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안은 뭔가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저 꼴이 된다는 데...그럼 안 맺으면 저 꼴이 안난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 힘센 아이(미국)와 어린 아이(한국)이 맞짱을 뜰 수 없는 상황이니 엄마(노무현;정부)가 도와주거나 말려야 한다고 설명하셨죠. 아이들끼리 해결이 안되서 약한 쪽에서 엄마를 부릅니다. 그럼 힘쎈 아이의 엄마(부시;미국정부)는 가만 있나요? 지금 당장 협정을 졸속으로 체결한다고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정작 더욱 시급한 건 대안입니다. 4대 선결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머지 품목의 수출길을 막아버리겠다고 합니다.
즉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등등 그나마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품목들에 엄청난 보복관세를 매겨 시장에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4대선결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협상테이블을 걷어치우고 우리는 쪽박을 차야하나요?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그런 현실을 나몰라라 하며 외면할 수 없습니다. 협상테이블에 선 우리측에 힘을 실어주는 반대를 해야합니다. 무조건, 결사반대...이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자유무역협정 반대>가 아닌 <우릴 봉으로 보지 말라>는 반대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결코 대한민국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는 반대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이 <대안>으로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깝깝합니다. 제대로 된 장관 하나 없죠. 그런대로 실력이 있다싶어 뽑아놓으면 공직비리에 자질시비가 붙어 쫓겨나기 일쑤죠. 야당은 덩치만 키워놓고 제대로된 정책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죠. 여당은 힘을 잃어 비실대고 있죠. 대통령은 대놓고 협상테이블을 걷어치울 수 없으니 공식석상에서 <우리 힘을 키워야 합니다>라는 소리만 하고 있죠.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이들은 대책없는 반대 목소리만 키우고 있죠. 대안을 말하지구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재가 없나요? 4대 선결조건 내놓을 테니 그에 상응한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인재 어디 없나요?
지금 선생이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할 정도입니다. 아이들에게 FTA 반대를 가르치면서 정작 대안다운 대안을 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만이 치욕은 아닙니다. 제대로된 협상, 적시적절한 외교력 한 번 펴보지 못하는 것이 더욱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나라는 몇몇 소수집권층이 지배는 했을지언정 제대로 지켜낸 적은 역사상 드뭅니다. 대부분 우리 민초들이 피와 땀을 흘려 일궈내 나라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적으로 FTA를 저지할 수는 없겠으나 만반의 준비는 필요할 겝니다. 농민들 스스로 개혁과 변화의 시기를 맞아 힘을 키우는 노력도 없이 밀려오는 수입쌀 보고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 손해 없으면 그냥저냥 있다가 손해가 막심하면 정부탓으로 돌리고 데모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세계가 울타리는 걷고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는 사파리를 만들고 있는데 약소국인 우리가 울짱을 만들었다고 해서 가만 놔둘리 없습니다. 한국영화가 헐리웃영화에 규모면에서 뒤지는 건 사실이나 재미있기는 우리 영화가 더 재밌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해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관객을 끌어모을 매력적인 퀄리티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뒤에야 반대를 해도 미국이 그냥 밀어부치지 못하죠. 처음부터 이건 게임이 안된다며 손사래를 치면 그들은 반갑다는 표현인줄 알고 그냥 몰려올것입니다.
자, 대안을 찾아봅시다. 지금 현실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FTA협상결과의 시기를 늦추는 일밖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반대목소리가 그 시기를 더욱 늦출 수 있을 겝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우리의 불같은 <냄비정신>으로 반대목소리만 외치다 지쳐 쓰러질 게 아닙니다. 잠시 템포를 늦춰 재반격을 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쌀값 인상해서 농민들 달래고, 스크린쿼터유지해서 한국영화 보호하는 것은 더이상 적절한 대안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대안은 <우리쌀만 먹기 운동><우리 영화만 보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는 분명 부족하지요. 분명 우리가 살 길은 있습니다.
