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에서 퍼왔어요! 국민연금과 한-미FTA의 공통점

[미치지않는태양]

국민연금에 FTA를 빗대 쉽게 써 놓은 글이니까 꼭 읽어주세요!!!

피플파워 : 국민연금과 한미FTA의 공통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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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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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한미FTA의 공통점

저는 국민연금 반대 운동을 햇수로 3년 째 하고 있는데, 한미FTA 돌아가는 꼴 보니까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라는 인간들 머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하는 생각에 몇 줄 끄적여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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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할 때 그냥 무조건 좋댄다. 조목조목 왜 좋냐고 하면 대답 못한다.

국민연금 : 무조건 낸 거보다 많이 받는다.
<- 이거 다단계할 때 쓰는 수법아니던가? 어떻게 낸 거보다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는가?
게다가 조만간 기금도 고갈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공단에 문의해보니 나중에 세금을 올리면 된다고 한다. ㅡㅡ;;;

한미FTA : 무조건 일자리 늘고 더 잘살게 된다고 한다.
<- PD수첩봤으면 얼마나 공허한 구호인지 아실 듯..


2. 미국에 퍼줘도 너무 퍼준다.

국민연금 : 국민들이 힘들게 낸 보험료의 3분의 2가 미국 국채를 사주는 데에 쓰였다.
<- 지금까지 14조 7천억원이 거기로 흘러갔다. 이거 신문에서는 보도 안됐다. 월간조선 6월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다.

한미FTA : 4대 선결 조건이라고 해서, 중요한 협상카드로 써야할 걸 미리 다 처리해주면 도대체 뭘 갖고 협상하려구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진짜 [반미]로 정권잡은 정권이 맞나 싶다.


3. 준비없이 너무 서두른다.

국민연금 : 1999년 직장인과 자영자를 통합할 때, 학계에서는 무지 반대했으나 김대중 정권하에서 [통합], [통일]의 논리에 파묻혀 강행 처리되었고,

자영자에 대한 무리한 압류처분은 2004년 [국민연금 8대 비밀] 사건까지 이끌어냈다. 관련 공청회를 하면 뭐하나, 공청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구만..

한미FTA : 공청회.. 반대 목소리가 높으니까 조기 폐회했다. 여론 수렴하려고 공청회연거 아니었나? 그리고 심도있게 결과를 연구한 보고서도 얼마 되지 않고, 그나마 있는 보고서들도 공허한 수치들로 가득차있다.



4. 누가 혜택을 보는가 ?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금을 수중에 두고 재경부나 기타 부처에서 요청할 때 목에 힘주며 "줄까 말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내돈도 아닌데 남한테 생색내면서 꿔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은 대기업이상가는 연봉 및 복리후생의 혜택을 보고 있다. 직원 자녀들 학자금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구입자금 대출까지 된다고 하니 이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제도다

한미FTA :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노무현정권, 그리고 협상단이다. 론스타가 FTA를 추진하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는데, 세금추징을 하려던 국세청이 오히려 기업의 영리활동을 방해한 대가로 수백 수천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권 임기 얼마 안남았다 임기동안 한 일도 별로 없다. 미국으로부터 무슨 혜택을 약속받았는지 모르지만 부작용은 몇 년 뒤에 나타나니 안심하고 FTA 추진한다.



5. 결과는 파탄이다.

국민연금 : 조만간 기금 고갈된다. 기금 고갈되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찬 기대는 접어두시길 바란다. 기금 고갈되면 그 즉시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이다. 그 파멸의 시나리오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투자되어 있단 자산을 현금화해야 한다.
-> 주식시장에서 일시에 전체 시가총액의 10% 이상이 빠져나간다. -> 주가 폭락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민국 30대 기업 중 21개 기업에서 5대 주주 이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채권은 대부분 [국채]로, 상환 자금은 세금으로 조달된다. -> 세금 폭탄

