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 및 장관고시 무효소송및 헌법소원 참여 양식..(민변)...국민승리

[Soulmusician]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

(민변 홈페이지)

민변에서 광우병 쇠고기 협상 및 장관고시에 대한 무효 소송 및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제가 간단한 양식은 여기다 붙여넣기 할때니깐 위에 있는 민변 홈페이지에 가셔서 손품을 조금 팔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여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의 건강과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데 앞장섭시다...^^ 아울러 복사,붙여넣기 널리 퍼트려주세요..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소울뮤지션 올림...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누가: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6. 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끝.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2.(월) 16시까지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아래 본인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는 데 동의하며, 위 국민소송에 관하여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민소송에 관련된 소의 제기,
  수행 및 취하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직업 :  ---선택---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회사원 전문직 공무원 자영업 주부 무직 기타 
이메일 :  
 ● 직업은 예컨대 학생은 집단급식과의 관련성 등 청구인별로 국민소송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e-mail은 서류의 보완이나 기타 민변에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을 때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 소송위임장의 위임자 날인은 민변 법률지원단에서 날인하겠습니다 
 

5. 참가비
가. 용도
1)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 전문가 증인 비용
   ●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 기타 각종 변론자료 준비 비용

2)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사건
   ●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 각종 변호비용

3)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

4) 촛불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

나. 참가비 납입 방법
1)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자 1인당 5,000원~1만원

2) 모금방법 : 아래 계좌로 계좌이체
   ● 국민은행, 578601-01-189619, 예금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 입금시 주의사항: 위 계좌에 청구인단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
  국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광우병쇠고기 국민대책회의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대책회의: 전화: 02-2138-1117, E-mail: antimadcow@daum.net
  민변 : 전화: 02-522-7284, E-mail: m321@chol.com

2008. 5. 29.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Soulmusician]

네..무효될수있습니다...국민이 이렇게 들풀처럼 일어나는데..하늘도 무심치 않을 거구요...법적으로도 승리할 수있다고 믿습니다..^^ 화이팅

[뽐이]

참여하였으니 반드시 힘써 주셔서 승리하길 기원해 봅니다!!

[순돌파]

참여했습니다. 참가비도 냈어요. 이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