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200원 인상 추진

[한우진]

		자료제공 : 2011. 09. 30(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이병한	3707-9710
					버스관리과장	권오혁	6360-4810
					도시철도팀장	신만철	3707-9725
					버스정책팀장	박경환	6360-4571
					담당자	이종혁	6321-4210
					담당자	이병욱	6360-456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9쪽	관련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200원 인상 추진  - 대중교통 운영 적자 심화돼 11월 중 100원, 내년 중 100원씩 요금 인상할 계획  - 물가 상승, 무임수송비 증가, 수도권환승할인, 노후시설개선 투자비가 주요인  - ① ’07년 이후 운임 동결된 반면, 물가 17% 오르고 연료비는 37%이상 올라  - ② 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무임승차 대상자에 대한 비용 부담 날로 증가  - ③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으로 1인당 누적 할인액 211만원, 매년 5천억 손실 발생  - ④ 시민안전 직결된 노후시설 투자비 천문학적..1~4호선 개선에 1조3,500억  - 市, 운송비용 절감과 구조조정, 임대사업 등 자구노력으로 적자해소 유도 병행

요금 조정 계획

□서울시는 물가상승과 환승할인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운영기관 적자 누적이 심화됨에 따라 11월 중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100원 인상하고 2012년 상반기 1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0일(금) 밝혔다.

□ 서울시의 이번 대중교통 인상 추진은 지난 2007년 4월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 서울시는 운송원가를 모두 반영했을 경우 지하철은 약 400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폭을 200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요금 조정 계획(안)】

   

교통수단			현행		요금조정계획(안)(단계별 분할 조정)
					금년도 11월중 조정 (기본운임100원 인상)		내년도 상반기 조정 (기본운임100원 인상)
지 하 철	기본운임		900	원	1,000	원	1,100	원
	청소년		720	원	800	원	880	원
	어린이		450	원	500	원	550	원
버 스	간선․지선 버스	기본운임	900	원	1,000	원	1,100	원
		청소년	720	원	800	원	880	원
		어린이	450	원	500	원	550	원
	순환 버스	기본운임	700	원	800	원	900	원
		청소년	560	원	640	원	720	원
		어린이	350	원	400	원	450	원
	광역 버스	기본운임	1,700	원	1,800	원	1,900	원
		청소년	1,360	원	1,440	원	1,520	원
		어린이 (교통카드와현금동일)	1,200	원	1,250	원	1,300	원

 

    ※ 교통카드 요금 기준, 현금, 일회권은 100원 추가 요금 부과

       청소년은 교통카드 이용시 20% 할인

□ 서울시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과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각 운영기관이 자체 노력으로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으나, 대중교통 운영기관이 심각한 운영적자를 보이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요금 조정 필요성

□ 지하철의 경우 서울메트로(1~4호선)․도시철도공사(5~8호선) 양 공사의 2010년 운영적자가 4,786억 원으로 2007년 대비 24.1%가 증가했다. 버스의 경우에도 2007년 대비 86%가 증가한 3,069억 원으로 적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하철․버스 운영적자 현황 ]                      (단위 : 억 원)

 

구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예측)
계	합   계	5,506	5,723	6,890	7,855	9,115
	전년대비증가율		3.94%	20.3%	14.0%	16.0%
지하철		3,857	3,743	4,513	4,786	5,748
시내 버스		1,649	1,980	2,377	3,069	3,367

•'10년 말 양공사 부채 : 3조 409억 원 (메트로 2조2,201억 원, 도철 8,208억 원)

 •'10년 말 양공사 누적결손금 : 10조 7,795억 원 (메트로 6조 517억 원, 도철 4조 7,278억 원)

□서울시는 수익창출과 적자해소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운영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연료비 등 물가상승 ▴무임수송 비용 증가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재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등 크게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①2007년 이후 운임 동결된 반면, 물가 17% 오르고 연료비는 37%이상 올라>

□ 우선 물가 상승 요인이 가장 크다. 2007년 이후 운임은 동결된 반면, 같은 기간 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17.2%가 올랐고, 특히 CNG․경유가 37%이상 오르는 등 연료비 상승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 버스의 주 연료인 CNG와 경유가 각각 37.4%와 37.8%나 올랐고, 지하철의 주동력인 전기의 요금이 16.1% 인상됐다.

