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이게 온라인공청회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법규개정시 공청회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는것인데 이게 법규개정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파트 문제로 건설사가 압력으로 법규개정하려는것을 주민들이 법원앞 시위하자는것 대신 이것에 집중해서 막아낸적이 있습니다.
네~서명은 진작 했는데 카스에는 지금 올렸어요~죄송합니다~~
첫댓글 이게 온라인공청회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법규개정시 공청회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는것인데 이게 법규개정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파트 문제로 건설사가 압력으로 법규개정하려는것을 주민들이 법원앞 시위하자는것 대신
이것에 집중해서 막아낸적이 있습니다.
네~서명은 진작 했는데 카스에는 지금 올렸어요~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