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정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올해 8월부터 행안부, 국토부 합동으로 건축물 시공•자재단속

[돌돌미]

출처 : 더쿠 대통방



문재인 정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 올해 8월부터 행안부, 국토부 합동으로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를 감찰, 부실시공 방지대책 세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1.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2.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

(공교롭게도 대책 발표일은 2017.12.21(목) 14시,
이런 정부가 더 일찍 들어섰다면 좋았을텐데..)



-> 올해 8, 9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를 표본점검함.

그리고 12월 21일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했음.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 사건

2017년 6월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사건

이렇게 이전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정부 출범 이후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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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 이명박 정부서 승승장구 왜?…건축주에 최고, 화재시 불에 잘 타는 땔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인명피해가 늘며 드라이비트가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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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참사는 제천 스포츠 센터는 외장에 드라이비트로 둘려 지하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사우나로 유입이 되서 참사가 커졌다는 목소리다.

과거 의정부 참사처럼 드라이비트가 '불쏘시개'나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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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단열 시공에 비해 건축비가 크게 절감되고, 시공이 용이하며 필요할 경우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도 손쉽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이는 단열재를 불연재를 사용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값비싼 불연재를 사용할 경우 드라이비트의 가장 큰 장점인 시공비 절약이 희석되므로 보통은 스티로폼같은 저렴한 단열재를 사용하는게 일반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경기 부양과 서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규정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도 한몫했다. 규제완화 이후 국내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부르는 중소형 오피스텔/원룸 건물이 도심지에 빽빽하게 건설됐다.

대부분 기존의 단독주택을 허물고 5~10층 규모의 원룸건물을 짓는 건축주의 입장에선 최대한 빨리, 저렴하게 건물을 지어서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므로 드라이비트 공법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불에 취약한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경우, 쉽게 말해서 건물 외부를 불에 잘 타는 땔감으로 둘러놓은 것과 다를 바 없어서 화재 발생시 외벽을 타고 불이 급속도로 번지는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http://cmobile.g-enews.com/view.php?ud=201712212227248344c642673384_1&md=20171221223053_I#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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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TV조선] 이명박 정부 때 규제완화가 노후 선박 길 터줘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4041901404&news_Head1_02


2. 타워크레인
이명박 정부 시절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민간에 넘기는 결정을 했다.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업체에게 맡긴 것 자체가 안전은 안중에 없는 사고의 표현이었다. 정부가 안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여객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민간에 넘긴 것이 세월호 참사로 연결됐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358


3.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급하려는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확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해 주차공간 확보면적과 건물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줬다.
...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전체 도시형 생활주택 1만3993단지의 88.4%인 1만2321단지가 필로티 구조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28&aid=0002387685


4.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이명박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 급증, 다스 매출 증대>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계기로 간소화 운전면허시험이 마련되었고. 2차에 걸쳐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관광코스 까지 개발하여 몰려드는 등 파장을 낳으면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했다. 5년이 지나 다시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었다.

이명박이 갑자기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를 지시한것은 결국 자동차 소비를 진작시킬려는 의도가 의심되며 그 와중에 운전면허증 간소화 이후 자동차 판매는 증가했고 결국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다스의 매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http://wjsfree.tistory.com/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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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제대로 다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자유롭게 퍼가도 됨)


+
요약

https://twitter.com/bunncartman/status/943821801565560832

21일 2시 발표, 언론보도는 22일에 하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네요

[가재피디]

이런 자료는 읽지도 않고 (하긴 읽을리가 없죠) 헛소리만 해대는 일성베스트 옵션열기충들 팩트로 줘패야겠어요

[엘현수]

도대체 명박이는 안거드린게 뭐죠?

[타조의dna]

와..이사한 집이 딱 저거 같은데요ㅜㅜ
반절은 필로티
도심형 생활주택 10층..아..무섭네요