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장애전문 특수학교 명수학교 폐쇄 결정, 우리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명수학교 학부모 최은희 운영위원장

[아줌마]

"장애전문 특수학교 명수학교 폐쇄 결정, 우리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명수학교 학부모 최은희 운영위원장
작성자 :	날짜 : 2014-04-11 09:54 | 조회 : 592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미니인터뷰 : 명수학교 학부모 최은희 운영위원장 앵커: 서울의 장애 전문 특수학교인 성북동 명수학교가 9일 학교 폐쇄를 결정해서 장애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불과 일주일을 앞둔 일방적인 폐쇄결정입니다. 학교 폐쇄 명분은 경영난이지만, 사실은 학교를 소유한 가족들 간의 재산싸움으로 인한 것이어서 도덕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명수학교는 국내 유일의 개인 소유 특수학교인데요, 안 그래도 지난해 공금횡령 등 각종비리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떻든 애꿎은 장애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학부모인 명수학교 최은희 운영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장님? 명수학교 학부모 최은희 운영위원장(이하 최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속이 타겠습니다. 명수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 일방적인 학교폐쇄 결정에 참 황당하시겠습니다. 현재 심경은 어떻습니까? 최은희: 황당한 건 말로 할 수 없고요. 가슴이 막막합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부모가 힘듭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아이들은 당연하게 의무교육을 받아야하고 학습권을 보장 받아야 하거든요?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명수학교라면 지적, 자폐성 장애 전문 특수학교로서 국내 유일의 개인 소유 특수학교더라고요, 지금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최은희: 현재는 초등부, 고등부해서 96명입니다. 앵커: 다 합해서 96명이군요. 최은희: 예. 앵커: 학교가 폐쇄가 되면 전학 갈 다른 전문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최은희: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각 구마다 특수학교가 하나 씩은 있지 않습니다. 성북구에는 지금 하나, 유일하게 서울 명수 학교가 있는데요. 주변에 동대문구 중랑구에도 학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먼 곳에서도 명수학교로 등교하는 상황이거든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전학 조치를 취할 수 없는데 학교마다 다 과밀입니다. 전학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학을 간다고 해도 장애 아이들이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안 되고요. 앵커: 원거리 통학이 대단히 어려워지겠죠? 최은희: 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이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도 익숙한 선생님들과 교육을 받다가 다른 학교의 낯선 곳에 가면 아이들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정상아라도 어려울 텐데.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더더욱 힘이 들겠죠. 이 학교의 최모 이사장이 9일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전달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최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이 사실 없다고 합니다. 개인학교이다 보니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4월 16일자로 학교 문을 폐쇄시킨다고 하니, 폐쇄하는 것을 6개월 뒤로 미뤄 달라. 그리고 반대 형제에게는 임대료 청구를 뒤로 미루어 달라, 6개월의 시간을 벌어서 그 안에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든지,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고요. 강제전학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청취자를 위해서 명수 학교의 재산싸움을 간략이 말씀드리자면, 학교 설립자가 돌아가시자 형제들에게 학교가 상속이 되었는데 형제들에게 공동명의로 학교 부지가 나뉘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동명의 부지 위에 국고 26억원이 투입된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걸 최 이사장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부재 임대료를 매달 한 사람당 230만원 씩 줘라고 판결 된 건데요, 그러니까 최 이사장이 돈이 없다,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개인적인 상속, 재산싸움을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확대 시킨 건데 걱정이 큽니다. 학교와 이야기를 해 보셨어요? 최은희: 학교랑 이야기를 해 봤는데 사실 해결책이 없습니다. 학교 경영자는 지금 공립화를 원하는데 이게 계산 싸움 때문에 형제들 간의 골이 너무 깊어져있어서 서로 얼굴조차도 마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앵커: 소송 당사자들인 형제들이 학교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남이 이사장, 장녀가 교장, 장남 부인이 행정실장. 늘 학교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재산싸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말이 안되죠. 최은희: 애초부터 학교 경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앵커: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하고 공지를 학교 곳곳에 붙였다면서요? 그렇다면 항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은희: 항의 당연히 했죠.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여러 가지 방법 다 안 해봤겠습니까. 지금까지 교육부 민원실에 아이들 데리고 농성도 해봤고요, 서울시의회에서 공청회도 해봤고요.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도 해 봤고요. 학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개인학교라는 이유 때문에 다 막혀있습니다. 앵커: 개인학교라고는 하지만 국고가 26억이나 투입돼서 건물을 지었고 또 정부에서 계속 지원이 나간다면서요? 최은희: 지금 1년에 30억 정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 본관, 신관 건물 두 동인데 학교 건물이 다 나라 세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앵커: 국가에서 지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최은희: 지금 신축 교사도 26억원이 들어갔어요. 건물을 짓는데. 건물 26억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반반씩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학교폐쇄에 아무것도 개입하지 못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매년 30억원을 지원 해줬는데, 막상 학교시설도 장애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불편하고 경사가 심한 계단에 장애학생들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안전장치도 강구하지 않는다면서요? 최은희: 지금까지 일반학교에 다 있는 창문의 안전바, 혹시나 낙상을 우려해서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저희학교는 이제까지 안전바 조차도 설치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학부모가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니까 그 다음 3일 후에 당장 교육청에서 나와서 안전바 설치하라고 지시하니까 그 당일에 안전바를 설치했습니다. 앵커: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납득하지 못하는 게, 국고가 투입돼서 신축한 학교 건물을 어떻게 이사장 개인 소유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해요. 그 점에 있어서 확인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최은희: 그것도 사실 안 되는 거죠. 학교경영자는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대지가 개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이름으로 등기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보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든 교육청에서 여러 번 명수학교에 주의도 주고 법인화와 공립화를 건의했다던데, 그런데 대해서 오불관언이라는 말이죠? 학교 이사장이요? 최은희: 법인화는 본인들의 의사가 일단 있어야 합니다. 본인들 형제들 간에 법인화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땅도 건물도 개인 소유로 하고 국가가 돈을 주면 그것으로써 장애학생들 가르치고. 정말 참, 행복한 교육가 집안입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최은희: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구 마다 특수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땅값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을 하나 만드는 것은 과정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구에 지금 유일하게 있는 개인학교라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도저히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립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시간상 세 개만 소개 해드릴게요. 9741님, 저도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조차도 보낼 곳이 없으니 앞으로 걱정입니다. 우리사회에 장애를 가진 분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10%정도 비율인데요.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8411님, 국고를 30억이나 받아먹으면서 말이 됩니까? 도대체 교육청은 뭐 하는 겁니까? 저도 지금 똑같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1241님, 어머니 힘내세요. 도가니 때도 보셨지만 여론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은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최은희: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명수학교 학부모 이죠, 최은희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출처http://www.ytnradio.kr/program/index.php?f=2&id=29489&s_mcd=0214&s_hc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