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뭉치아빠]

그냥 가끔 절에 다니는 불교 신도가 고기 안주로 술을 한 잔 했다면 이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교 종단의 지도자급의 큰스님이 그런다면 신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나가는 기독교인이 다소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단의 지도자급 목사님이 그런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급관료가 인권의식이 없어서 소수에 대한 차별이 괜찮다는 발언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서도 선별되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자인 사륜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소수자인 이륜차를 차별해도 된다면, 

다수자인 비장애인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소수자인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해도 됩니다.

실제로 평양에는 장애인들이 들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의 기준으로 보면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면,

사고 위험이 더 많이 있으므로 일반도로에서의 이륜차 운행도 금지해야 합니다.

이륜차의 덥개가 없어서 사고가 났을 때 튕겨나가게 되므로 고속도로에 못 들어간다면,

문근영이가 탄 덥개 없는 승용차도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구구절절 이륜차에 대한 편견과 무지로 일관된 결정을 들으면서...

헌법재판관은 여론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된 법 조항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헌법재판관도 사람이므로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OECD국가 모두가 허용하고 있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재판관 8명 전부 막연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역사에 남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편견과 무지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닉수]

편견과 무지.. 이번 판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kafkanet]

....사망 한국

[가슴털]

소수에 대한 차별과 의견무시와 편견으로 점철된 판결이라 매우 실망이 크내요.

[바람바람]

저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있으니..전직 교수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테러를 할지...다수의 수학 교수들이 옳다고하는것을....ㅈㅈ

[leon]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면, 사고 위험이 더 많이 있으므로 일반도로에서의 이륜차 운행도 금지해야 합니다.'=========>>>>>진짜 이렇게 또 소를 내보지요

[할리해병]

가슴아픈 판결이 났다ㅠㅠ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크는 못타는게 합헌이란다..(교수님, 헌재판사는 그러지 마십시요^^...이왕지사 버린몸이라구 또그러실까 걱정됩니다.....ㅎㅎㅎ)

[harleyguy]

아.....돈벌어서 이민갑시다.......

[토요일]

에효... 이러면 안되는에... 석궁 생각이 납니다...

[카스테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군요.. 선배님 고생많으셨습니다.. ㅜ.ㅜ

[풍경숫벗]

어느정도 판결에 기대했는데 ..참 어이없네요 그동안 뭉치아빠님 넘 수고하셨습니다

[리슨]

무식한 인간들의 눈에 무식한 시민으로 보이나? 역사의 판결을 무서워하지 않는 헌재의 양심수들 그들은 무식이 댓방일수밖에.... ㅜㅜ

[돌쇠]

설마 석궁 공구하자는 분위기는 아니겠지요??? 혹시라도 공구한다면 저도 한대.....

[등대와 바다]

맞습니다! 우리 나라 스스로가 후진국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어이없는 판결에 실망 뿐 입니다.헌재 재판관들의 편협된 사고방식을 스스로가 치부로 드러내는 한심한 일입니다.이제 심기 일전해서 다시 도전해야겠습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럭셔리]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편견과 무지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말.... 가슴깊이 사무치게하는군요. 큰 기대는 하지않았지만 역시..... 형님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많이 하셨구요. 웬지 이나라가 점점 싫어집니다.....

[창우]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전 세계에 알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무지와 고정관념과 틀어 박힌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의식을 알려야 할 것 같군요.....정말 안타운 현실입니다...ㅠㅠ

[몰다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의 안전을 그렇게 걱정했단 말인가. 내가 언제 당신께 내 생명 지켜달라 했단 말인가. 당신들 뺀질뺀질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갈때 묵묵히 전방에서 총들고 서있었고, 당신들 서민걱정한답시고 온갖부동산 대책 내 놓을때 정작 나는 금쪽 같은 내 집 팔아야할 시점이 팔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이런 떠걸..... 제발 .. 제발.... 스스로 잘 할수 있으니까 이젠 걱정좀 놓으소, 대법관님!!!!!!

[인디언 스코트]

울화통 터집니다. 단체로 소송 내야 됩니다.

[헤리티지]

손 밧줄로 묶어서 비포장도로로 끌고 다니고 싶네요..정신차릴 때까징..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