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참관 후기

[귀뚜라미]

어제 재판을 보러 갔다왔습니다. 바로 후기를 올리고 싶었는데 재판정까지 왔다갔다 하는 사이 밀린 일이 많아서...... ㅠ.ㅠ

항소심으로는 첫 공판이라 방청석에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 예상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 놀라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열 분 정도가 모두진술을 하셨고, 세 분은 어제로 결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법리를 적용하느냐의 문제만 남았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측이나 변호사측이나 더 이상 다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심문은 어제로 끝내고 선고공판에만 참석하시면 된다는군요.

그래서 결심을 하신 세 분은 어제 재판정에서 항소심의 최후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한 사람을 했는데, 강남 자이비뇨기과 직원이었어요. 증언 내용의 흐리멍텅한 부분을 변호사들이 시원스레 박살을 내더군요.

그렇게 해서 약 세 시간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어제 재판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게, 재판장이 상당히 중립을 지키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앞쪽의 몇 분이 모두진술을 하는 사이 검찰이 이의 있다며 일어나서 하는 말이, "공소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 공소내용과 관계 없는 발언은 금지시켜 주십시오" 재판장에게 부탁했어요. 검사가 말한 '공소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이야기'란, 26인 형사재판 중계소 게시판에 올리신 쭈니님, 노로이세이님, 더불어님 등의 모두진술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조중동의 왜곡보도 내용, 촛불집회 당시의 사회상황, 언론소비자운동의 정당성 등을 가리킨 것이지요.

이 요구에 대한 재판장의 대답은, "사건 자체가 사회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가 있고 어디서부터 관계 없는지 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언을 제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였습니다.

모두진술을 서면제출로 갈음하고 재판정에서 모두진술을 할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도 재판장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들었는데, 이번 항소심의 재판장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시간제한 같은 것도 전혀 두지 않고, 모두진술을 할 기회를 주었지요.

신영철 대법관 사건 이후 서울지법 고등법원 판사들 중에서 서명에 참가한 판사가 70% 가까이 된다고 했나, 넘는다고 했나,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1심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방청석에 꽤 많았던 사람 중에서 언소주 회원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탓하거나 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 저도 생업이 있기에 얼마나 꾸준히 참석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선고가 가까워올 때와 처음 시작할 때의 상황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관심의 크기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여건이 안 될 때는 마음으로라도 응원하고, 혹시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라도 방청석을 꾸준히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의 판결이 나온 데까지는, 재판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방청석을 가득 채웠던 언소주 회원들과 시민의 지켜보는 눈이 큰 힘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다시 시작된 싸움, 스물네 분 모두 다시 한번 큰숨 들이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두진술에서 인상적이었던 발언내용을 몇 마디 인용하며 맺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기억해서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라 사용한 표현이나 언어는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쭈니님, 노로이세이님, 더불어님, 파울홈런님의 모두진술은 재판중계소 게시판에 전문이 올라있으므로 생략합니다.

이정기님 : "밟으면 밟을수록 꿈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더욱 꿈틀거리게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지푸스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해 여러 판사님들이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법의 정신이 훼손되는 상황에 맞서 이를 지키려는 자정노력이었습니다. 광고불매를 통한 언론소비자운동 역시 조중동의 왜곡, 편파보도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강한 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정노력이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의 동질성을 살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쩝쩝쩝님: "(앞서 검찰측이 재판장에게 '관계 없는 발언 제지'를 요구했던 발언을 지적하며) 검사님들이야말로 공소내용과 관계 없는 사소한 사실들을 공소장에 나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개똥이님: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이 재판 전날이라고 술을 사주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앞쪽에서 한 다음) 저도 제 돈 주고 사 먹는 술보다는 남이 사 주는 술 얻어 먹는 편이 더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이 사주는 술을 얻어 먹기보다는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예전과 같은 생활로 하루 빨리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모두진술 내용은 아닌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이 전화를 할 때" 어쩌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듣고 있으려니 버럭 화가 났지요. 1심 재판 과정 어디서도, 판결문에서도, 24인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증명하지 못했는데 은근슬쩍 그런 표현을 끼워넣어 선입관을 조장하려 들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반대신문 기회를 주자 천태산인님이 피고인 질문을 하겠다며 벌떡 일어나서는 증인에게, "받으신 전화 중에 제가 한 전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당연히 증인은 알 수 없다고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천태산인님, "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도 제가 전화를 했는지 어떤지 알 수 없다고 하고 증명된 사실도 없는데, '피고인들이 전화를 할 때'라는 표현은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시더군요. 으하하, 속이 시원했습니다.

[바람예감]

귀뚜라미님..감사합니다..안 그래도 재판 참석을 못하고 궁긍했는데요... 2심에서는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길 고대해 봅니다..

[사랑과우정]

언소주인들은 거의 없었나요? 님이라도 그곳에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귀뚜라미]

거의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대표님과 총무팀장님, 요요천사님, 그리고 평생정민님 정도가 제가 아는 분이었고, 제가 모르는 분이 더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몇사람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하자면 욕심이 좀 생기더라는 거지요. ^^

[승주나무]

1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루느라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2심부터는 법리판단을 하기에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 게 재판의 일반 흐름이지만, 재판관들에 따라서 과도하게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뒤집는 경우를 하도 많이 봐서 사실관계가 뒤집히거나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재판 같은 거 보면 정말 재판은 럭비공 같다는......

[블랙티지]

쩝..검찰을 욕하지 않겠습니다..왜냐구여?"??견찰인까요...개한테 야이 개노마~~하면..개는 당연히 좋아하겠죠...

[찬우물]

고생 하셧어요

[보라98]

수고 많으셨어요..재판 받으시는 분들께도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말뿐이라 죄송하다는..ㅜㅜ)

[기찬종]

재판 받으시는 회원이 "방청석이 꽉 차있는 걸 보고 재판중에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을 때 미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구뚜라미님, 방청에 후기까지 ..... 고맙습니다.

[언제나 봄날]

재판방청에 참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24분께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후기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당탕]

글 내용대로라면 항소심 재판이 1심 판결보다 훨씬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ㅋ

[돌팔이]

재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제대로 인사도 못드렸네요...암튼 그날은 기자들이 무지 많이 온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사는 거의 없다는거 ......... 이게 뭥미? 우리가 잘못한거 있으면 그거 꼬투리 잡으러 왔나 봅니다..ㅋㅋㅋ 글고 재판장의 인상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거 믿다가 1심에서 완죤히 바보됐죠...ㅎㅎ

[기찬종]

같은 생각입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귀뚜라미]

재판장 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1심에서도 그걸 그다지 믿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좋은 생각을 하다보면 힘내기도 쉽잖아요. 오래 걸릴 싸움인데 위안거리도 있고 희망도 있고 하면 버티기 좀 쉽지 않을까 합니다. 돌팔이님도 힘내세요.

[black hole]

재판정에 다녀오셨군요...후기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