이 길은 홀로 가선 안된다는 것쯤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보다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온국민이 동참해야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합니다. 손에 손잡고 하나된 우리들 모두가...대안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느냐, 멕시코 꼴이 나느냐는 우리 국민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개중에 막심한 손해로 생계가 위험한 부류가 나올겝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삶의 터전을 등돌려 떠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안일겝니다. 맹수들이 들끓는 들판에서 인류가 살아남은 비결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할
겝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그들과 맞짱떠서 우리가 이길 승산은 없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는 건 이제 협정위반으로 불이익이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든 현실이죠. 각종 님비현상에, 양극화현상에...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잘 안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야합니다.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해결해야 할 그것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거라고 상상되지 않는 한국축구처럼...
이지아님..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제가 글주변만 있어도... 쓰고 싶은 내용을 고스란히 대변해주시는 군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에게는 압박일수 밖에 없을 겝니다...옛날 고리적에 거란과의 외교술을 펼친 서희 같은 분이 떠오르는 군요(역사적 인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외교술 하면 이 분 밖에 안 떠오릅니다..머쓱)^^ 우리에게 이런 능수능란한 외교술을 펼쳐줄 만한 분은 없는 겐지...아..참 그리고 위에 '우리쌀만 먹기 운도','우리 영화만 보기 캠페인'....영화...조금 아쉽지만...거 괜찮겠네요...^^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닌 듯 한데요. 현재 FTA는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개 국가들끼리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해도 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가라는 멕시코와 캐나다 뿐입니다. (몇 나라 더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경제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는 두 나라 뿐일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4대 선결조건이 나온 배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의 성의를 보여줬으니 미국이여.. 우리와 FTA하자 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는 제 생각에 현정권의 오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경제문제. 그리고 사실 정치보다 우위에 서 있는 경제부문에 있어서 현 정권이 세운 업적이 없고, 게다가 대기업들에게 끌려가는 문제들.. 또한 김대중 정권시절 IMF 조기졸업이라는 경제적 업적이 현 정권에게 압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심의 일격을 준비한 듯 한데, 사실은 그게 패착이라는 점입니다. 국민들입장에서는....
사실 한미 FTA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계륵인데요. 왜냐면,, 일본의 안정적인 경제력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가는 중국경제를 볼 때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은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보다 더 큰 경제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경제규모는 수입규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흑자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규모, 무역규모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최근의 성장율을 앞질러 꽤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여주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과 문화부문이 초토화될 것이고요. 복지분야와 공공분야에서 정부는 더 이상 정부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이 윗글에서 말 하는 부분이고, 현재 많은 토론에서 지적되는 FTA의 문제점입니다.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많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위에 쌓은 경제성장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의 경제규모는 77년과 비교했을 때 99년은 수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국민의 절반가까이가 77년에 비해서 99년에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증가한 소득의 2/3를 20%가 가져갔다는 그리고 최상위 1%의 소득증가가 1/3을 차지한다는 통계결과가 2000년대 초반 나왔습니다.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바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경제규모는 지금보다 크게 증가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일부만 막대한 이익을 얻겠죠
경제를 이루는 사회가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애써 무시한다면, 경제를 단순히 매커니즘으로 본다면 한미 FTA는 아주 효율적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세장벽이 있는 상황에서 전자업이 100원을 벌고 농업이 100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장벽이 없어진다면 전자업이 400원을 벌고, 농업은 0원이라고 할 때 그 사회 전체의 소득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FTA를 찬성하는 쪽은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FTA를 지지하는 쪽은 소득이 더 증가하는 산업 혹은 경제계에 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농업의 소득이 0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향님~말씀 감사합니다..몰랐던 부분도 자세히 알게 되었구요. 예전 같으면 관심도 안 가졌을 FTA에 대해 나름 신문도 읽어보고 주변인들에게 거기에 대해 어찌 생각하냐도 물어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제 주변 대다수의 사람들이 딱히 지지나 반대다란 입장을 내 놓지 못 하더군요..하긴 전 원래는 반대 쪽이었네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반대가 능사인가란 생각이 드는 것이 미국..요놈들의 또 다른 압박때문이지요.우리나라의 무역의 특징상 거기에 이지아님도 말씀하신 "보복관세"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분들도 언급하시며 걱정하시더군요. 그 분들이나 저나 정확히 이 입장 저 입장도 아닌..단지 그나마 희생이 덜하느냐..쪽이겠죠.(제가 관
세 부분의 내용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럼 정말 답답하여 여쭈어 보는 건데 그런 압박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희생은 없는 건지요? 왜냐..결사반대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앞서(주변사람들은 앞으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더군요..그렇다고 지지쪽은 아닌것 같구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입장이라면 거기에 적절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바른 해법을 찾는 것이 낫다란 의견에 동감했구요...암튼 좀 더 신중히 생각해봐야 겠네요..점점 더 어려워지네요...다시 귀막고 싶으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엄청 고민 때려야 겠죠?? 근데..대다수라 함은 FTA에 대해 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의 입장인건가요??