2)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 세금 인상한다.
-> 보험료가 현행 9%에서 33% 이상으로 인상된다. -> 보험료 폭탄
-> 세금은 60%에서 2배 이상까지 인상된다. -> 세금 폭탄 X 2

3) 고갈을 막기 위해 통화량을 늘린다. (지폐를 찍어낸다.)
-> 초인플레이션이 발생, 가입자에게 약속한대로의 금액은 준다. 하지만 실질가치는 많이 추락한다.
ex) 2006년 현재 60만원 받기로 한 사람에게 고갈 이후에도 60만원은 주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폭등, 실질 가치는 6000원이 될까말까하는 상황

3-1) 보험료, 세금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추가.
보험료와 세금이 인상되면 이는 또 제품 원가에 반영되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4)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의 파탄 과정을 밟아나간다.
->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몰락 후, 연금제도가 붕괴하자 노인 1명이 1달치 연금으로 보드카 한병, 빵 한덩이, 버터 한덩이를 살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를 견디다 못한 노인들이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는 시위를 벌였다.
-> 아르헨티나 국가부도 사태 이후, 연금 지급이 아예 중지되는 상황까지 닥쳤다. 노인들은 손가락 빠는 수밖에 없었다.


한미FTA :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알아차릴 정도로 굉장히 불공정한 협상이 되어가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치밀한 준비를 거친 협상이었다면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겠는가? FTA로 인한 파멸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농업의 붕괴, 영화산업의 붕괴가 예측되고, 약값인상으로 인해 안그래도 열악한 국민건강보험재정이 파탄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엄청 오를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을 메우기 위해 담배값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거는 단지 4대 선결조건으로 인한 여파일 뿐이다.

본게임인 서비스 산업 개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일례로 현재 캐나다 우체국와 미국의 물류업체 UPS와의 분쟁건에서 보듯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게 불공정하다고 발목잡기 시작하면, 우체국도 제소 대상이 된다.

지금 한미FTA 협상에서도 우리나라 우체국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두고 미국측에서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지금은 공공 서비스인 교육, 교통, 수도, 가스, 전기 등이 제소 대상이 된다면 ? 상상하기 힘들다.

이처럼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국식 규칙 하에서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올텐데, 그럼 우리가 미국식 규칙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까?

패배했을때,
룰을 바꾸어서 이기려고 하는게 미국인.
상대를 연구해서 이기려고 하는게 독일인.
스스로 노력해서 이기려고 하는게 일본인.

이라고 한다.

미국식 룰에 익숙치도 않은 우리가, 그나마 있는 룰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면서 싸우겠다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상을 통해 무한 경쟁하자..

여러분은 게임이 된다고 보시는가 ?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한미FTA의 공통점에 대해서 짧은 식견으로 몇마디 적어보았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잘 못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드리고자 한다.

한민족의 역사가 반만년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고작 60여년이다. 우리가 역사 짧다고 놀리는 미국이 200년이 넘으니 대한민국은 분명 미국보다 역사가 짧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등등 숱한 국가들이 [망]했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기업이나 가정도 파탄이 나는데 국가인들 망하지 않겠는가.. 일이 잘못된다면 얼마든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부디 올바른 정신을 가진 시민들이 많아져서 나라가 [망]하는 꼴 만큼은 보지 않았으면 한다.

[도도한냔이]

4444444444444444444에 올인....

[츄♥]

나 주말알바하는데 거기서 돈버니까 국민연금 내라고 하더라구요;; 한달에 내가 얼마나 번다고

[나니아싸대기]

무능한 정부 무능한 노무현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보여줘야해요

[고가의인생]

7월 12일 수요일 4시 광화문에서 FTA반대집회가 있습니다..꼭 참여하세요!!!

[wkdehdrjs]

휴, 노통 진짜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

[별순이]

노무현은 진짜 무슨생각인지모르겠어요 그동안 정말 맘에안들어도 싫은소리 잘안하고 참고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무슨생각을하길래 얼마나자기 이득취하려고 저걸 체결하려고하는지.. 아정말 진심짜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