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style="LINE-HEIGHT: 1.8"><FONT style="BACKGROUND-COLOR: #d6f3f9"><SPAN style="FONT-SIZE: 9pt">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9pt">이 은 노</SPAN></STRONG><SPAN style="FONT-SIZE: 9pt"> * </SPAN><SPAN class=55fgfhjg6g45><SPAN style="FONT-SIZE: 9pt">011-274-4924</SPAN></SPAN> /<FONT face=돋움> </FONT></FONT><A class=uccUrl href="http://blog.daum.net/len4911"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martLog(this, "s=BL&a=BLBL&pg=1&r=1&p=2&rc=1",event); return gUSRXLink(this, "BLBL", "1", "2", "", "", "", "", "", "", "1", "1", event);'><FONT face=굴림><FONT color=#000000><FONT style="BACKGROUND-COLOR: #d6f3f9" color=#e31600>http://blog.daum.net/len4911</FONT></FONT></FONT></A></P>
<P style="LINE-HEIGHT: 1.8"><STRONG>----------------------------------------------------------------------------------------</STRONG></P>
<P style="LINE-HEIGHT: 1"><STRONG></STRONG> </P>
<P style="LINE-HEIGHT: 1.8"><STRONG><FONT color=#3058d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유</FONT></STRONG></P>
<P style="LINE-HEIGHT: 1"> </P>
<P style="LINE-HEIGHT: 1.8">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일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P>
<P style="LINE-HEIGHT: 1.8">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와 연접한 토</P>
<P style="LINE-HEIGHT: 1.8">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P>
<P style="LINE-HEIGHT: 1.8">완하려는 것임.</P>
<P style="LINE-HEIGHT: 1.8"><BR><FONT color=#3058d2><FONT style="BACKGROUND-COLOR: #fff3b4" color=#8c044b>1. 공장 등 대규모 단일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규모 <SPAN style="FONT-SIZE: 9pt">제한 완화</SPAN></FONT><FONT color=#3058d2><FONT style="BACKGROUND-COLOR: #fff3b4"><FONT size=+0><SPAN style="FONT-SIZE: 9pt">(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SPAN></FONT><BR></FONT></FONT></FONT> <STRONG> </STRONG>현재는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일률적인 제한으로<STRONG> </STRONG>인하여<STRONG> </STRONG>공장 또는 창고와 같은<STRONG> </STRONG>단일 용도의 시설물이라도 규모가 </P>
<P style="LINE-HEIGHT: 1.8"> <STRONG> </STRONG>일정 이상이면,<STRONG> </STRONG>먼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설치가<STRONG> </STRONG>가능하므로,<STRONG> </STRONG>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따른 경제적ㆍ시간</P>
<P style="LINE-HEIGHT: 1.8"> <STRONG> </STRONG>적 비용으로 개발행위를 적기에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으나.. <FONT color=#3058d2>앞으로는 단일 용도의 시설물은 규모가 크다 하</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color=#3058d2> <STRONG> </STRONG>더라도, 그 입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STRONG> </STRONG>도시</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color=#3058d2> <STRONG> </STRONG>계획위원회의<STRONG> </STRONG>심의절차를 거친<STRONG> </STRONG>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FONT></P>
<P style="LINE-HEIGHT: 1.8"><FONT color=#3058d2> <STRONG> </STRONG>위를 할 수 있도록 함.</FONT></P>
<P style="LINE-HEIGHT: 1.8"> </P>
<P style="LINE-HEIGHT: 1.8"><FONT color=#3058d2><FONT style="BACKGROUND-COLOR: #fff3b4"><FONT color=#8c044b>2.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FONT><FONT color=#3058d2>(영 제55조제5항제3호, 영 제55조제5항제5호 신설) </FONT><BR></FONT></FONT> <STRONG> </STRONG>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뿐만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도<STRONG> </STRONG>연접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P>
<P style="LINE-HEIGHT: 1.8"> <STRONG> </STRONG>하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STRONG> </STRONG>건축물의 집단화</P>
<P style="LINE-HEIGHT: 1.8"> <STRONG> </STRONG>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STRONG> </STRONG>등의 건축물이 이미<STRONG> </STRONG>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P>
<P style="LINE-HEIGHT: 1.8"> <STRONG> </STRONG>우에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P>
<P style="LINE-HEIGHT: 1.8"> </P>
<P style="LINE-HEIGHT: 1.8"><FONT color=#8c044b>◈ 제55조 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FONT><BR> <FONT style="BACKGROUND-COLOR: #3058d2" color=#ffe409><STRONG>3의2.</STRONG></FONT>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P>
<P style="LINE-HEIGHT: 1.8">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P>
<P style="LINE-HEIGHT: 1.8">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P>
<P style="LINE-HEIGHT: 1.8">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P>