그렇군요. 우향님의 말씀에 FTA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세계화와 미국과의 FTA는 별개라는 점과 FTA협상을 우리가 먼저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군요.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이야기 한 것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분명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론 비슷한 양상을 띤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1%를 위해 국민 대다수가 희생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이 경제가 발전된다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변수임엔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반대를 하지 않고 무관심하기만 하여도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꼼수 때문이겠죠.
대아를 위해 소아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럴리가 없습니다. 분명 당장 내 손해가 없고 도리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내놓고 좋아라 하지는 않을지언정 굳이 반대도 하지 않을 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양상이 벌어지게 된거죠. 특정 계층과 일부 선지자들만의 외로운 반대운동. 제 얘기는 이런 불상사를 막자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FTA는 현정권이 하지 않더라도 늦어도 5년 안에 체결되고 말 협정입니다. 이걸 다시 늦추는 전략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가 가져온 파장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입니다. 차라리 이른 결정을 내리자는 현정부의 용단은 시도해봄직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전 그런 면에서 협상 자체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준비나 대안마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란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좀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FTA협정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할 줄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국민 대다수를 팔아먹는 짓일지는 몰라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게 우리의 공통된 심정 아닙니까. 이래저래 해도 탈이요, 안해도 탈인게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입니다. 쪽박을 차더라도 국민 대다수를 희생할 수 없으니 하지 말자는 건 소극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진흙탕이라도 건너야 정상이란 목표에 다다를 수 있지
마른땅이 되길 기다린다면 애초에 선진국으로 성장하길 바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 날기 위해 절벽을 뛰어내린 형국에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패을 더욱 힘차게 밟아 너른 창공을 나를지, 아님 그대로 추락할 지는 아직 모르지만 다시 되돌이켜 <자유경쟁>의 세계에서 발을 빼기엔 늦었습니다. 낙오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오기를 다른 나라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구요. 태풍이 몰려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다행히 태풍이 피해가면 다행이겠지만 집중적으로 맞닥들이게 된다면 어쪄시렵니까. 그때도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 클테니 태풍보고
기다리라고 해야하나요 물론 FTA는 태풍처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의 성격인지라 시기를 늦출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전으로 되돌아 가보십시오. 그때도 우루과이라운드, WTO 등 기한만 유예했을 뿐 더이상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FTA는 이미 막느냐, 못막느냐의 성격을 넘어섰습니다. 막는다해도 다시 밀려올 파도와 진배없습니다. 결국 반대집회만으론 부족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와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죠. 또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한 경제성장모델 아닌가요. 현재의 반대집회는 이런 성장모델 자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집회적 성격이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안이 없을바에야 애초에 다 없었던 걸로 하자는 식의 주장도 이와 일맥상통한 것이죠. 국가의 경제 틀을 뒤흔들어 놓아서 벌어질 혼란과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아서 벌어질 혼란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혹은 이를 강요하는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지요. 이야기가 끝도 없네요. 전 이제 그만 말하렵니다.
저는 우리정부가 항상 주권국이 맞는가 싶습니다. 물론 조중동과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걔네들 조국은 미국인 듯 하지만.. 저는 정부가 답답한게.. 지금 이런 반대분위기를 왜 활용하지 못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FTA를 한국정부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럼 너네 미국이 당근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오히려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을텐데.. 마치 반대집회를 알아서 미안해하는 그런 분위기.. 정말 이해 안갑니다. 현재의 반대집회를 미국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설사 한미 FTA가 성사가 되지 않는다해도 정부는 미국에 대해 변명의 거리가 생기는데...
