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 불체자 5천명 추정, 불체자 신고 포상금제도, 합법외국노동자 임금상한제 (한화 약 70 만원 정도), 외노자와 자국여성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입국 금지, 외노자 공급국가제한(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5개국만 허용)
싱가폴 : 외노자와 자국여성 결혼 법적으로 금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남성들은 자국여성보호를 이유로 입국금지
태국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남자들 입국금지
일본 : 서남아시아인 입국금지, 합법체류자에 한해 국가에서 통장개설관리, 불체자 고용시 사업자 면허박탈, 불법체류자 금융거래 차단, 불체자는 체불임금이 있어도 추방
핀란드 : '2009 외노자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진짜 핀란드인당 제 3당 획득
영국 : '2010. 이민자 숫자 한해 2만명으로 축소, 결혼이민자 영주권 허가전 영어시험 필수
'2011.2.6 캐머런 영총리 - 다문화주의 정착에 실패했다 다문화정책 전면 수정에 들어가겠다고 대국민 선언
스페인 : '2009 정착이민자들에게 자진 출국유인제도 실시
프랑스 : '2010 대통령 사르코지 -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 대국민 담화
여성 부르카. 니캅 착용 금지법 시행, 이민자 쿼터 10%축소 ,동유럽 출신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10년 체류허가증을 1년 체류허가증으로 대체시작
‘2011불법체류자, 사회보장제도악용 합법체류자 무조건 추방안 입법 추진중
유럽 변경 국가를 통한 불법이민을 유럽연합(EU)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센겐 조약(유럽 26개국내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보장)탈퇴 선언
덴마크 : '2007 다문화 반대정당 (인민당) 14%득표
‘2010 이민자들에게 정착금의 10배를 주고 다시 내보내는 정책 시행, 센겐조약에 가 입한지 10여년만에 처음으로 국경 통제강화 정책 채택
네델란드: ‘09 난민신청과 이민에 대한 규제 강화시작
'10 외노자 추방을 내세운 정당 제 3당획득>>제1당과 연합정권 수립 후 이민자 제한법등 20여개 법안 의회 통과, 이중국적 폐지,네델란드어 시험통과 기준 강화
‘2011 외노자가 3개월 실직상태가 되면 강제추방법 입법 상정
벨기에 : ‘2010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자들의 니캅, 부르카 착용금지법안 통과
독일 : '2010.10.17 메르켈 총리(독일 다수당인 기민당) 독일의 다문화 통합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
'2009 자라친 틸로(독일 연방은행 이사) 나는 다문화정책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독일야당 사민당이 비판>> 일주일 사이에 사민당 지지율 3%급락하자 사민당 대국민 사과문 발표
이탈리아 : '2010 이주 근로자는 대학연구자등 전문직 종사자라도 반드시 이탈리아어 시험에 합격해야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 외노자에 대한 불관용정책 채택, 난민도 거부. 불법체류자 고용기업주에게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전환
스위스 : ‘2009 이슬람 사원건설 금지 국민투표 통과, 고소득 전문직만 이민신청 자격 허용
'2010 외노자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정당이 의회 다수당획득
불법체류자, 사회보장제도 악용 합법체류자 무조건 추방안 53%지지율로 통과 >>프랑스, 네델란드, 오스트리아.스웨덴 현재 입법추진중
스웨덴 : ‘2009 스웨덴 자국민의 역이민이 급증하자 이민자들에게 정착금의 10배 보상하면서 다시 내보내는 정책 시행,강력한 이민제한정책 시행
‘2010 외노자 전면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민주당(SD) 3당획득
오스트리아 : ‘2008 이민자수 연간 퀘터제운영,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외노자들을 전체노동 자의 8%로 제한 ‘2009실시한 여론조사 국민의 70%이민자 반대,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실시
노르웨이 : ‘2009 외노자 임금 40% 강제적립 후 자국민 실업 급여에 이전
‘2010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실시
그리스 : ‘2010 불법 이민자를 막기위해 국경에 철책 설치
호주 : ‘2010 기술이민법 대폭 강화(부유한 고학력 전문직 위주로 심사후 이민허가)
줄리아 길러드(총리) - 이민통한 인구확대 반대하며 자국민우대를 통한 인구확대 정책을 시행하겠다 선언 !
‘2011 다문화정책인 “빅오스트레일리아” 정책 공식폐기
캐나다 : 내서널포스트를 포함한 언론과 시민들이 그간의 다문화정책 부정적으로 평가
‘2011.7.1 전문인력 이민도 규제를 강화한다. 결혼이민자는 영주권이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문제발생시 추방시키겠다.
사우디, 아랍연합(UAE): 1980년대 입국, 취업가능했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의 서남아시아 1990년대 자국여성보호를 이유로 입국조차 금지시킴
유럽회의 : '2011 2 17 토르보른 야글란(사무총장)-다문화주의 탓에 국가 안에서 별개의 사회 가 성장하고있다, 이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미국 : 부시행정부이민관세집행국(ICE) 불법고용자 35만명 추방(1000여명은 형사처벌)
오바마 행정부 불법체류자들은 조속한 사면이 이루어 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부시 행정부보다 강화된 이민단속으로 2009. 38만명 추방, 2010 39만명 추방, 2011 40만명 추방 역대 신기록 달성
(부시행정부 8년간 157만명 추방, 오바마 행정부 3년간 118만 명 추방, 불체자 구제 전혀 없음)2011 미국내 사업체 2500 군데에 대해 i-9 감사(불법고용) 실시(역대 신기록)
2012 자동체크시스템을 통해 체류시한 위반자 160만명포착, 89만 9000명 추적중
연방의회 감사국 학생및 교환방문프로그램의 i-20(입학허가서)발급기관에 대한 초강력 감사 실시, 한인과 관련된 학교, 어학원들은 불똥이 튈까바 불안해 하고 있다(미주 조선일보)
반이민법이 강화되면서 갈수록 이민 절차가 까다로와지고 심사가 강화되면서 투자이민은 물론 한인들의 영주권취득 추이는 꾸준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한국일보 2012.2.16)
세계 각국이 이렇게 다문화를 철폐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유럽이 먹다버린 쓰레기 다문화를 삼켜먹을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올해 2012년도에만 2100억원이 투입되었다. 내년엔 대폭 늘릴려고 한단다...
자국민 역차별이란게 여기서 나오는거다
세금이란게 응당 납세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개같은 정부는 세금한푼 안낸 외국인들에게 퍼주고 있다
당장 다문화 중단시키고 추방시켜야 한다...
외노자들땜에 서민들의 봉급 인상이 안돼고 있다. 대신 물가는 매년 5% 이상씩 가파르게 상승해서 10년뒤엔 지금보다 70% 이상이 올라갈테지만
임금은 여전히 10년전 그대로 수준이 된다
결국 서민들만 허리띠 조여 매게 생겼네요
첫댓글 준법과 불법이 공존하며...
불법을 준법의 범위로 포함시키려는 시도...
국민을 위험하게 할 뿐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과 관련한 강력한 정책은...
외국인 혐오나 인종차별 등이 아닙니다.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법무부도 불법을 저지르는 나라에서...
이런 바램은...사치일지 모르겠으나...
너무 간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