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중 철도 부분 발췌

[한우진]

2012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중에서 철도 부분만 발췌하여 올립니다

(5) 미래형 교통기술 본격 개발

������ 43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12.1)․시운전(‘12.1～8) 및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 노선 구축 등 상용운행 추진(ʹ13)

   * 시범노선 : 인천 국제공항 지구 6.1km, 사업비 : 4,241억원(국고 2,950억원)

 ㅇ 무가선트램 실용화를 추진(’12.1～‘13.4 시험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전용 주파수 확보․통합 무선망 구축(‘13～’16, ‘12.5월 추진계획 수립)

 나. 교통약자 등 서민중심의 국토해양 서비스 강화

(1)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SOC 복지망 구축

������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급행열차 운행 확대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

   * 신분당선 용산～강남 착공(ʹ12.12), 분당선 기흥～방죽 개통(ʹ12.12) 등

 ㅇ 경전선 삼랑진∼진주(’12.하), 인천국제공항철도(’13.하),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14.하) 등 KTX 운행 지역을 확대

(3) 교통분야 사업체계의 선진화

������ 인력 효율화, 민자역사(롯데․부천) 지분매각, 수익사업 확대 등 영업수지 흑자전환을 위한 철도공사 선진화를 지속 추진

   * 영업손익 목표(억원) : △6,911('09)→△3,918('10)→△1,427('11)→185('12)

 ㅇ 철도운영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15년 개통예정인 수서發 노선 대상) 하고, 철도시설 사용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선로사용료 체계 개편(‘1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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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교통․도시의 성공적 안착

가. 교통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화

 

(1) 도시교통 혼잡 해소 적극 추진

������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실무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초기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 추진

 ㅇ 광역교통계획이 도시계획 시작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도시․교통계획 연계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간 통합지침 마련

(2) 교통SOC 투자의 효율화

������ 투자평가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現 평가체제의 유기성․효율성 강화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11～’15)｣ 평가로 개선사항 발굴, 교통DB․통계 개선

������ 지자체에서 경전철, 바이모달트램, BRT 등 신교통수단 도입시 재무성, 수송능력 등을 사전에 비교․검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고시(‘12.6)

������ 무분별한 민자경전철 추진방지를 위해 시행기준(인구 50→70만명)을 강화하고,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사전검증 역할 강화(12.상)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ʹ12.상) 및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나. 철도 등 녹색교통․물류의 지속 확충

(1) 녹색교통․물류 정책 가속화

������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수도권 수서～평택은 ʹ14년 완공하고, 삼랑진～진주(‘12.12 개통), 부전～마산(‘12.12 착공) 등 간선철도망 구축

   * 설계착수(4건) : 장항선개량2단계, 영천～신경주, 도담～영천, 동두천～연천 

   * 착공(5건) : 익산～대야, 울산신항, 부전～마산, 군장산단․포항영일만 인입철도

   * 개통(5건) : 영동선 철도이설, 신탄리～철원, 삼랑진～진주, 덕소～원주, 동순천～광양

 ㅇ 원주～강릉 복선전철(ʹ12.5 착공), 용문～원주 복선전철(ʹ12.9 개통) 등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한 철도망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

 ㅇ 신분당선 용산～강남(ʹ12.12 착공), 수인선 오이도～송도(ʹ12.6 개통) 및 분당선 왕십리～선릉(ʹ12.9 개통) 등 대도시권 철도확충도 적기 추진

 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 이용과 환승에 불편이 없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ㅇ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평가․진단 후 제도개선 추진,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단계적 확대(‘12년 부산 동천로, 청주 사직로)

   * 천호-하남(‘11.3 개통), 청라-강서(’12.6 1단계 개통), 대전역-세종시-오송(‘15 개통)

������ 복합환승센터 개발 본격화(’12년 개발계획 수립 후 ‘13년초 사업착수)

 ㅇ ｢철도역 연계교통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12.하)하고 교통 광장(2개소), 자전거 주차장(4개) 등 환승동선 개선사업 지속 확대