첫댓글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 스크롤의 압박이 있긴 하지만. ㅎㅎ
스크랩해갑니다~ 아까 이거 보고서, 까페에 어떻게 퍼가나 고심했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안은 뭔가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저 꼴이 된다는 데...그럼 안 맺으면 저 꼴이 안난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 힘센 아이(미국)와 어린 아이(한국)이 맞짱을 뜰 수 없는 상황이니 엄마(노무현;정부)가 도와주거나 말려야 한다고 설명하셨죠. 아이들끼리 해결이 안되서 약한 쪽에서 엄마를 부릅니다. 그럼 힘쎈 아이의 엄마(부시;미국정부)는 가만 있나요? 지금 당장 협정을 졸속으로 체결한다고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정작 더욱 시급한 건 대안입니다. 4대 선결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머지 품목의 수출길을 막아버리겠다고 합니다.
즉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등등 그나마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품목들에 엄청난 보복관세를 매겨 시장에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4대선결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협상테이블을 걷어치우고 우리는 쪽박을 차야하나요?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그런 현실을 나몰라라 하며 외면할 수 없습니다. 협상테이블에 선 우리측에 힘을 실어주는 반대를 해야합니다. 무조건, 결사반대...이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자유무역협정 반대>가 아닌 <우릴 봉으로 보지 말라>는 반대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결코 대한민국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는 반대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이 <대안>으로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깝깝합니다. 제대로 된 장관 하나 없죠. 그런대로 실력이 있다싶어 뽑아놓으면 공직비리에 자질시비가 붙어 쫓겨나기 일쑤죠. 야당은 덩치만 키워놓고 제대로된 정책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죠. 여당은 힘을 잃어 비실대고 있죠. 대통령은 대놓고 협상테이블을 걷어치울 수 없으니 공식석상에서 <우리 힘을 키워야 합니다>라는 소리만 하고 있죠.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이들은 대책없는 반대 목소리만 키우고 있죠. 대안을 말하지구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재가 없나요? 4대 선결조건 내놓을 테니 그에 상응한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인재 어디 없나요?
지금 선생이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할 정도입니다. 아이들에게 FTA 반대를 가르치면서 정작 대안다운 대안을 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만이 치욕은 아닙니다. 제대로된 협상, 적시적절한 외교력 한 번 펴보지 못하는 것이 더욱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나라는 몇몇 소수집권층이 지배는 했을지언정 제대로 지켜낸 적은 역사상 드뭅니다. 대부분 우리 민초들이 피와 땀을 흘려 일궈내 나라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적으로 FTA를 저지할 수는 없겠으나 만반의 준비는 필요할 겝니다. 농민들 스스로 개혁과 변화의 시기를 맞아 힘을 키우는 노력도 없이 밀려오는 수입쌀 보고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 손해 없으면 그냥저냥 있다가 손해가 막심하면 정부탓으로 돌리고 데모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세계가 울타리는 걷고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는 사파리를 만들고 있는데 약소국인 우리가 울짱을 만들었다고 해서 가만 놔둘리 없습니다. 한국영화가 헐리웃영화에 규모면에서 뒤지는 건 사실이나 재미있기는 우리 영화가 더 재밌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해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관객을 끌어모을 매력적인 퀄리티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뒤에야 반대를 해도 미국이 그냥 밀어부치지 못하죠. 처음부터 이건 게임이 안된다며 손사래를 치면 그들은 반갑다는 표현인줄 알고 그냥 몰려올것입니다.
자, 대안을 찾아봅시다. 지금 현실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FTA협상결과의 시기를 늦추는 일밖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반대목소리가 그 시기를 더욱 늦출 수 있을 겝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우리의 불같은 <냄비정신>으로 반대목소리만 외치다 지쳐 쓰러질 게 아닙니다. 잠시 템포를 늦춰 재반격을 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쌀값 인상해서 농민들 달래고, 스크린쿼터유지해서 한국영화 보호하는 것은 더이상 적절한 대안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대안은 <우리쌀만 먹기 운동><우리 영화만 보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는 분명 부족하지요. 분명 우리가 살 길은 있습니다.
