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고속도로 건설＞ 반대를 위한 반대? 무분별한 반대?

[초극]

어떤 분께서 4대강 정책을 논하면서 박정희 때의 고속도로 건설을 비교하셨는데

이때 마치 무분별한 반대를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2 근현대>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발전, 한상진(울산대 사회과학학부 교수)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적어도 1963년 5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우리나라에는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없었다. 윤보선이 서울,경기,강원,충청 지역에서

많이 득표한 데 반해, 박정희는 영남 외에 호남과 제주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1차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울산공업센터가 조성되고 1967년부터 시행된 2차 경제개발계획이 포황의 제철소 입지를

결정함으로써, 1967년 6대 대통령선거 때는 호남 주민들의 소외감이 투표성향으로 감지되었다.

영남과 충북, 강원에서는 박정희가 압승한 반면, 서울,경기,충남과 함께 호남에서도 4년 전과 달리 윤보선이 이겼던 것이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다른 지방에 비해 영남에 개발이 집중되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크게 없었다.

그런 와중에 건설에 들어간 경부고속도로는 차츰 싹트고 있던 지역불균등발전에 대한 심증을 물증으로 바꾸어놓을 많은 것이었다.]

- 그 이전까지는 투표로 발생하는 뚜렷한 지역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균형적인 경제개발로 인해 점차 투표로 인한

   지역감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역할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당시 '국가기간고속도로건설계획조사단'의 타당성 연구는 고속도로 건설을 "인구 및 산업의 대도시 집중을 방지하며

중소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농공업의 병진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유통 과정의 신속화로 시장권을 확대시키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규정했다. 이 조사단의 단장이었던 안경모는 같은 흐름에서

"도시와 농촌의 거리가 단축됨으로써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한 지점에만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며 이에 따라 인구도 분산되며

이에 따라 인구도 분산" 될 것으로 보아, 고속도로가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 간 균형발전을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 4대강사업에 대한 녹색발전이니 어쩌니 하면서 주장하는 정부가 생각이 나죠.

[그에 반해 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1965년 11월부터 1966년 6울까지 한국 교통상황을 조사한 IBRD의 보고서는 철도 중심의

수송체계를 도로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유료 고속도로의 건설보다는 국도, 지방도의 포장에 치중할 것을

주문했다.

경부고속도로 완공시점인 1970년 9월호 월간<신동아>에서 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강사였던 기우식은 그 같은 논리를

따라 "지역경제의 생활공간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역 내부를 잇는 교통망, 지역 간을 잇는 교통망이 서서히 형성된

다음에 비로소 고속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조선일보>논설위원 김성두는 "가격정책 등 농민소득수준 향상을 저해해온 경제순환의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못한다면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국민시장권의 공간적 확대는 생각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교통의 편익증대에 따른 전시효과의 확대로 지방민의 서울 집중을 촉구할 수 있고 농공 간 부등가교환이 촉진되어

지역소득의 도시흡수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는 고속도로보다는 국도나, 지방도의 포장에 치중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며 지역 경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할 때즘에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한편, 고속도로 건설이 지역불균등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논객으로는 당신 건설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이

단연 돋보였다. 그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기기 때문에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1967년의 제62회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핸 한마디로 "머리보다 다리가 크고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말라버린 기형아 같은 건설"이라고 규정했다. 그 의미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영남 지역으로의 교통망 집중이

강원, 호남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당시 목포가 지역구였던 김대중은 그렇다고 호남의 푸대접만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68년의 제63회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IBRD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서울-부산 간에는 철도망과 국도, 지방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오히려 서울-강릉 간 영동고속도로를

가장 먼저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터넷에 떠도는 이상한 글들 중에서는 무조건 반대한 사람의 대표격으로 김대중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죠.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는 충분히 동의를 했지만 그에 대한 방식을 반대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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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측에서 하는 주장 중 하나가 4대강 사업과 박정희 고속도로 사업비교입니다.

고속도로도 무조건 반대했으나 결국엔 성공했다라는 요지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결과 고속도로 사업을 무조건 적으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사업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의 산업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우리는 지역불균형과 지역감정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역불균형으로 발생한 지역감정은 쉽게 해소 될 문제가 아니며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에 대한 책임은 없고 산업화, 경제발전에 대한 공만 박정희에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까요?

말이 4대강이지 한반도 대운하 사업입니다. 자기네들도 이 운하 사업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음을 알고,

생태 보존, 녹색 성장으로 슬로건을 바꾸면서 이름을 4대강 살리기로 바꿨을 뿐

기본 골자는 대운하와 같습니다.

4대강 살리는 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또다른 관련된 글도 있네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ohmynews.com/cjc4u/324885

[Pleasestay]

경부고속도로건설과 한반도 대운하 등 사대강 사업의 비교는 지나친 대입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난 정권의 야당이 잘 보여주었지요. 지금의 사대강 사업의 반대는 환경을 파괴하고 건설 목적의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여당의 정책이라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성격장애]

깔끔하네요.

[더펄이]

4대 강은 자연에 맡기세요. 인간이 건드릴 곳이 아니에요.

[아나킨]

아 제가 요즘 경부고속도로 들먹이면서 4대강 찬성하는 사람들이랑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런 글이 필요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kubrick]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공부하고 가네요.

[jayKEI]

박정희고속도로가 잘 했다는게 아니라 4대강을 고속도로와 비교하는 사람들 그 생각의 유연함이 존경스럽네요.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편하게 쓰니까 잘했다 라고 하는사람들도 집안 망해도 노숙할 곳있으니 좋다 라고 할 사람들이고요.

[IT01]

4대강 진행하는 방식만 잘못된게 아니라 그 발상 자체도 잘못된겁니다.

[빗살무늬토끼]

허나 경제발전에 실보다 득이 많아서 경제에 관한것은 박정희의 공을 많이 사는것 뿐~

[MICHEAL JORDAN]

고속도로와 사대강 사업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는 정말 당연한 사업이면서도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