<P style="LINE-HEIGHT: 1.8">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STRONG> </STRONG>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P>
<P style="LINE-HEIGHT: 1.8">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BR>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FONT style="BACKGROUND-COLOR: #d6f3f9" color=#8c044b>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FONT></P>
<P style="LINE-HEIGHT: 1.8"> <FONT style="BACKGROUND-COLOR: #d6f3f9" color=#8c044b>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STRONG> </STRONG>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FONT> </P>
<P style="LINE-HEIGHT: 1.8"> <FONT style="BACKGROUND-COLOR: #d6f3f9" color=#8c044b>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FONT>)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P>
<P style="LINE-HEIGHT: 2">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P>
<P style="LINE-HEIGHT: 1"> </P>
<P style="LINE-HEIGHT: 1">-------------------------------------------------------------------------------------------------------</P>
<P style="LINE-HEIGHT: 1"> </P>
<P style="LINE-HEIGHT: 1"></P>
<P style="LINE-HEIGHT: 2"><FONT style="BACKGROUND-COLOR: #fff3b4" color=#8c044b><STRONG>[참고사항]</STRONG></FONT></P>
<P style="LINE-HEIGHT: 2"><FONT color=#8c044b><FONT style="BACKGROUND-COLOR: #fff3b4"><FONT color=#474747>◈「국계법 </FONT><FONT color=#3058d2><FONT color=#474747>시행령」</FONT> / </FONT><SPAN class=bl><FONT color=#3058d2><FONT color=#8c044b>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FONT> </FONT> </SPAN></FONT></FONT></P>
<P style="LINE-HEIGHT: 1.8">① 법 제 5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에<STRONG> </STRONG>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P>
<P style="LINE-HEIGHT: 1.8"> 면적을 말한다.... 다만,<STRONG> </STRONG>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STRONG> </STRONG>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P>
<P style="LINE-HEIGHT: 1.8">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h> 1. 도시지역</P>
<P class=pty1_de3>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STRONG>1</STRONG>만제곱미터 미만</P>
<P class=pty1_de3> 나. 공업지역 ------------------------------------------ <STRONG>3</STRONG>만제곱미터 미만</P>
<P class=pty1_de3> 다. 보전녹지지역 -------------------------------------- <STRONG>5</STRONG>천제곱미터 미만</P>
<P class=pty1_de2h> 2. 관리지역<STRONG> </STRONG>-----------------<STRONG>--</STRONG>-----<STRONG>-</STRONG>-------------------- <STRONG>3</STRONG>만제곱미터 미만</P>
<P class=pty1_de2h> 3. 농림지역<STRONG> </STRONG>-----------------<STRONG>--</STRONG>-----<STRONG>-</STRONG>-------------------- <STRONG>3</STRONG>만제곱미터 미만</P>
<P class=pty1_de2h> 4. 자연환경보전지역 <STRONG>----</STRONG>--------------------------------- <STRONG>5</STRONG>천제곱미터 미만</P>
<P class=pty1_de2h> </P>
<P class=pty1_de2h><FONT style="BACKGROUND-COLOR: #fff3b4" color=#8c044b>◈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 </FONT></P>
<P class=pty1_de2h>지구단위를 통한 사업승인 처럼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을 완화하여 받는 것이 아니고.. 各 시 · 도의 조례에 의한 건</P>
<P class=pty1_de2h>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을 받으므로...<STRONG> </STRONG>조례에 의한<STRONG> </STRONG>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으로도 개발행위에 부족함이<STRONG> </STRONG>없는 경우에</P>
<P class=pty1_de2h>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 효과가 있어 바람직 하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지구단위를 통하여 개</P>
<P class=pty1_de2h>발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P>
<P class=pty1_de2h> </P>
<P class=pty1_de2h><FONT style="BACKGROUND-COLOR: #fff3b4" color=#8c044b>[사례]</FONT> - 관리지역 <STRONG>5</STRONG>만제곱미터에 창고 또는 공장을 건축할 경우... 지구단위 없이도 도시계획 심의로 건축이 가능함</P>
<P class=pty1_de2h style="LINE-HEIGHT: 1"> </P>
<P class=pty1_de2h style="LINE-HEIGHT: 1">-------------------------------------------------------------------------------------------------------</P>
<P class=pty1_de2h>
<P style="LINE-HEIGHT: 1"></P><BR><FONT color=#8c044b>◈ 제55조 제4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FONT> <BR> 5.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는
<P style="LINE-HEIGHT: 1.8"> 제외한다)<BR><BR><FONT color=#8c044b>◈ 제55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FONT><BR>해당 개발행위가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STRONG> </STRONG>각 호의<STRONG> </STRONG>어느<STRONG> </STRONG>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P>
<P style="LINE-HEIGHT: 1.8">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면적이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할</P>
