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class="tx-link" target="_blank" href="http://www.gobalnews.com/bbs/list.html?table=bbs_14&idxno=13338&page=1&total=2582&sc_area=&sc_word=">http://www.gobalnews.com/bbs/list.html?table=bbs_14&idxno=13338&page=1&total=2582&sc_area=&sc_word=</a></p><p><br></p><p><br></p><span style="font-size:10pt; line-height:5mm;"><font color="#000000">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외국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해오는 '해외직구'를 규제하는 목소리를 내 논란이 예상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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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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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탈세와 마약밀수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외직구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인력은 줄고 범죄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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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문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인 구매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밀수를 어떻게 적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ont></span><p><br></p><p><br></p><p>자 여기서 새누리당의 강령을 보고옵시다</p><p><br></p><p>새누리당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임을 약속한다.
우리 국민은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수 많은 대내외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국했음은 물론,
세계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룩해 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b> 시장경제</b>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희생 그리고 책임정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주도해왔다.</p><p><br></p><p><br></p><p><b>우리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자율과 책임, 분권과 창의,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b>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를 줄이는 한편, 성장과 개방의 혜택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 <br></p><p><br></p><p><strong><font size="2" color="#0070c0">3.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성장잠재력 제고</font></strong></p><p><strong><font size="2" color="#0070c0"><br></font></strong></p>
<strong><font size="2" color="#0070c0">3-1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font></strong> <br><br><b>시
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b>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b>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경제세력의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여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b>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모든 사람이 타고난 재능을 한껏 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주체들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ㆍ외 기업들이 자기책임원칙 아래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p><br></p>??????????????????????????????????????<br><br><br>기업이 소비자 호구잡는건 괜찮지만<br><br>소비자가 호구되기 싫어서 피하는건 안된다?<br><p><br></p><div style="display:none;" id="__if72ru4sdfsdfruh7fewui_once"></div><div style="display:none;" id="__hggasdgjhsagd_once"></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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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막아야되는건 그 현상이 정상적이지는 않고 국가경제에도 피해를 끼치니 국가입장에선 당연하지만, 방법론을 모르고 있다니 참 한심하군요. 국내 시장의 독점을 깨는 등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당연한 방법인데 말이죠. 자기자신들이 나라운영이나 정치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인증하는군요. 나는 부적격자요, 할줄 아는 게 없으니 일단 소리만 질러놓는 겁니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일처리에 필요한 기본 논리적 사고조차 안돼다니 ㅉㅉ 현 정부는 수준이 IS나 탈레반과 동급입니다. 북한 정부조차도 더 나을 겝니다.
국가입장에서는 세금 확보 할수있는 내수를 키워야해서 정치인 입장에서는 기업인에게 뇌물받아먹을수 있고 기업인은 호구노예국민을 등처먹어서 이윤을 많이 남길수 있음 호구노예국민에게 물건을 비싸게 팔면 제품당 관세&부가세(관세 경우는 8~40% 이상, 부가세는 제품가격에 10%)를 책정하닌깐 국가입장에서도 세수확보에 도움 어떤 물건이 10만원 짜리 부가세 10%면 1만원이지만 해외직구 금지 시켜서 국내독점 유통으로 50만원에 팔면 10% 5만원
첫댓글 갈수록 지랄이 더 풍자크하군요 ㅉㅉㅉㅉ
인터넷맹인 저들의 주지지층들은 또 옳소옳소하겠지 ㅎㄷㄷ
저거 막으면 FTA에 걸리지 않나요?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더니 결국 꼰대 아저씨들 답게 70년대 신중상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건가.
보고 배운게 그거뿐인데요 뭐
신 중상주의도 아니죠;; 그냥 고대 노예제에요 ㅜㅜ
공산당이네
해외직구를 막아야되는건 그 현상이 정상적이지는 않고 국가경제에도 피해를 끼치니 국가입장에선 당연하지만, 방법론을 모르고 있다니 참 한심하군요. 국내 시장의 독점을 깨는 등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당연한 방법인데 말이죠.
자기자신들이 나라운영이나 정치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인증하는군요. 나는 부적격자요, 할줄 아는 게 없으니 일단 소리만 질러놓는 겁니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일처리에 필요한 기본 논리적 사고조차 안돼다니 ㅉㅉ
현 정부는 수준이 IS나 탈레반과 동급입니다. 북한 정부조차도 더 나을 겝니다.
222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한 호구여야 된다는 마인드에서 출발을 하는 듯..^^
국가입장에서는
세금 확보 할수있는 내수를 키워야해서 정치인 입장에서는 기업인에게 뇌물받아먹을수 있고 기업인은 호구노예국민을 등처먹어서 이윤을 많이 남길수 있음
호구노예국민에게 물건을 비싸게 팔면 제품당 관세&부가세(관세 경우는 8~40% 이상, 부가세는 제품가격에 10%)를 책정하닌깐 국가입장에서도 세수확보에 도움
어떤 물건이 10만원 짜리 부가세 10%면 1만원이지만 해외직구 금지 시켜서 국내독점 유통으로 50만원에 팔면 10%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