<②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무임승차 대상자에 대한 비용 부담 날로 증가>

□ 노인인구 100만 시대, 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부여(1984년부터 법령에 의거)하고 있는 무임승차 혜택 대상자에 대한 비용 비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 ’10년 지하철 운송적자의 50%에 육박(46.5%)하고 있는 무임수송손실금 규모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하철 운송기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연도별 무인승차 인원 및 손실금]

   

'07년	→	'08년	→	'09년	→	'10년
211백만명		221백만명		219백만명		220백만명
2,063억원		2,218억원		2,219억원		2,228억원

   * ’10년 전체 이용객 중 12.9% 차지

<③수도권 통합환승제로 시민 편익 크게 증가한 반면, 매년 5천억 손실 발생해>

□ 2007년 7월 경기도를 비롯해 2008년 광역버스, 2009년 인천시 등 ‘수도권 통합환승제’가 확대 운영 되면서 저렴해진 요금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편익은 1인당 평균 528천원으로 증가한 반면, 매년 5천억 원이상의 환승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07년 이후 대중교통 이용 시민 1인당 누적 환승할인액은 211만 4천원으로 환승할인에 따른 운송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환승할인액 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합 계	2007	2008	2009	2010
환승할인액	합    계	23,684	5,392	5,944	6,164	6,184
	지 하 철	7,935	1,679	1,967	2,137	2,152
	시내버스	15,750	3,713	3,977	4,027	4,032
1인당 환승할인액		2,114천원	512천원	537천원	533천원	532천원

='

<④시민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 개선 등 필수 투자 비용 천문학적>

□ 서울 지하철 양 공사는 내구연한이 지난 전동차 및 전기․신호설비 교체, 스크린도어 설치, 소방안전, 혼잡역사 개선 등에 지난해까지 1조 6,615억원을 투자해왔다.

□ 이로 인한 지하철 운영기관의 차입부채는 2010년 말 기준으로 3조 409억원이며, 누적 결손금은 10조 7,795억 원에 이른다.

□ 서울시는 건설 내진 성능을 높이고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추어 각종 시설을 보완하거나 공기 질을 개선하는 등의 시민 안전과 직결된 투자는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통한지 26~37년이 경과된 지하철 1~4호선은 주택으로 치면 재건축 단계에 이르러 재투자 또는 교체를 위한 신규 건설 투자 수준의 재투자가 시급해 1조 3,552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와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노후차량의 설비와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막대한 투자비를 운영기관의 자구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 내진시설 보강, 건설 당시 예측하지 못한 수송인원으로 비좁은 역사(신도림역 등 17개역) 확대, 내용연수가 임박한 노후 전동차(’14년 148량,’15년 126량,’16년 198량) 개선 등에 드는 비용 역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지난 2003년 지하철 부채 특별대책 못지않은 특단의 대책과 함께 운영기관, 정부․시, 시민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자구노력 등

<운송비용 절감과 구조조정, 임대사업 등 자구노력으로 적자해소 유도 병행>

□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철 양 공사와 버스 회사 운영적자를 줄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운송비용 절감대책 실시 ▴구조조정 단행 ▴임대사업 확대 등 부대사업 발굴 ▴공사비 절감과 긴축재정 기조 유지 등의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왔다.

□ 지하철 양공사는 빚 많은 공기업, 방만한 경영, 파업철 등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자 고효율 저비용 조직 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원의 7.4%인 1,148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 양공사 인력감축 현황 ]                     (2011.8.31현재, 단위:명)

구  분	인원현황		감축추진
	정 원	현 원	감축계획	감축인원	잔여인원
계	15,896	15,540	1,824 (정원대비11.5%)	1,148 (현원대비7.4%)	676
메트로	9,666	9,150	1,134	618	516
도시철도	6,230	6,390	690	530	160

   ○이 과정에서 다수 비효율 업무(전동차 경정비 등)가 민간으로 아웃소싱 됐으며 업무의 대부분은 시민 안전 강화와 서비스 증진, 신규 사업 개발 등의 분야로 전환됐다.