<P style="LINE-HEIGHT: 1.8">수 있다.<BR><BR><FONT color=#8c044b>◈ 제55조 제5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FONT> 3. 개발행위허가의<STRONG> </STRONG>대상인<STRONG> </STRONG>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STRONG> </STRONG>건축물을...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P>
<P style="LINE-HEIGHT: 1.8">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P>
<P style="LINE-HEIGHT: 1.8">건축하려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P>
<P style="LINE-HEIGHT: 1.8">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BR>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P>
<P style="LINE-HEIGHT: 1.8"> 외한다)<BR>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P>
<P style="LINE-HEIGHT: 1.8"> 외한다)<BR>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BR>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P>
<P style="LINE-HEIGHT: 1"> </P>
<P style="LINE-HEIGHT: 1.8">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BR> 가.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P>
<P style="LINE-HEIGHT: 1.8"> <STRONG> 축</STRONG>할 것<BR> 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BR> 다. 나목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P>
<P style="LINE-HEIGHT: 1.8"> 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P>
<P style="LINE-HEIGHT: 1.8"> 다) 이내에 건축할 것<BR> 라. 가목의 용도지역에서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P>
<P style="LINE-HEIGHT: 1.8"> 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P>
<P style="LINE-HEIGHT: 1.8">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P>
<P style="LINE-HEIGHT: 1.8"> 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BR> 마.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P>
<P style="LINE-HEIGHT: 1.8"> 준을 갖출 것<BR><BR><FONT color=#8c044b>◈ 제55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FONT>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STRONG> </STRONG>또는 군수는 제5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P>
<P style="LINE-HEIGHT: 1.8"> 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5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P>
<P style="LINE-HEIGHT: 1.8"> 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BR>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STRONG> </STRONG>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STRONG> </STRONG>도로 </P>
<P style="LINE-HEIGHT: 1.8">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BR><BR><FONT color=#8c044b>◈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FONT><BR>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P>
<P style="LINE-HEIGHT: 1.8">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BR> 1. 해당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BR> 2. 제55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P>
<P style="LINE-HEIGHT: 1.8">②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BR> 1.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한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P>
<P style="LINE-HEIGHT: 1.8"> <STRONG> </STRONG>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BR> 2. 제55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BR>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 제2항에 따라</P>
<P style="LINE-HEIGHT: 1.8"> <STRONG> </STRONG>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BR> 4. 제128조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BR><BR><STRONG><FONT color=#3058d2>[부칙]</FONT></STRONG><BR>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10. 4. 29)부터 시행한다.<BR>제2조(적용례) 제55조 제4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BR>제3조(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P>
<P style="LINE-HEIGHT: 1.8"> <STRONG> </STRONG>당<STRONG> </STRONG>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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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없이 허가규모 이상 개발가능 / 연접제한 완화 [시행 20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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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유용한 자료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자료 있으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서울시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지역에 해당하는 법안인가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좋은 정보네요..감사드려요,,,^^
토지개발에 관심이 많아서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감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