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는 글 하나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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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이란게 이런거구나..느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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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수도 석궁을 괜히 든게 아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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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그런상황에 빠지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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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a href="http://pann.nate.com/b52947" target=nlink>http://pann.nate.com/b529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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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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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부녀자강간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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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어린 딸들을 감금.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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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여성 강간사건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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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인 살인사건에서 7년형이 선고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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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커터칼을 휘둘러서 상처를 입힌 지충호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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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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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징역 11년이 선고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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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죄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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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공직선거법위반죄, 공갈미수죄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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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살인미수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징역 10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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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죄는 "도루코 면도칼로 얼굴을 11cm 그었다" 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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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형... 10년형은 정말 중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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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지금 이자리에서 칼을 들고 뛰쳐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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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아무사람이나 얼굴 10센치를 긁으면 10년형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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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하는데 1년형도 안나오거나 합의보고 벌금형에서 끝날 확률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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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개념나간 판사들은 살인도 7~12년이나 많아야 15년을 때리는 경우도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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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형이면 거의 살인에 준한 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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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호에게 적용됐다는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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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자체는 이렇게 큰 죄가 되지 않는다.(커터칼로 피부에 긁은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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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공갈죄가 100% 적용됐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중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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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는 무혐의라고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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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인데 그걸로 가중처벌해서 10년 나왔다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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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이 고무줄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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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판사가 배에 석궁을 맞아도 판사 잘못이라는 여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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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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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이게 공정한 법의 적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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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난 이 판사의 판결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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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공주님 대통령되면 나 대법원장 좀 시켜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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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박근혜테러 항소심에서 10년형' - Pa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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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처구니 없더군요.. 일반인이었어도 과연... 얼굴에 좀 흠집냇다고 10년이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이게 여기 맞나...?;;)
어이가없네요. 쳇 권력있으면다인 이 더러운 세상으..
박근혜 절대 투표 안찍어준다...쓰블 ... 한 집안 또 망했네 ...
제 친구는 폭행사건 옆에 있었다는 죄로 4년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죠 뭐.
전부 다 그냥 해드샷으로...
박근혜사건 문제가 있지않나 합니다. 그때 길이 11cm 깊이 3cm라고 방송에 난리쳤는데....실제 얼굴에 자를 대고 재보세요. 이런상처가 나올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몇일있다 화면에나온 사진보니 반창고 하나 붙여놨던데....그런데 10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