최저임금 : 425.83시간 x 4,374원 = 1,862,580

휴식(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임금이 최저임금에 부족할 경우 아래 조견표에 의거 현재의 임금에 맞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계산 및 적용]

(2013년)

◉ 최저임금 : 시간당 4,860원 (2012년 4,580원의 6.11% 인상)

◉ 감액율(10%) 적용 : 4,374원

◉ 최저임금 계산

 1. 주 40시간 근로자 최저 임금 : 월 1,015,740원

    1) 근로시간 : 209시간/월간

      【｛40(주근로시간)+8(주유급휴일)｝×52주(년간)+8시간(1일부족분)】÷12(년간월수)

            = 208.66

    2) 월 최저임금 : 4,374원 x 209시간 = 1,015,740원

 2. 감,단 적용제외 승인 근로자의 최저 임금(24시간 격일근무자)

    1) 근로시간 : 28시간/1일

       주간 16시간 + 야간 8시간 + 야간근로수당 4시간 (8시간x1/2)

         * 야간근로수당 :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시간의 50%

    2) 감액 적용율 적용 최저임금 : 4,374원/1시간(4,860원 x 90%)

    3) 월 최저임금 산출

항 목	금액	산 출 식	비  고
최 저 임 금	1,596,510원	24시간×365일/2/12개월=365시간×4,374원	1일 1시간당 월15.2084시간
야간근로수당	266,070원	8시간×365일/2/12개월=121.66시간×4,374원×50%	1일 1시간당 월7.6042시간
합계	1,862,580원

    5) 휴게시간 부여시 (휴게시간별 산출내역 : 별첨)

       부여시간 당 비고란의 월시간을 곱하여 감한 시간 적용 산출

       * 최저임금:【24시간-｛(주간휴게시간+야간휴게시간)x15.2084시간｝】x 4,374원

       * 야간근로수당 : (8시간 - 야간휴게시간) x 15.2084시간 x 4,374원

[24시간 교대 근무자 휴게시간별 최저임금]

(2013년 : 4,860원 ⇒ 90% 4,374원/시급)

구  분 (휴게시간별)		계	기  본	야간가산	비  고
최저기본	시간	425.83	365	60.83
	금액	1,862,580	1,596,510	266,070
(주 0, 야 1)	시간	403.02	349.79	53.23
	금액	1,762,810	1,529,980	232,830
(주 0, 야 2)	시간	380.21	334.58	45.63
	금액	1,663,040	1,463,450	199,590
(주 0, 야 3)	시간	357.40	319.38	38.02
	금액	1,563,270	1,396,970	166,300
(주 0, 야 4)	시간	334.59	304.17	30.42
	금액	1,463,500	1,330,440	133,060
(주 0, 야 5)	시간	311.78	288.96	22.82
	금액	1,363,730	1,263,910	99,820
(주 1, 야 0)	시간	410.62	349.79	60.83
	금액	1,796,050	1,529,980	266,070
(주 1, 야 1)	시간	387.81	334.58	53.23
	금액	1,696,280	1,463,450	232,830
(주 1, 야 2)	시간	365.01	319.38	45.63
	금액	1,596,550	1,396,970	199,580
(주 1, 야 3)	시간	342.19	304.17	38.02
	금액	1,496,740	1,330,440	166,300
(주 1, 야 4)	시간	319.38	288.96	30.42
	금액	1,396,970	1,263,910	133,060
(주 1, 야 5)	시간	296.57	273.75	22.82
	금액	1,297,200	1,197,380	99,820

구  분 (휴게시간별)		계	기  본	야간가산	비  고
최저기본	시간	425.83	365	60.83
	금액	1,862,580	1,596,510	266,070
(주 2, 야 0)	시간	395.41	334.58	60.83
	금액	1,729,520	1,463,450	266,070
(주 2, 야 1)	시간	372.61	319.38	53.23
	금액	1,629,800	1,396,970	232,830
(주 2, 야 2)	시간	349.80	304.17	45.63
	금액	1,530,030	1,330,440	199,590
(주 2, 야 3)	시간	326.98	288.96	38.02
	금액	1,430,210	1,263,910	166,300
(주 2, 야 4)	시간	304.17	273.75	30.42
	금액	1,330,440	1,197,380	133,060
(주 2, 야 5)	시간	281.36	258.54	22.82
	금액	1,230,670	1,130,850	99,820
(주 3, 야 0)	시간	380.21	319.38	60.83
	금액	1,663,040	1,396,970	266,070
(주 3, 야 1)	시간	357.40	304.17	53.23
	금액	1,563,270	1,330,440	232,8300
(주 3, 야 2)	시간	334.59	288.96	45.63
	금액	1,463,500	1,263,910	199,590
(주 3, 야 3)	시간	311.77	273.75	38.02
	금액	1,363,680	1,197,380	166,300
(주 3, 야 4)	시간	288.96	258.54	30.42
	금액	1,263,910	1,130,850	133,060
(주 3, 야 5)	시간	266.15	243.33	22.82
	금액	1,164,140	1,064,330	99,810

구  분 (휴게시간별)		계	기  본	야간가산	비  고
최저기본	시간	425.83	365	60.83
	금액	1,862,580	1,596,510	266,070
(주 4, 야 0)	시간	365	304.17	60.83
	금액	1,596,510	1,330,440	266,070
(주 4, 야 1)	시간	342.19	288.96	53.23
	금액	1,496,740	1,263,911	232,830
(주 4, 야 2)	시간	319.38	273.75	45.63
	금액	1,396,970	1,197,380	199,590
(주 4, 야 3)	시간	296.56	258.54	38.02
	금액	1,297,150	1,130,850	166,300
(주 4, 야 4)	시간	273.75	243.33	30.42
	금액	1,197,380	1,064,330	133,060
(주 4, 야 5)	시간	250.94	228.12	22.82
	금액	1,097,610	997,800	99,810
(주 5, 야 0)	시간	340.79	288.96	60.83
	금액	1,490,620	1,263,910	266,070
(주 5, 야 1)	시간	326.98	273.75	53.23
	금액	1,430,210	1,197,380	232,830
(주 5, 야 2)	시간	304.17	258.54	45.63
	금액	1,330,440	1,130,850	199,590
(주 5, 야 3)	시간	281.35	243.33	38.02
	금액	1,230,630	1,064,330	166,300
(주 5, 야 4)	시간	258.54	228.12	30.42
	금액	1,130,860	997,800	133,060
(주 5, 야 5)	시간	235.73	212.91	22.82
	금액	1,031,080	931,270	99,810

구  분 (휴게시간별)		계	기  본	야간가산	비  고
최저기본	시간	425.83	365	60.83
	금액	1,862,580	1,596,510	266,070
(주 2, 야 6)	시간	258.55	243.33	15.22
	금액	1,130,900	1,330,440	266,070
(주 2, 야 7)	시간	235.74	228.12	7.62
	금액	1,031,130	1,263,911	232,830
(주 2, 야 8)	시간	212.91	212.91	0
	금액	931,270	931,270	0
(주 3, 야 6)	시간	243.34	228.12	15.22
	금액	1,064,370	997,800	66,570
(주 3, 야 7)	시간	220.53	212.91	7.62
	금액	964,600	931,270	33,330
(주 3, 야 8)	시간	197.70	197.70	0
	금액	864,740	864,740	0
(주 4, 야 6)	시간	228.13	212.91	15.22
	금액	997,840	931,270	66,570
(주 4, 야 7)	시간	205.32	197.70	7.62
	금액	898,070	864,740	33,330
(주 4, 야 8)	시간	182.49	182.49	0
	금액	798,210	798,2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