������ KTX 주요 정차역, 공항 등과 본선 국도를 연계하는 지선국도를 지정하고, 신호조절시스템^* 등 고속도로 교통수요 관리 확대

   * (진입로) 휴게소(여주)로 확대, (영업소) 주말･명절 운영중 → 시행 확대 검토

������ 교통카드 전국호환기반을 구축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권 이용범위를 버스․내국인까지 확대(’12.하) 

   * 외국인 대상 수도권 전철 정기권(1일권/2일권/3일권/7일권) 발행(’11.12)

 나. 안전한 국토해양 조성

(1) 철도․도로 안전체계의 고도화

������ 문제부품 교체와 하자조치를 통해 KTX 고장 문제를 안정화(’12.상) 하는 등 항공기 수준의 철도안전 확보

 ㅇ 기술인력 양성, 해외기술협약^*,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신뢰성 관리체계 도입방안 등 기술향상로드맵 마련‧추진

   * SNCF(프랑스 국영철도회사)와 344억원 규모의 중정비 기술이전 협약(‘12.6)

 ㅇ 철도 안전 관련 인증체계(안)․철도기술기준(안)을 마련(‘12.12)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한 철도시설 설계기준 강화 및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 침수취약 교통시설도 제작(‘12.6), 비탈면 등에 상시계측시스템․CCTV 설치(‘12～’14)

������ 철도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철도경찰 범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철도범죄 통합수사센터(3곳) 구축

   * 철도경찰범죄 관리시스템 : ʹ08～11까지 14.5억원을 투입, ʹ09년부터 운영중

(3) 선진국 수준의 도로․철도 품격 향상

������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을 위해 설계 초기 디자인 자문을 분리시행 하고, 설계공모를 지하역사까지 확대(‘12.하, ｢철도설계지침｣ 개정)

   * 철도역을 고품격․다기능 설계 디자인으로 교통․쇼핑․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창조

 ㅇ 노후된 대도시 지하철역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검토하고, 경의선 등 도심의 지상 철도구간 지하화․데크화 추진 검토

������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전문가 육성․여행센터 확대 등 철도역을 종합여행 서비스센터로 전환

 ㅇ 한류열차 운행 확대(‘12.상, 주1→2회) 및 관련 여행사업과의 제휴 추진(‘12.하, 157→200개) 등을 통해 관광상품의 종류와 혜택 확대

   * 철도분야 관광 제휴업체 : 157개(‘11.8) → 200개(‘1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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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

 ① 대중교통 편의 증진 ⇒ GTX 추진 및 철도의 급행화

  ㅇ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12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추진

    * 급행운행 : 경춘선 41회/일→54회(ʹ12.2), 경의․중앙선 2회/일→78회(ʹ14)

    ** GTX(Great Train Express) : 3개 140.7km(킨텍스～수서 46.2, 송도～청량리 48.7, 의정부～금정 45.8)

  ㅇ 특히, 수요가 많은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분당선 용산~강남(ʹ12.하 착공), 수인선 오이도~송도 및 분당선 왕십리~선릉(ʹ12.6 개통)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도 지속 확충

  ㅇ 또한, 보다 많은 지역이 KTX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주지역은 ‘12년, 인천공항은 ’13년, 포항지역은 ‘14년까지 각각 KTX를 투입․운행할 예정이며, 현재 KTX가 정차하는 38개역을 ’14년까지 42개역으로 확대

    * 현재 경부선(영등포, 수원, 밀양 등), 호남선(익산, 광주 등), 경전선 일부 (마산), 전라선(진주, 순천, 여수 등)에서 KTX 투입․운행 중

 ②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활성화 기반 마련 ⇒ BRT 및 대중 교통전용지구 확대, 복합환승센터 본격 추진

 ㅇ 우선,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청라~강서 BRT 1단계를 개통할 예정이며, 이후 세종시 등에 확대 구축할 계획

 ㅇ 보행 및 대중교통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내년도 부산 동천로, 청주 사직로 등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심재생에 기여하고,