이 길은 홀로 가선 안된다는 것쯤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보다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온국민이 동참해야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합니다. 손에 손잡고 하나된 우리들 모두가...대안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느냐, 멕시코 꼴이 나느냐는 우리 국민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개중에 막심한 손해로 생계가 위험한 부류가 나올겝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삶의 터전을 등돌려 떠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안일겝니다. 맹수들이 들끓는 들판에서 인류가 살아남은 비결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할
겝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그들과 맞짱떠서 우리가 이길 승산은 없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는 건 이제 협정위반으로 불이익이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든 현실이죠. 각종 님비현상에, 양극화현상에...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잘 안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야합니다.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해결해야 할 그것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거라고 상상되지 않는 한국축구처럼...
이지아님..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제가 글주변만 있어도... 쓰고 싶은 내용을 고스란히 대변해주시는 군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에게는 압박일수 밖에 없을 겝니다...옛날 고리적에 거란과의 외교술을 펼친 서희 같은 분이 떠오르는 군요(역사적 인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외교술 하면 이 분 밖에 안 떠오릅니다..머쓱)^^ 우리에게 이런 능수능란한 외교술을 펼쳐줄 만한 분은 없는 겐지...아..참 그리고 위에 '우리쌀만 먹기 운도','우리 영화만 보기 캠페인'....영화...조금 아쉽지만...거 괜찮겠네요...^^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닌 듯 한데요. 현재 FTA는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개 국가들끼리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해도 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가라는 멕시코와 캐나다 뿐입니다. (몇 나라 더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경제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는 두 나라 뿐일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4대 선결조건이 나온 배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의 성의를 보여줬으니 미국이여.. 우리와 FTA하자 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는 제 생각에 현정권의 오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경제문제. 그리고 사실 정치보다 우위에 서 있는 경제부문에 있어서 현 정권이 세운 업적이 없고, 게다가 대기업들에게 끌려가는 문제들.. 또한 김대중 정권시절 IMF 조기졸업이라는 경제적 업적이 현 정권에게 압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심의 일격을 준비한 듯 한데, 사실은 그게 패착이라는 점입니다. 국민들입장에서는....
사실 한미 FTA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계륵인데요. 왜냐면,, 일본의 안정적인 경제력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가는 중국경제를 볼 때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은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보다 더 큰 경제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경제규모는 수입규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흑자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규모, 무역규모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최근의 성장율을 앞질러 꽤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여주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과 문화부문이 초토화될 것이고요. 복지분야와 공공분야에서 정부는 더 이상 정부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이 윗글에서 말 하는 부분이고, 현재 많은 토론에서 지적되는 FTA의 문제점입니다.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많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위에 쌓은 경제성장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의 경제규모는 77년과 비교했을 때 99년은 수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국민의 절반가까이가 77년에 비해서 99년에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증가한 소득의 2/3를 20%가 가져갔다는 그리고 최상위 1%의 소득증가가 1/3을 차지한다는 통계결과가 2000년대 초반 나왔습니다.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바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경제규모는 지금보다 크게 증가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일부만 막대한 이익을 얻겠죠
경제를 이루는 사회가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애써 무시한다면, 경제를 단순히 매커니즘으로 본다면 한미 FTA는 아주 효율적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세장벽이 있는 상황에서 전자업이 100원을 벌고 농업이 100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장벽이 없어진다면 전자업이 400원을 벌고, 농업은 0원이라고 할 때 그 사회 전체의 소득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FTA를 찬성하는 쪽은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FTA를 지지하는 쪽은 소득이 더 증가하는 산업 혹은 경제계에 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농업의 소득이 0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 지는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한미 FTA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소득감소분을 정부가 보장했다가는 미국 농업에 의해 국가가 제소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의 구성원은 시민입니다. 사람입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경제를 살리자고 대다수의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향님~말씀 감사합니다..몰랐던 부분도 자세히 알게 되었구요. 예전 같으면 관심도 안 가졌을 FTA에 대해 나름 신문도 읽어보고 주변인들에게 거기에 대해 어찌 생각하냐도 물어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제 주변 대다수의 사람들이 딱히 지지나 반대다란 입장을 내 놓지 못 하더군요..하긴 전 원래는 반대 쪽이었네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반대가 능사인가란 생각이 드는 것이 미국..요놈들의 또 다른 압박때문이지요.우리나라의 무역의 특징상 거기에 이지아님도 말씀하신 "보복관세"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분들도 언급하시며 걱정하시더군요. 그 분들이나 저나 정확히 이 입장 저 입장도 아닌..단지 그나마 희생이 덜하느냐..쪽이겠죠.(제가 관
세 부분의 내용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럼 정말 답답하여 여쭈어 보는 건데 그런 압박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희생은 없는 건지요? 왜냐..결사반대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앞서(주변사람들은 앞으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더군요..그렇다고 지지쪽은 아닌것 같구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입장이라면 거기에 적절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바른 해법을 찾는 것이 낫다란 의견에 동감했구요...암튼 좀 더 신중히 생각해봐야 겠네요..점점 더 어려워지네요...다시 귀막고 싶으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엄청 고민 때려야 겠죠?? 근데..대다수라 함은 FTA에 대해 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의 입장인건가요??
