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부터 세무까지…종합부동산회사 도입 추진

[안병관]

부동산 개발부터 세무까지…종합부동산회사 도입 추진

정부가 세무·금융·법률 등 부동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 도입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올해초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구상은 부동산 산업간 칸막이 제거, 감독체계 개선,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부동산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부동산 자산관리업, 컨설팅업 등 제도화 돼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부동산 개발·관리·세무·금융·법률 등 부동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매매나 임대차거래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맡고 있으며, 제반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담당하고 있다. 법률 등 법무사, 변호사 등이 관여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상담 및 투자는 부동산개발회사나 금융회사(PB) 등의 자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제각각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한군데 모아 원스톱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될 경우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 유관자격사간 업무중복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이나 공공부문에서 축적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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