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변론요지서를 읽어내려가던중 재판장의 황당한 갑질재판 진행을 공개합니다[중앙법원 2015나265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송덕]

SKMBT_C22415091114530.pdf

△변론요지서

변조된부동산등기부등본.zip

[송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 26503 가등기와 그가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변론기일 2015.9.22
피고1(상대방 ) 피고2(피고1로부터 이사건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 매수금액:8억6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나 73 가등기 말소
변론기일 2015. 9.18 피고1(상대방)

위사건에 대한 원고의 변론요지서 입니다

[정대택]

[경 고]
원심의 잘못된 사실인정은 사법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기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정대택]

재심을 개시하여
집중심리 후,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하라

[시 향기]

재심사건에서 어떻게 재심대상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지요?

[송덕]

당연히 있지요!!
그 내용은 소장과 준비서면에 잘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0호 입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저가 일전에 개시판에 올린
"끈진긴 놈이 이긴다"에서 법무법인 예율" 변호인이
작성한 종합준비서면을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철갑상어]

부동산등기부를 변조하여 이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소송사기가 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함이 타당할터인데요

[송덕]

괜한 시간낭비 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등기등본을 변조혹은 묵인할수있는 위치에
잇는사람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등기공무원, 판사, 검사 등등이
모두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 거꾸로 당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빠삐용]

모두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은,
하나의 등기부등본이 나오기 까지 그 사람들이 모두 관여(공문서 위조)했다입니까?

자칫 거꾸로 당할수도 있다는 말씀은,
변조된 등기부로 소송사기 고소하면 무고라는 뜻인가요?

[송덕]

상대방을 소송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던바 담당검사 판사놈이
오히려 상대방편에 서서
오히려 나를 무고죄로 엮어10개월
옥살이까지 하고 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