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들어갈 세금 10년 후 5배로 늘어

[우리엄마 아들]

뉴스홈 > 정치 > 행정/지자체

•  
•  
•  
•  

공무원연금에 들어갈 세금 10년 후 5배로 늘어

//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9.24

적자보전금, 현재 1조2천억→2018년 6조 폭증
발전위, `27% 더 내고 최고 25% 덜 받는' 개정안 마련
적자구조 그대로‥`개혁 후퇴' 논란 거셀듯
연금 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27% 늘리는 대신 수급액(퇴직후 받는 돈)은 최고 25% 줄이는 골격으로 공무원 연금 제도가 바뀌게 됐다.

그러나 제도를 이렇게 바꿔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연금적자 보전금은 10년 후 현재의 5배 정도로 크게 늘어나 `무늬 뿐인 개혁이 아닌지'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무원 관련 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발전위에 따르면 건의안대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뀔 경우 정부의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 1조2천684억원에서 내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조~1조1천억원대를 유지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현재의 5배 규모인 6조129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정부의 적자보전금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을 합친 연금 관련 총재정부담금 추산액도 2009년 4조9천329억원에서 2018년에는 13조6천512억원으로 약 3배가 된다.

이는 공무원 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에는 7.0%로 26.7% 올리는 대신 연금 비율을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2.12%에서 1.9%로 낮추는 등 수급액을 최고 25%까지 줄이기로 했지만 여전히 연금 수지의 불균형을 개선하기에는 크게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발전위는 이에 대해 "정부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으로 적자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라며 "이 부담을 모두 재직 공무원에게 지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와 수급자 증가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국민연금도 똑같이 안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위는 또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 공무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산출하는 현재의 연금 지급액 조정 방식을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건의안이 적용되면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이 현재 20년 재직자의 경우 현행보다 6%, 내년 이후 신규 임용자는 25% 정도 각각 줄어 들게 돼, 미래 공무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의안은 아울러 고소득 퇴직자의 연금지급 기준 소득이 공무원 평균 과세소득의 1.8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위 건의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끝)
< 긴급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 저작권자(c)연합뉴스.

GS_con();

관련기사|공무원 연금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연금 2조원 보전 요..

•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뉴시스
• 공무원 연금개선안 Q&A연합뉴스
• 신규공무원 연금 27% 더내고 지급액은 25% 낮춘다아시아경제
• 공무원연금 어떻게 달라지나뉴시스
• 공무원연금 '세금먹는 하마?'..'개혁후퇴' 논란연합뉴스
• 공무원연금에 들어갈 세금 10년 후 5배로 늘어연합뉴스
• 공무원연금도 '미래세대 부담' 가중 구조연합뉴스
• <표> 공무원연금 국가 재정전망연합뉴스
• 공무원연금 '조금 덜받는다'..22일 확정연합뉴스
• 공무원연금 개편, 최종안 확정되나아시아경제
• '공무원연금 개혁안' 23일 확정될 듯연합뉴스
• 공무원 단체, "공무원 연금법 개혁 반대"뉴시스

<표> 공무원연금 국가별 정부부담률 비교

// 공무원연금 국가별 정부부담률 비교"; viewToday('auto'); //]]>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9.24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공무원연금기여율	7.0%	6.1%	7.3%	(없음)	6.1%
소득대체율(30년기준)	47%	58~67%	42%	55%	48%
정부부담률	12.3%	28.6%	23.8%	52.5%	53.0%
GDP대비정부부담률	0.5%	2.1%	1.0%	1.9%	3.4%

(자료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끝)
< 긴급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 저작권자(c)연합뉴스.

<표>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비교

//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비교"; viewToday('auto'); //]]>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9.24 15:0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건의안	국민연금대비
기여금납부총액(A)	1억9백만원	1억6천8백만원	+54%
연금총액(B)	2억1천6백만원	4억1천1백만원	+90%
퇴직수당(C)	1억4천만원	5천6백만원	-60%
총퇴직소득(B+C)	3억5천6백만원	4억6천8백만원	+31%
총퇴직소득수익비 (B+C)/A	3.2	2.7	-15%

(자료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끝)
< 긴급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 저작권자(c)연합뉴스.

공무원 연금 ‘세금 먹는 개혁’

2008년 09월 25일 (목) 03:29   중앙일보

[중앙일보 양영유] 공무원들의 반발로 2년여를 끌어 온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내용으로 잠정 확정됐다. 공무원 개인이 매달 월급에서 떼 적립하는 연금보험료는 현재 과세소득 기준 월급여의 5.525%에서 내년 6%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7%로 높아진다. 월급여 170만원인 공무원(신입 7급 기준)이 현재 매달 8만9000원을 붓는다면 내년에는 10만2000원, 2012년에는 14만6000원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다.

산술적으로 연금보험료는 27%까지 오르지만 연금지급액은 평균 6~8% 줄어드는 데 그칠 전망이다. 같은 7급 공무원이 현행 제도로는 60세부터 월 158만원을 받게 되지만 제도가 바뀌면 65세부터 118만원으로 25% 감소한다. 대신 기존 공무원은 별 차이가 없다. 20년째 근무 중인 공무원이 10년을 더 일하고 2018년 퇴직하더라도 현재 기준보다 6%(11만원)밖에 줄어들지 않는 158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를 바꾸더라도 10년 뒤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 줄 연금적자액이 현재의 다섯 배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공무원노조·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24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연금발전위는 신규 공무원을 기준으로 60세인 연급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고, 연금 수급자 사망 때 주는 유족연금을 퇴직자가 받던 액수의 7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현재 퇴직 전 3년간 보수 평균인 연금지급액 산정 기준을 모든 재직 기간 과세소득 평균으로 변경하고 ▶고액 연금자를 줄이기 위해 지급 기준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제한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가 개선되면 5년간 적자액이 평균 2조7000억원의 절반인 1조3000억원대로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건의안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새 제도가 시행돼도 연금 적자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의 적자보전액은 올해 1조2684억원에서 내년 1조333억원로 주춤하지만, 연금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는 2012년부터는 다시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발전위는 2018년 적자액을 6조129억원으로 추정했다.

김상호 관동대 교수는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미흡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양영유 기자

▶양영유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yangyyy/

[☞ 중앙일보 구독신청 http://subscribe.joins.com/] [☞ 중앙일보 기사 구매 http://conbox.joins.com/] [☞ 중앙일보 모바일 포털 http://jmb.joins.com/joom/high_j.asp]
[ⓒ 중앙일보 & 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