그렇군요. 우향님의 말씀에 FTA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세계화와 미국과의 FTA는 별개라는 점과 FTA협상을 우리가 먼저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군요.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이야기 한 것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분명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론 비슷한 양상을 띤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1%를 위해 국민 대다수가 희생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이 경제가 발전된다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변수임엔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반대를 하지 않고 무관심하기만 하여도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꼼수 때문이겠죠.
대아를 위해 소아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럴리가 없습니다. 분명 당장 내 손해가 없고 도리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내놓고 좋아라 하지는 않을지언정 굳이 반대도 하지 않을 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양상이 벌어지게 된거죠. 특정 계층과 일부 선지자들만의 외로운 반대운동. 제 얘기는 이런 불상사를 막자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FTA는 현정권이 하지 않더라도 늦어도 5년 안에 체결되고 말 협정입니다. 이걸 다시 늦추는 전략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가 가져온 파장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입니다. 차라리 이른 결정을 내리자는 현정부의 용단은 시도해봄직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전 그런 면에서 협상 자체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준비나 대안마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란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좀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FTA협정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할 줄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국민 대다수를 팔아먹는 짓일지는 몰라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게 우리의 공통된 심정 아닙니까. 이래저래 해도 탈이요, 안해도 탈인게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입니다. 쪽박을 차더라도 국민 대다수를 희생할 수 없으니 하지 말자는 건 소극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진흙탕이라도 건너야 정상이란 목표에 다다를 수 있지
마른땅이 되길 기다린다면 애초에 선진국으로 성장하길 바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 날기 위해 절벽을 뛰어내린 형국에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패
을 더욱 힘차게 밟아 너른 창공을 나를지, 아님 그대로 추락할 지는 아직 모르지만 다시 되돌이켜 <자유경쟁>의 세계에서 발을 빼기엔 늦었습니다. 낙오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오기를 다른 나라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구요. 태풍이 몰려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다행히 태풍이 피해가면 다행이겠지만 집중적으로 맞닥들이게 된다면 어쪄시렵니까. 그때도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 클테니 태풍보고
기다리라고 해야하나요
물론 FTA는 태풍처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의 성격인지라 시기를 늦출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전으로 되돌아 가보십시오. 그때도 우루과이라운드, WTO 등 기한만 유예했을 뿐 더이상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FTA는 이미 막느냐, 못막느냐의 성격을 넘어섰습니다. 막는다해도 다시 밀려올 파도와 진배없습니다. 결국 반대집회만으론 부족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와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죠. 또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한 경제성장모델 아닌가요. 현재의 반대집회는 이런 성장모델 자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집회적 성격이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안이 없을바에야 애초에 다 없었던 걸로 하자는 식의 주장도 이와 일맥상통한 것이죠. 국가의 경제 틀을 뒤흔들어 놓아서 벌어질 혼란과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아서 벌어질 혼란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혹은 이를 강요하는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지요. 이야기가 끝도 없네요. 전 이제 그만 말하렵니다.
저는 우리정부가 항상 주권국이 맞는가 싶습니다. 물론 조중동과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걔네들 조국은 미국인 듯 하지만.. 저는 정부가 답답한게.. 지금 이런 반대분위기를 왜 활용하지 못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FTA를 한국정부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럼 너네 미국이 당근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오히려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을텐데.. 마치 반대집회를 알아서 미안해하는 그런 분위기.. 정말 이해 안갑니다. 현재의 반대집회를 미국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설사 한미 FTA가 성사가 되지 않는다해도 정부는 미국에 대해 변명의 거리가 생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