□ 또한 역사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스크린도어 신규광고 개발 등 부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2010년 1,479억 원을 창출했으며 국내․외 철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계약심사와 투자심사를 거쳐 공사비를 절감하는 한편, 피크 전력 제어 등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병행해 원가를 절감했다.

□ 버스의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효율적인 노선 조정 ▴상용 차량을 예비차량으로 전환 ▴불요불급 예비차량 감차 ▴경유 등 차량부품 공동구매 ▴비교적 연료비가 저렴한 CNG버스 조기도입 ▴적정이윤 산정방식 개선 등 적극적인 버스 운송비용 절감 대책을 실시, ’07년 이후 3,083억 원을 절감했다.

□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복 노선, 이용률이 저조한 노선 등 비효율적인 노선을 개선과 함께 운송비용 절감과 운임수입 외 수익 창출 등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버스 회사 외부 광고를 공개경쟁입찰제(최고가)로 전환하는 등 관례를 타파해 ’07년 이후 1,161억 원의 추가수입을 창출했다.

(운송비용 절감 대책)

  - 입찰간선 면허연장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51억원 재정지원 절감

  - 경유 공동구매를 시행(‘07.11.1)으로 연료비 절감 : 317억원

  - 차량 감차 및 상용차 → 예비차 전환으로 운송비용 절감 : 1,883억원

  - CNG 버스 도입으로 연료비 절감 : 480억원

  - 적정이윤 산정방식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 : 352억원

(운임수입 외 수익창출)

  - 공개경쟁입찰제(최고가) 시행으로 외부광고 수입증대 : 115,668백만원

  - 부대사업(차량 대여수입, 보유자금 이자수익) 발굴로 수입증대 : 472백만원

□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하도록「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조속히 완료해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수익창출과 운영적자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외부광고에 도입한 공개경쟁입찰제도는 이후 내부광고에도 도입해 추가수입을 극대화하고, 급격히 상승한 CNG 연료비의 절감을 위해 연비 10% 개선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시내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인해 불필요해진 차량은 감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버스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재정지원금의 불법․부당사용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감독하고 시내버스회사 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구노력으로 운영적자 해소에 한계 , 불가피하게 운임인상 필요>

□물가 상승, 무임수송비 증가, 수도권환승할인에 따른 손실 증가, 노후 시설 개선 사업 투자비로 운영적자가 지속 증가하였으나, 요금은 4년6개월 동안 동결되어 왔다.

□부산시 버스가 작년 11월 1,080원으로 인상 되고,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버스, 지하철 요금이 지난 7월 1,1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임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운임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운송기관의 구조 조정과 새로운 부대사업 발굴을 통한 수입 창출, 기존업무의 과감한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운영적자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운영기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 서울시는 많은 고민을 통해 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단계별로 분할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적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 노력과 정부․시의 재정 지원 등을 병행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놓고 수도권 유관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향후 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ric]

올려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아는데...아는데....한숨이 계속나네요.

[747975]

그러니 노약자분들 어린이 요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요금의 순기능을 너무 무시하는듯 하여 아쉽습니다.

[철도를 사랑하는 남자]

이제 대중교통도 오르는군요.ㅠㅠ

[HEMU-400X]

서민의 발인데....이것마저....

[별다를벗]

이 점진적인 인상안이 시민들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려고 하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배려라는 생각은 들지만, 과연 이 계획대로 요금을 올릴 수 있을지 저는 다소 의문스럽군요. 가령 내년 중반 다시 요금을 올릴 시기가 오면, "작년 가을에 요금 올렸는데,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요금을 올리느냐"는 식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은 당연해 보이고, 따라서 내년엔 서울시로서도 계획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하이츄]

10km 초과 거리당 요금도 같이 올려서 실질적으로 400원의 인상효과를 보았으면 좋았을텐데요

[5618]

초과거리 요금을 올리기 전에 1탑승 거리비례제 시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내에도 환승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 그 중 10km 이상을 통행하는 사람도 꽤 많은데,
10km 이상을 통행하면서도 1탑승이라는 이유로 기본요금만 내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초과거리 요금을 올린다면 요금 인상분의 부담 여부는 오로지 "집앞 장거리 노선 여부"에 따라가는
복불복과 같은 상황이 되지요.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이 내용에 대해 한우진님께서 글을 쓰신 바 있습니다.
http://cafe.daum.net/kicha/2oGq/3025

1탑승시 완전한 거리비례제가 납득하기 힘들다면 15km 이상 거리비례제 정도로 완화하는 건 어떨지요.

