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검찰수사가 균형감각 없이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시점에 더구나, 확인 및 결과에 관계없이 .. 특히, 박연차의 입과 담당 검찰의' ~을 지금은 확신합니다' 라는 추측만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씨를 마치 비리의 화신(化神)인양 보도를 남발하는 언론들의 보도매너와 진실규명의 어눌함에 지금도 심히 어지러운 한국이라는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노무현을 계륵으로 보고있는 원혜영 민주당 원내총무,이회창 자유 선진당 총재등이 그들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의 비리를 걸러낼지도 모르는 특별 검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요. 어떤 방향으로 검사하느냐에 따라 혐오스런 정치인들 모두를 휠터링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특별 검사제가 도입되면, 그 방향성이 중요한 일이 되지요 ... 국민적인 지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
검찰은 물론 법무부가 다루기 어려운 직위에 있는 자(특히, 노무현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의 혐의사실 조사를 위한 특정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권의 발동에는 한계가 있읍니다.
더구나, 정권의 권력의 형세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의 운신의 폭이 정해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반드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강제력을 지닌 기구에 의해 조사 및 재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국 정치역사를 보면 명백한 일인 것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강력한 권한 그래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직위의 독립성을 가진 특별검사(제도)가 다른 선진국과는 또 다른, 정치 후진국인 한국에서는 필요하고 긴요한 일인 것이지요.
첫댓글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였다고 말한다면 .. MB-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할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수사가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없는 까닭은 ... 지금까지 검찰의 행보가 어떠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현재 전직 대통령과 검찰의 싸움(?)을 보면서도 의롭게 보여지지 않는 까닭도 그런 점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수 천 수조원의 뇌물을 받아 먹고서 천막당사에 몇달 기거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죄를 털어 냈다고 여기는 자들, 아비가 남긴 출처불명의 수억원을 쿠데타의 주역으로부터 아무 꺼리낌없이 받아 온 자, 온갖 부정과 비리의 산물인 아비의 유산을 가지고 정계의 수장을 꿈꾸는 자, 친일부역의 댓가로 틀어 쥔 기득권을 그 어떤 짓을 해서라도 지켜내려는 ... 파렴치한 인간들 ...
.... .시민의 생존권과 사회권을 요구하는 자신의 주장이 .... 세계인권선언이나 각종 인권협약 등에서 벗어나지 않는데도...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저항한 데 대해 검찰은 ...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했다 ... 더구나 남대문경찰서의 소환 요구에 두 차례나 응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박래군 공동 집행위원장은 .... “집회와 시위를 불온시하고 진압의 대상으로 보는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냐”며... “현 정권의 ‘형식적 법치’가 그걸 강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다면 당연히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그가 부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3월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라고?” .... 검찰이 박 위원장의 출국금지 명령이 떨어졌음을 막 집으로 알려왔다고 한다..... “그런데 여권은 있어요?” 기자의 물음에 그는..... “없어요”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첫댓글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였다고 말한다면 .. MB-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할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수사가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없는 까닭은 ... 지금까지 검찰의 행보가 어떠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현재 전직 대통령과 검찰의 싸움(?)을 보면서도 의롭게 보여지지 않는 까닭도 그런 점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한나라당,민주당 ... 예전에 비해 너무 조용한것보면 .... 푸른집에서 니들 가만있으면 ... 노통측만 후리치고 끝날거란 통보가 간것 아닌지 ,,,,,
수 천 수조원의 뇌물을 받아 먹고서 천막당사에 몇달 기거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죄를 털어 냈다고 여기는 자들, 아비가 남긴 출처불명의 수억원을 쿠데타의 주역으로부터 아무 꺼리낌없이 받아 온 자, 온갖 부정과 비리의 산물인 아비의 유산을 가지고 정계의 수장을 꿈꾸는 자, 친일부역의 댓가로 틀어 쥔 기득권을 그 어떤 짓을 해서라도 지켜내려는 ... 파렴치한 인간들 ...
.... .시민의 생존권과 사회권을 요구하는 자신의 주장이 .... 세계인권선언이나 각종 인권협약 등에서 벗어나지 않는데도...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저항한 데 대해 검찰은 ...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했다 ... 더구나 남대문경찰서의 소환 요구에 두 차례나 응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박래군 공동 집행위원장은 .... “집회와 시위를 불온시하고 진압의 대상으로 보는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냐”며... “현 정권의 ‘형식적 법치’가 그걸 강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다면 당연히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그가 부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3월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라고?” .... 검찰이 박 위원장의 출국금지 명령이 떨어졌음을 막 집으로 알려왔다고 한다..... “그런데 여권은 있어요?” 기자의 물음에 그는..... “없어요”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누구 치하에서 공정한 검찰수사를 기대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일 아닐지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