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 부동산

[우주해적]

[커버스토리] 신흥국 경제, 위기의 그림자.pdf

포스코 경영 연구원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한국에 대한 분석은 p.30에 있습니다.

https://www.posri.re.kr/ko/board/section_content/2508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성장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땅한 해결책 또한 나오지 않고 있다. 메르스 효과 소멸로 소비가 소폭 회복을 보였지만 저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및 전세가격 상승등으로 소비 부담이 늘어 내수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2015년 2분기 현재 1130조 5000억원(가계 신용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간 56.2%나 증가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38%(2014년)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4%(BIS 기준, 2014년)로 주요 신흥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구조적 문제 봉착한 한국 경제

 저금리로 월세 선호가 뚜렷해진 가운데 전세가격은 무서 운 속도로 상승 중이다. 올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4.76%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4.36%)을 이미 넘 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격 비율도 71.9%(7월 기준)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이다. 향후 금리가 상승 전환할 경우 가계의 부채 부담은 크게 증폭 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소비 둔화로 이어지며 내수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가계 부채 증가와 주거비 용 부담, 고용 불안과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국내 내수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된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와 갈수록 악화되기만 하 는 청년실업 문제도 중장기 관점에서 내수 경기를 억제하는 주요인이다.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2017년 정점을 찍고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9.7% 수준이 될 전망인 데다 총인구 중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2012년 이미 정점을 찍었다. 청년실업률(20~29세 기준)은 2015년 8월 현재 7.8%로 지난 2월(11%)보다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고 비정규직 비율도 44.6%(2015년 3월)로 높은 수준이다.

 수출의 경우 8월 -14.9% 증가(전년 동월 대비)하는 등 올 1월부터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가전·선박·석유화학 등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주력 품목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수출은 감소하는데 수입은 더욱 감소해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며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 있어 무역의존도가 75.8%(2014년)로 매우 높은 가운데 한국의 10대 수출국가 중 신흥국은 모두 6개 국(중국·홍콩·베트남·대만·멕시코·인도)으로 이들 국가로 의 수출 비중이 43%(2015년)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對)중 국 수출 비중이 무려 25.5%로 향후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신흥국 경기가 둔화 내지 정체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당분간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도 어려워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성장에 있어 문제에 봉착했다고 평가된다.

 기업 투자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5.1%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도 5.0% 수준에 그 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매서운 추격과 엔 저를 바탕으로 한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 증대와 적극적인 해 외 M&A 등 공격적 경영 사이에 갇힌 채 방향을 못 잡고 당 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철강·조선·정유 등 그동안 한국 수출을 이끌던 주력 산업군(群)의 대표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와 함께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이자보상배율이 1에 미달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이 급증 한 결과, 최근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 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신용등급은 내리막이다.

세계경제 주도권 신흥국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도 심상치 않다. 중국 경제의 둔화세가 뚜렷하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자원 수출 위주의 성장 구조를 갖고 있는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칠 경우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이에 대 한 대응으로 금리 인상이 도미노처럼 번질 가능성이 크다.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시도한다면 환율 전쟁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한국 경제가 받는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 인상 시 한국 경제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단기 자본유출이 불가피하다. 중국 경기둔화와 함께 글로벌 교역 의 위축세가 심화될 경우 수출의 추가 하락과 함께 기업의 투자심리도 가라앉게 되고, 이것이 고용 감소와 소비 부진 으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성장률 하락을 유발할 전망이다. 실제로 2015년 9월 현재 경제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는 각각 93, 69로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친 자신감 상실과 대내외 경제 불확 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받고 있음을 시 사한다.

 하지만 높은 가계부채, 고령화 및 대외 경제환경 악화만 으로 국내경기 둔화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규모에 비해 투자 효율성이 저조한 국내 R&D 투자, 고용의 미스매 치, 정부의 지나친 기업 규제, 중소기업 과보호에 따른 좀비 기업 양산, 부실한 벤처 생태계 및 기업가 정신의 결여 등도 한국 경제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이 결여된 교육 현장과 재기가 어려운 창업 시장, 청년실업 증대에 따른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 양산 등도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 전반에 걸친 자 신감 상실을 야기한 원인으로 평가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양적완화로 대응 함과 동시에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서둘러 진행해 온 결과 상당한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낸 반면, 한국 등 신흥국은 제도 개선, 산업 재편 및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지 했음에도 중국 효과에 따른 달콤한 경제성장 탓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다시 세계경제 성장의 주도권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R&D 등 적극 지원해야

  그렇다면 한국 경제를 부진의 늪에서 탈출시킬 방법 또한 명확하다. 우선 중국 효과에 따른 착각 속에 무분별하게 진행한 국내외 투자 중 수익성이 결여된 사업을 과감히 정리 하고, 재무 개선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기업별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확보된 현금 을 과감히 투입해 관련 시장을 장악해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는 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찾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원하고 규제 완화, 교육 혁신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민·관·학 협동에 기반한 효율성 높은 R&D시스템 구축 및 TPP, RCEP 등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한 좀비기업을 솎아내고 우량기업을 집중 지원해야 하며, 집값 안정과 교육비 부담이 줄도록 제도적 정비를 서 둘러 가계부채 부담과 저출산으로 인한 중장기적 소비 부 진 및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펴 나갈 때 포퓰리 즘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6 년에는 총선이, 2017년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다. 향후 2년간 포퓰리즘적 정책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의 기회를 또다시 놓칠 경우 한국 경제의 미래는 매우 어두워질 것이다. 지난 시절 경험한 한강의 기적을 되 살려 강한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마인드로 당면한 경제 불 확실성을 합리적으로 극복해나가기를 바란다.

[우주해적]

답글 감사합니다.
기업 연구원들의 자료인만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네요.
내용을 읽고 포럼에 계신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옮겼습니다.

[우주해적]

확인 사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무조건 1번 찍는 35~40%가 있는 이상 힘들다고 봅니다.

[굿과정보원]

병신년 헬조선 완공중.....

[PETER1]

무능패악한 이명박근혜정권의 결과죠!!! ㅠㅠ

[skdhHR]

여기와서 비난을 해 봤자 소용 없고, 다들 투표들은 하시죠? 혹시 주변 안 하신 분들, 관심 없는 분들에게 투표 하러 하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