[하이츄]

물론 말씀하신 1탑승거리비례제 선행시행도 중요하지만, 현재 수도권대중교통의 이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단거리 이용자들에 비해 중장거리 이용자들이 요금상으로 이득을 보는게 아닙니까? 10km 이용시 1000원. 이후 5km당 100원이면 2km이용자는 1000원. 20km이용자는 1200원이죠. 40km이용자는 1600원밖에 안하는겁니다. 이에 대한 불공정성을 매우 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이츄]

이는 근본적으로 현재 수도권의 팽창과 서울시내의 주택가격의 인상으로 수도권외곽으로 사람들이 밀려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단순히 싼 가격에 기존 대중교통에 얹어서 해결하려는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5618]

그 전에 서울시내에서도 10km 넘어가는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걸 아셨으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도권 외곽 주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서울시내간 이동에 1100원~1200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요금이 나오는 상황이 오로지 집앞 장거리 노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문제 아닐까요?

필요하다면 초과거리 요금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부과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승이용객들이 실질적으로 이중 요금부담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환승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돈까지 더 내는거죠. 이건 매우 불합리한 겁니다.

[하이츄]

네. 그렇습니다. 제도적 개선으로 1탑승 거리비례제를 실시하고, 추가 거리당 이용요금을 상승시키거나 세분화하여 상대적인 단거리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야 합니다.

[759 부평구청역]

뭐 4.5년만의 인상이니 이해는 가지만서도... 심적으로는 다른데서 발생한 서울시의 부채를 여기다 떠넘기는 느낌이 들어서..............

[메트로쌍문]

1탑승 거리비례제는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사안입니다.

[5618]

이동거리만큼 제대로 요금을 내라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환승객과 비교했을때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반발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본요금이 오르는 것과 같이 요금인상에 대한 반발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불공평한 요금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존 환승객의 반발은 반발도 아닌가요?

[한우진]

수도권 통합요금제라면 수도권전체에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경기도는 거리비례고, 서울시는 아무리 멀리가도 기본요금이고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는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때문에 자기들이 결국 서울시민들의 요금을 보조해주는 꼴이라는 것을 알면 더 반발이 심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lynx]

올리는 것 100번 생각하고 이해한다 칩시다. 여기에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연령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에게 차비 더 받아서 뭐하겠느냐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자 발생의 요인 중ㅇ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믈론 무임승차자 단속도 강하게 해야겠지요.

[KTX 부천역]

요즘 60대 중후반은 아저씨, 아줌마더만요. 요즘 그만큼 건강들이 조아졌다는 거임. 노인 무임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는. 노인 비율이 너무 높아졌음.

[GE C44-9]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기분이 영 찜찜하군요. 정 올려야만 한다면 딱 맞아 떨어지게 1000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또한 재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등급판정(1,2,3급)을 받은 분들만 무임대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lifetimes]

서울이 아니라 이슈가 안되었을뿐이지;; 다른지역의 대중교통요금은 기본료 1200원수준으로 다 올라있습니다;; 2년전 택시비 인상도 가장 마지막에 된것이 서울이었고.. 그정도 수준이 현재의 물가수준이라고 봐야할듯하네요.

[아라동갈매기]

서울 인천을 제외한 다른 대도시들은 1100~1150원 정도로 기본요금이 올랐죠. 오래 전에...
(울산은 일반 1150원, 좌석 1700원, 광역 2000원(버스카드)으로 인상)
이전 인상이 4~5년 전이라 어쩔 수 없기도 하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란게 어쩔 수 없어서..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