    * (‘09.12월 대구시)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22%), 보행자 증가(18%), 대기환경개선(NO₂ 54% 감소 등), 상권 활성화, 시민호응도 증가(77%)

  - 열차․버스 등을 연계하여 쉽고 빠르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

 ③ 현재 진행중인 고속도로, 국도 및 철도사업의 차질없이 공사 완공․개통 추진

 ㅇ 철도의 경우도 덕소～원주 복선전철(70.2km), 삼랑진～진주 복선전철(95.5km), 왕십리～선릉 복선전철(6.8km, 분당선)를 포함해 9개 사업 234.1km를 내년에 개통할 예정이며, 원주～강릉 철도(113km), 용산～강남 복선전철(7.8km, 신분당선) 등 7개 사업 209.2km를 신규 착공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철도이용이 가능해질 전망

  * 철도 개통사업(9개) : 덕소～원주 복선전철(70.2km, '12.9), 삼랑진～진주 복선전철(95.5km, '12.12), 오이도～송도(13.1km, '12.6), 왕십리～선릉(6.8km, '12.9) 등

   * 철도 신규사업(7개) : 원주～강릉 철도(113km, '12.5), 용산～강남(7.8km, '12.12), 군장산단 인입철도(27.9km, '12.2), 울산신항 인입철도(7.9km, '12.5)

������ 철도경쟁체제 도입 및 KTX 안전 확보

 ①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 ‘15년 수서 출발 KTX 노선 실시

  ㅇ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철도 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역간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

   - 현재 건설중인 수도권․호남고속철도 KTX가 완공되어 운행되는 2015년 1월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이 우선 검토 대상이며, 이 경우 철도공사와 민간 운영자의 건전한 경쟁으로 철도 서비스가 개선되고, 국가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 

    * 경쟁체제 도입방안, 일정 등은 추후 발표예정

 ② KTX 안정화 ⇒ 내년 상반기까지 문제부품 전면교체․보완 완료

  ㅇ KTX-1은 내년 6월까지, KTX-산천은 내년 2월까지 문제부품 전수 교체와 하자조치를 통해 KTX 고장 요인을 모두 제거하여 항공기 수준의 철도안전을 확보할 계획

   * KTX-1은 93.3% 진행(11종 중 7종), KTX-산천은 89.5% 진행(19종 중 17종)

 ③ 항구적인 철도 안전 확보 ⇒ 정비 기술력 향상 및 안전기준 강화

  ㅇ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정비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정비품질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술향상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

  ㅇ 또한 철도차량과 용품, 철도운영자의 안전성 검증제도를 개편(‘12.12)하는 한편, 이상기후에 대응한 철도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재난방지시스템도 구축하여 고장에 따른 국민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

[k232]

신분당선이나 KTX는 이미 여기저기서 논란이되고 있으므로 그렇다 치지만 "건전한 경쟁"이란 대목이 사람 열받게 만드는군요

그리고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급행이 눈에 띄는군요 경춘선의 급행이 늘어난다는게 알려진데로 현 급행 폐지후 ITX를 현 급행보다 더 많이 운행한다는 뜻인것 같고 경의중앙선 급행이 대폭 늘어난다는것이 용산선 개통과 동시에 직결운행하여 현 1호선처럼 다닌다는 뜻인듯합니다

[아이]

혹시 모르죠~~
경춘선처럼 중앙선.경의선도 ITX 투입하고 1만원대 요금 책정할지도요~~

[무eov]

http://durl.me/p72zp 철도 경쟁 객관적인 자료를 보시고

[아라동갈매기]

아예 기정사실화 했네요.
저거 불발 시킬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하나...

[Abdul Al Zahadi]

인공때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20%라고 정확한 수치까지 들먹여서 사실 인공만큼 여론이 심하진 않아보입니다.

[KTX 부천역]

철도 민영화 시도 행위는 목숨 걸고 막아야 합니다.

[무eov]

http://durl.me/p72zp 아니야....목숨은 걸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